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컨텐츠 또는 APP 영업허가 관련 ICP, SP License에 대한 간단 설명
ICP란?
ICP, Internet Content Provider의 약자로서 불특정 이용자에게 인터넷 통신, 정보 또는 기타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묶어 일컫는 말이며 중국의 경우, <전신업무 분류목록>[1]에 근거하여 기초 전신업무와 부가가치 전신업무로 분류해 관리함.
중국 영내에서 전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선 관련 행정허가가 필요함<중국전신조례>제7조).
공공응용플랫폼(公共应用平台)에 기반한 업무는 <전신업무 분류목록>중 B2에 속하는 업무군으로써 업무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분류되어 있으나 명칭은 <부가가치 전신업무 경영허가증>으로 통일되어 있음. 다시 말해 <부가가치 전신업무 경영허가증>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B2에 속한 모든 전신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세부 분류로 들어가면, 흔히 알고 있는 ICP License 외에도 SP(Service Provider) License,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License,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License 등 다수의 행정허가가 존재하고 있으며 복수의 허가가 필요한 사업도 있음.
본문에선 B25 정보서비스업무와 관련된 ICP License와 SP License에 대해서만 언급할 예정임.
정보서비스업무
B25 정보서비스업무는 소위 인터넷관련 기업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군으로써 정보의 채집, 개발, 처리 또는 플랫폼의 구축을 통해 공용통신망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하며 다시 아래의 5가지 종류의 서비스로 나뉨.
정보의 배포 또는 전달 플랫폼 서비스
하나의 정보 플랫폼을 만들어 기업 또는 이용자에게 문장, 그림, 음악, 영상, 응용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요우쿠, 바이두원쿠, 애플 스토어, 기타 신문 사이트 등이 있음.
정보검색 서비스
공용통신망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 저장, 분류, 정리한 후 검색 알고리즘을 만들어 이용자가 이를 통해 관련 정보나 문장, 그림, 음악, 영상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함.
바이두 등이 있음.
SNS 플랫폼 서비스
공용통신망 또는 인터넷에 이용자간 상호교류가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문장, 그림, 음악, 영상 등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웨이보, 큐큐공간, 웨이신펑요췐 등이 있음.
정보전달, 교류 서비스
공용통신망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고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 내부 소프트웨어, 브라우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문장, 그림, 음악, 영상 등)의 발송, 교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데이터 보호, 처리 서비스
공용통신망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이러스 검사, 삭제, 정보 보호, 가공처리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복잡하게 서술했으나, 흔히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는 모두 이 중에 속한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고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 위에 속함. 다시 말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영업(어떤 형태로든 이윤을 얻는)은 일부 예외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ICP License 또는 경우에 따라 SP License가 필요할 수도 있음.
ICP License 와 SP License
ICP License란 광고나 인터넷 사이트의 제작, 클라우딩, 인터넷 관련 설비의 임대, 특정 정보의 유상 제공, 전자 상무 또는 기타 인터넷을 통한 정보서비스를 통해 이윤을 얻는 영업자에게 해당하는 일종의 영업허가임.
SP License는 인터넷 이외의 통신망(일반적으로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부가가치 서비스의 영업에 관한 허가이며 문자, SMS, 컬러링, GPS 등을 포함함.
상기한 두 가지 영업허가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수단(인터넷과 인터넷 이외의 통신망)에 있고, SP License 중 전국 범위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외자 법인은 허가를 내어주지 않음.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영업범위를 정하거나 운영방식을 조정해야 함.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상기한 영업허가 외에 다른 추가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
예를 들면 모바일 게임의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 게임 운영 비안, 인터넷 문본 허가(网络文本许可), 판호 등이 추가로 필요하며, 또, 현재 대부분의 게임 인터넷에 기반하면서 동시에 문자 본인인증, 문자 결제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ICP License와 SP License 모두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