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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혼시 애완견은 어떻게 분할 해야 하나요?

작성자문금단 변호사|작성시간21.12.12|조회수151 목록 댓글 0

A와 B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동산 및 차량의 분할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를 이루었는 데 유일한 애완견 래브라도는 서로 키울려고 하였습니다.

A는 애완견은 본인이 구입했고 평소에도 본인이 보살폈기 때문에 본인이 키우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는 비록 본인은 평소에 애완견을 많이 보살피지는 못했지만 자주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였으며 래브라도는 이미 본인 생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래브라도는 부부의 공동재산에 속하며 생명이 있는 재산이라 애완견은 A의 소유로 하고 B는 자주 래브라도를 면접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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