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국법사례]中 세배돈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문금단 변호사]

중국은 춘절 때 어른신들께서 어린이들에게 세배돈을 줍니다. 그럼 이 세배돈은 어린이의 소유인가요? 어린이 부모의 소유인가요?

법적으로 세배돈을 주는 행위는 증여행위입니다. 때문에 어린이가 받은 세배돈은 어린이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는 돈을 관리하고 지배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관리해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부모의 허락없이 세배돈으로 비교적 큰 소비를 하였을 경우 그 민사행위는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춘절연휴가 곧 시작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의 공식계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좋은 법률정보를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년에도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