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교육활동 침해 사건 4,034건 중 2,437건(60.4%) 중학교에서 발생
전국중등교사노조 “중학교 생활 전담 인력 대폭 확대하라”
학교 급별 교원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백승아 의원실 제공, 전국중등교사노조 분석
교권 침해 사건 10건 중 6건은 중학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승아 국회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교육활동 보호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체 교육활동 침해 사건 4,034건 가운데 2,437건(60.4%)이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학생에 의한 침해 사건 역시 전체 3,618건 중 2,333건(64.5%)이 중학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12년 중 중학교는 3년 과정임을 감안하면, 중학교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은 가히 압도적인 비중이라 할 수 있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10일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밝히며, 교육활동 침해와 생활지도 갈등이 중학교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중학교 생활지도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며, “중학교 생활 전담인력 대폭 확대하라”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중학교는 학생들의 신체적·정서적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또래 집단의 영향력은 커지지만 자기 조절 능력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시기인데, 초등학교처럼 보호자의 영향력이 크게 작동하지도 않고, 고등학교처럼 진학이나 퇴학 등 학생이 체감하는 제도적 규제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약해 가장 높은 수준의 생활지도와 전문적 지원이 요구되는 학교급인데, 학교 현장은 이러한 요구를 감당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가 요구한 대책은 ▲교사 증원과 전문상담교사·생활교육 전담 인력 확충을 통한 생활지도 여건 개선 ▲수업 방해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분리 지도 체계 구축 ▲정당한 생활지도와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 강화 ▲위기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대안교육 등 전문적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김희정 전국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중학교는 가장 많은 생활지도가 필요한 학교급이지만 교사에게 이를 수행할 시간과 인력, 제도적 지원은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교사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생활지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