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국가공무원의 절반임에도, 보수위 참여 원천 차단 돼”
2027 공무원보수위원회 가상 화면, AI합성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1일 성명을 통해 2026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참여 보장을 요구하였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인사혁신처 훈령에 따라 설치되어 매년 공무원의 보수 수준과 수당 체계, 처우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는 기구이며 매년 6월말 경 구성되어 활동한다.
연맹은 “이 위원회의 결정은 교원의 실질적인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전체 국가공무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교원은, ‘교원노조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인사혁신처의 행정 편의적 입장으로 인해 참여할 통로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라며, 당사자가 배제된 채 보수와 처우가 결정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관련하여 교사노조연맹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대표 참여를 보장할 것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원노조와의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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