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 유세 모습. (사진=임태희 후보 선거사무소)
[교육플러스=윤두현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적극 개방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시설 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법적 분쟁에 대해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밝혀 현장의 가장 큰 부담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후보는 24일 ‘학교 시설 개방 책임·부담 제로(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방에 따른 문제 발생시 학교장과 교사의 법적·행정적 부담을 교육청이 직접 떠안겠다고 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설 공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주말 관리 인력 부족과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실제 많은 학교들이 주민 개방 요구를 받으면서도 혹시 모를 사고와 민원, 시설 훼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교 개방 정책은 많았지만 정작 책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현장 체감도가 낮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공약은 바로 그 지점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임 후보는 학교 시설 개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공제 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기치 못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이 직접 법률 지원에 나서 학교 현장을 보호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학교가 사실상 법적 리스크를 홀로 떠안던 기존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방 모델도 확대한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2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지자체 예산·인력 지원형 ▲도시공사 위탁관리형 ▲체육회 지원형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추진 중이다. 단순 개방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임태희 후보는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현장의 부담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절차에 맞게 개방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가 책임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개방하다 문제가 생겨도 학교나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학교가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육 거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의 이번 공약은 단순한 시설 개방 공약을 넘어 ‘학교의 지역사회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리 인력 확보와 예산 지원, 이용 규칙 정비 등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출처 : 교육플러스(https://www.edp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