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적 절차 없이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분할 할 수 있을 까요?

[문금단 변호사 158 6558 2233]

A와 B는 어느 회사의 주주입니다. 2015년 A와 B는 <회사분할협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의서>에 의하면, A는 B에게 48%의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A 는 회사 소유인 부동산의 일부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B는 추가로 90만원을 A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얼마후, A와 B 사이의 모순이 커져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B가 지분양도금액 90만원을 지불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협의서>의 내용중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효력을 발생해야 하는 뒤의 조항들도 모두 효력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의 청구내용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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