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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주는 투자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작성자문금단 변호사|작성시간21.10.28|조회수68 목록 댓글 0

2019년 8월 29일, A는 B 회사에 위안화 150만원을 투자하고 B 회사의 20%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2020년 6월 8일 B회사는 생산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A는 B회사가 지금까지 재무수치를 보여안 줬다는 이유로 A회사더러 투자금 15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는 B회사의 주주로서  B회사의 자본금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전에 투자한 자본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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