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읍 신창리 소재 김경제 군의회 의장 소유의 건물이 불법건축물 종합백화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솔선수범’해야 할 군의회 의장의 ‘불법 불감증’이 군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 의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군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자신이 그와 같은 불법의 온상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무슨 군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관의 수장이 될 수 있느나?”는 볼멘소리가 군민들의 입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지난 2024. 10월, 장항읍에 거주하는 군민 한 사람이 우리 서천참여연대에 제보함으로서 알려진 김경제 군의장 소유 건물의 불법행위는 충격적이다. 3층 건물이라서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2층 및 3층 건물 옥상과 건물 후면에 불법으로 무단 증축한 가설건축물 등으로 의심이 되는 숫자가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이 정도이면 수 년간 지속적으로 불법 건축행위를 일삼았으며, 이 불법행위가 대부분 김경제 의장이 군의원 시절에 일어난 일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고, 김경제 군의장 본인이 직접 시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천참여연대는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의혹 및 미신고 불법 가설건축물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서천군청 도시건축과로 하여금 정밀 조사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김경제 군의장은 2023년 이 건물 상가 1층 일부를 서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에 불법임대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으며, 최근 군민의 혈세인 군의장 업무추진비를 술값으로 사용하다가 사진채증으로 적발되었던 김경제 군의장이 또 다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불법 건축행위가 밝혀지면서, 군의회 수장으로서 자질문제가 심각히 거론되고 있다.
2024. 10. 25.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