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남편 모르게 티톡등 플랫폼에서 가상화페를 구매하여 게임 MC에게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A가 게임 MC 왕모에게 증여한 선물의 실제 가치는 14만원정도 되었습니다.
A의 남편 B는 이 일을 알게 된 후 A와 왕모, 그리고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B는 A가 함부로 부부공동재산을 처분하였기 때문에 A가 왕모에게 선물을 증여한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가 정신적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게임 MC에게 선물을 증여한 행위는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A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급한 대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는 한번에 큰 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소액씩 소비하였기 때문에 매번의 소비금액은 부부일상생활지출의 금액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문금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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