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의 차량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차 주인도 책임이 있나요?

[문금단 변호사]

A와 B는 친구사이입니다. 어느날 A는 B에게 차량을 잠깐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B는 A를 거절하지 못하고 차 키를 A에게 주었습니다.

그날, A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그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교통부분은 이번 사고의 책임은 100% A에게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A는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B는 A의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B는20%의 배상책임, A는 80%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