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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배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작성자문금단 변호사|작성시간21.11.20|조회수69 목록 댓글 0

2019년 6월, A와 B는 결혼하였습니다. 2021년 A와 B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A는 정부기관과 <부동산 징수 보상협의서>를 체결하였고 위안화 95만원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는 이 사실을 부인 B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도박하고 여행하는 데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2021년 6월 B는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혼인내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B의 청구를 들어주었고 A는 나머지 보상금을 B에게 돌려줘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재산으로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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