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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A는 어느 별장안에 사람이 없고 대형견만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A는 약을 바른 뼈를 대형 견에게 던져주었고 대형견이 죽은 후 행동을 취할 려고 하였습니다.
뼈를 먹은 대형 견은 곧 쓰러졌습니다. 이 때 A는 담을 뛰여넘어 별장안으로 들어갔는 데 쓰러졌던 대형 견은 A의 뛰여내리는 소리에 놀라 깨여났습니다. 깨여난 대형 견은 A를 공격하였고 이웃이 소리를 듣고 경찰을 불렀으나 경찰이 도착할 때는 A는 이미 숨졌습니다.
이에 A의 가족은 소송을 제기하여 대형 견의 주인이 총 위안화 66만원을 배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의 사망은 대형 견의 주인과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 견의 주인은 아무런 책임을 안져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금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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