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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단신]中 남편이 다른 여자분한테 RMB 40여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와이프가 이 돈을 받아올 수 있을 까요?
작성자문금단 변호사작성시간21.05.21조회수322 목록 댓글 0A와 B는 슬하에 아이 한명을 둔 부부입니다. 어느날 B는 남편 A가 알리폐이로 어느 여자분 C에게 1314원을 이체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추가로 확인한 결과 남편 A는 위쳇, 알리폐이, 은행카드, 훙바우등 방식으로 동일한 여자분에게 총 몇십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남편은 C 와 1년전부터 만났었다고 합니다. 얼마후 A와 B는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한 지 보름 후 B는 전 남편 A와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공동재산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남편A는 이혼하기 전에 공동재산중의 40여만원을 함부로 C에게 이체하였고 A와 C 사이에 대여관계가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A가 C에게 돈을 증여한 행위는 효력이 없으며A는 증여한 돈 중에서 B의 몫을 B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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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중국 칭다오 한인들의 모임(칭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