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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약혼 후 헤어지게 되었는 데 혼수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문금단 변호사|작성시간22.01.17|조회수98 목록 댓글 0

A와 B는 2019년부터 만나기 시작하였고 현지 풍습에 따라 약혹식을 올렸습니다. 


약혹할 때 B는 A에게 혼수로 현금 위안화 10만원과 위안화 2만원 되는 쥬얼리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A와 B는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결혼등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B는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현금 10만원과 쥬얼리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와 B는 결혼등기를 하지 않았고 부부의 명의로 함께 생활하지도 않았으며 양측은 이미 혼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A는 B에게 10만원 및 쥬얼리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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