제8절 공리주의의 원칙: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제러미 벤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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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트로 |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벤담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원리를 고통, 쾌락이라고 여겼다. 또한 쾌락이 인간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가늠 하는 척도라고 여겼다. 따라서 결과가 쾌락을 증진 시키는 행동은 옳다고 여겼고 그렇지 못하는 행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결과적으로 가장 옳은 행동은 최대 다수에서 최대 쾌락(행복)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그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the greatest happiness for the greatest number)을 주창하는 공리주의를 창시하였다.
◾벤담에 따르면 공리주의에 반하는 금욕주의는 개인적으로는 일정 행해질 수 있으나, 집단적, 사회적 차원에서는 결코 행해질 수 없다. 금욕주의는 인간 본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벤담은 설명한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라 여기며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주는 것을 도덕적 선이라 여긴 그의 주장들은 도덕론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벤담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며, 금욕주의는 이러한 본성에 반하는 것이라 여겼다. 또한 벤담은 쾌락이야 말로 옳고 그름의 잣대가 될 수 있으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쾌락)을 추구를 지향해야 한다고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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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정리 |
1) 공리의 원칙에 대하여
◾공리란 이해 당사자에게 쾌락, 이익을 산출하거나 고통, 불행을 방지하는 경향을 가진 어떤 대상의 속성을 의미한다. 이 때 이해 당사자는 개인에서 사회, 국가까지 여러 단계, 범위로 적용 될 수 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공리의 원칙은 이러한 종속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를 이성과 법률로 구조를 세우려는 사상체계의 토대라 할 수 있다.
◾공리의 원칙은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우를 찬성하거나 감소시키는 행동을 반대, 비난하는 인간의 모든 행동, 나아가 정부의 모든 조처를 포괄한다.
2) 공리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아무리 고지식하거나 멍청하더라도 평생을 공리의 원칙에 반하며 살 수는 없다. 자연적 구조상 인간은 공리의 원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관성은 인간의 자질 중 가장 희박한 자질이기에 공리의 원칙에 반기를 드는 인간이 생길지라도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자신이 공리의 원칙에 반하며 산다고 생각 할 지라도 이는 공리의 원칙을 오용한 것에 불과하다. 공리의 원칙은 결코 그르다고 증명될 수 없다.
3) 공리의 원칙에 반하는 원칙들에 대하여
◾공리의 원칙이 지배적이고 옳은 원칙이라면 필연적으로 다른 원칙은 그른 원칙이므로 다른 원칙들이 공리의 원칙과 다른 점을 보여주면 다른 원칙들이 그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금욕주의 원칙은 공리의 원칙과 정 반대 되는 원칙으로서 행복의 증대를 비난하고 행복의 감소를 찬성한다.
4) 금욕주의를 신봉하는 도덕가 집단과 종교인 집단
◾두 집단모두 금욕주의를 신봉하였지만 금욕주의를 신봉하는 동기, 방법에 대해선 상이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
㉠ 동기 : 도덕가 집단은 영예와 명성에 대한기대, 쾌락에 대한 예상이 금욕주의를 신봉하는 동기가 되었다. 반면 종교인 집단은 미래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금욕주의를 신봉하는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의 동기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지하는 금욕주의의 원칙은 같다.
㉡ 시행 방식 : 종교인 집단은 도덕가 집단보다 더욱 철저하게 금욕주의를 신봉하였다. 그들은 쾌락을 배척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심지어 고통을 추구하는 행위까지 자초하곤 하였다. 반면 도덕가 집단은 생물적 쾌락, 생물적 쾌락에서 기원을 발견할 수 있는 쾌락만을 배척 할 뿐이었다. 또한 그들은 세련된 쾌락을 명예로움, 영광스러움 등으로 포장하여 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두 원천 집단으로부터 금욕주의로 물들여진 수많은 이론들이 흘러나오게 되었다. 이두 원천에서 흘러나온 이론들은 서로를 보강하고 협력한다. 또한 철학자, 종교인의 공동의적인 에피쿠로스주의자에 대항하기 위하여 양자는 더욱 단결하기도 한다.
5) 금욕주의의 한계
◾금욕주의는 개인행동 규율로는 받아 들여 질지 모르나 결코 정부의 정책, 사업에서 용인 될 수 없다. 심지어 그 어떠한 종교인 집단도 개인의 동의가 없는 한 구속 되지 않고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종교집단 내부에서 행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무신론자, 이교도들에게 강압적으로 행하여 졌고, 이는 종교인들의 눈에도 비난 받을 행위들이였다.
◾영혼의 올바름, 육체의 고행을 위하여 수련하는 성인 일지라도 범죄자로 나라를 채우려고 법률을 만들 리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여 체벌을 가함을 전제로 규칙, 규율을 세우기는 것이 아니라 규칙과 규율을 준수함을 목적으로 규칙, 규율을 세운다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는 금욕주의는 본래 경솔한 사색가들의 공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보다 궁극적 쾌락추구라는 출발점을 망각한 채 고통 추구라는 실수를 범했던 것이다.
6) 공리의 원칙의 일관성
◾공리의 원칙은 일관성 있게 추구될 수 있다. 또한 공리의 원칙을 일관성 있게 추구함으로써 인류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공리의 원칙이야말로 자연 법칙을 따르는 것이며 인간 본래의 욕구를 추구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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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자소개 |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1748~1832)
◾영국의 법학자,철학자이자, 변호사이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배우고 변호사가 되었으나, 철학에 몰두하였다. 그는 당시의 법률을 모두 비판하고, 평생토록 이치에 맞는 성문법을 만드는 운동을 벌였다. 정치에서는 급진주의를 옹호했으며, 영국법철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를 표방했다.
◾그가 공리주의에 끼친 영향은 막대한데, 그 까닭은 공리주의 체계에 큰 기여를 하였고, 존 스튜어트 밀(벤섬의 제자 제임스 밀의 아들)과 같은 공리주의 철학자를 배출해낸 인물이기 때문이다. 정치에서는 공상적사회주의의 시초인 로버트을 배출했다. 벤담은 자유경제를 주장하였으며, 정교분리와 표현의 자유, 양성평등, 동물의 권리 등을 주장했다. 또한, 벤섬은 법과 도덕은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통 선거·비밀 투표 등을 주장하여 세계 각국의 법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리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법률을 위시해서 사회과학의 전 분야에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기준에 따라 역사적·전통적인 제도와 사상을 검토하고 구체적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 선에 따라서 그는 영국의 판례법주의를 통렬히 비판하고 상세한 법전 편찬의 필요를 역설하였다. 저서로는 《정부소론(政府小論)》(1776년), 《입법론》(1803년) 3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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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서양 연표 |
◾한국사
1758년 해서˙관동 지방에 천주교가 크게 보급 됨.
1804년 순조의 친정시작
◾서양사
1775년 미국의 독립전쟁 시작
1801년 영국이 아일랜드를 병합
1812년 나폴레옹군, 러시아 원정. 미국, 독립전쟁 시작(~1814)
1836년 런던 노동자협회 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