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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Electronics Canada Inc. (SECA)의 분석
여태까지 三星電子의 과다운임을 통한 매출 축소를 지적하였는데도 아직 국세청과 관세청의 조사가 늦어짐을 개탄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조사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三星電子의 탈세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국세청장이 자기 돈으로 부담할 것인가?
언론사에서 제공한 三星電子의 수출신고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三星電子의 수출신고 가운데 과다운송비를 많이 지불된 수입자를 가운데 Samsung Electronics Canada Inc. (SECA) 가 있다. 이 회사는 SET판매를 주요 업무로 하고 캐나다에 있는 三星電子의 해외법인이다.
三星電子는 국내에 있는 三星電子의 4개 사업장이 이 회사에2,888건을 수출하였는데, 과다운임의 합계가 약5백여 억 원에 달한다. (정확한 금액은 59,264,993,969원)
수입자의 상호는 Samsung Electronics Canada Inc. 또는 SECA로 사용해야 마땅하지만 서로 다른 7개의 상호를 사용하였다. 그렇게 서로 다른 상호를 사용한 이유는 三星電子가 수출신고 시에 관세청이 분석할 수 없도록 혼선을 주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세청이나 국세청이 쉽게 조사할 수 있도록 자료화 해서 게시한다.
2005년도에 Samsung Electronics Canada Inc. (SECA)가 三星電子로부터 수입한 자료는 분량이 많으므로 첨부 파일로 올린다.
(1) 관세사 별 정리
아래 표에서 보듯이 먼저 관세사 별로 정리해 보면 과다운임이 주로 경북합동관세사사무소, 동인관세사 등7개 관세사가 신고한 수출신고 건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관세청과 국세청은 주로 아래 표에서 나타나는 관세사를 중심으로 확인해 보면 된다. 관세법에 따라 三星電子는 수출신고 시에 제출한 운송서류는 관세사에게 제출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
결제금액(\)의합계 |
과다운임(\)의합계 |
수출빈도 | |
|
경북합동관세사무소 |
247,602,160,496 |
48,787,812,241 |
1,287 |
|
동인관세사 |
6,704,131,650 |
1,278,096,823 |
258 |
|
(주)하나로티앤에스 |
70,246,223 |
13,070,086 |
3 |
|
대한통운국제물류(주)공항지점 |
2,148,142 |
48,165 |
1 |
|
강림관세사무소 |
0 |
1,537 |
1 |
|
(주)일우로지스틱스인천공항 |
197,060,365 |
0 |
14 |
|
(주)하나로 TNS |
0 |
0 |
9 |
|
합계 |
254,575,746,876 |
50,079,028,852 |
1,573 |
(2) 수출자(三星電子의 사업장) 별 정리
아래 표에서 보듯이 과다운임을 발생시킨 三星電子의 사업장을 정리해 보면 과다운임이 주로 三星電子㈜구미제2공장과 삼성전자(주), 삼성전자(주) 구미공장 수출 건에서 발견된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아래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참조하여 조사해 보면 된다.
|
사업자등록번호 |
결제금액(\)의합계 |
과다운임(\)의합계 |
수출빈도 | |
|
삼성전자(주)구미제2공장 |
5138504630 |
254,306,292,146 |
50,065,909,064 |
1,545 |
|
삼성전자(주) |
1248100998 |
261,636,403 |
12,724,988 |
27 |
|
삼성전자(주) 구미공장 |
5138503664 |
7,818,327 |
394,800 |
1 |
|
|
합계 |
254,575,746,876 |
50,079,028,852 |
1,573 |
(3) 목적국 별 과다운임 정리
SECA는 캐나다에 소재한 三星電子의 자회사인데, 수출품의 도착지는 2개 국가이다.
|
결제금액(\)의합계 |
과다운임(\)의합계 |
수출빈도 | |
|
CA |
254,046,615,996 |
49,974,416,902 |
1,572 |
|
MX |
529,130,880 |
104,611,950 |
1 |
|
합계 |
254,575,746,876 |
50,079,028,852 |
1,573 |
(4) 변조된 구매자(수입자) 상호 별 정리
三星電子는 수출 신고할 때 구매자의 상호를 7개로 변조하였는데, 수입자의 상호는 Samsung Electronics Canada Inc. 또는 SECA 로 사용해야 마땅하지만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왜 三星電子는 수입자 상호를 변조하여 수출신고를 하였는지 그 이유를 물어 보아야 한다.
|
구매자상호(원본) |
결제금액(\)의합계 |
과다운임(\)의합계 |
수출빈도 |
|
SAMSUNG ELEC CANADA INC |
245,244,159,308 |
48,320,648,097 |
1,283 |
|
SAMSUNG ELECTRONICS CANADA |
7,707,526,495 |
1,438,747,935 |
276 |
|
SAMSUNG ELEC CANADA |
1,489,897,989 |
295,032,653 |
10 |
|
SAMSUNG ELEC MEXICO SA DE |
123,943,454 |
24,550,465 |
1 |
|
SECA/WAREHOUSE |
2,148,142 |
48,165 |
1 |
|
SAMSUNG ELECTRONICS CANAND |
0 |
1,537 |
1 |
|
SECA |
8,071,488 |
0 |
1 |
|
합계 |
254,575,746,876 |
50,079,028,852 |
1,5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