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2일, A는 딸이 같은 동네에 사는 B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바로 B를 찾아가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감정결과에 의하면 B의 상처는 경상 2급에 달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 경상 2급은 아주 심하게 다친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검찰원은 비록 A의 행위는 고의상해죄의 기준에 달했으나 A가 주동적으로 자수를 하고 죄를 인정하였며 또한 피해자 B의 과실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A에게 불기소결정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문금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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