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8기 정행식작성시간09.04.17
답변 감사합니다. 변사의 정의와 유형별로 여러가지 특징이 보았습니다. 앞르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검찰청 질의 결과 답변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제 질문 중 핵심내용은 검시를 요하는데 있어 어떤기준이나 근거가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작성자8기 정행식작성시간09.04.17
검시는 사람의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인가 여부를 판다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사체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인데, 자연사가 아니더라도 범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 검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인사도 변사체검시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사망원인이 범죄에 기인한 것일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