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사모임, 2904명 긴급조사…
"징계 등 학교처분 집행 내실화가 가장 효과적“
자료=실천교사모임
[교육플러스=윤두현 기자]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현직 교사 10명 중 9명에 가까운 수가 최근 3년 이내 교권 침해를 경험했으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으로는 '징계 등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모임)은 21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전국 교원 2904명(유치원 6%, 초등 60.9%, 중등 31.6%, 교육청 등 기타)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 이내 각종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원은 87.2%에 달했다. 이는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실시한 교권침해 조사 결과인 86%와 유사한 수치다.
침해 유형(복수응답)을 보면 '학생의 지속적 교육활동 방해'가 74.8%(2172명)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협박' 56%(1625명), '학생의 교사에 대한 욕설·폭언' 37.4%(1087명), '교사에 대한 물리적 폭력' 11.2%(326명), '허위 아동학대 신고' 6.5%(188명) 순이었다. '해당 없음'은 9.2%(267명)에 그쳤다.
실천교사모임은 "교사가 정당한 지도를 하면 욕설로 대응하는 드라마 '참교육'에 묘사된 현실이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라는 것이 데이터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등이 추진 의사를 밝힌 '교권보호국'과 관련해서는, 우선 기능으로 '반복적·보복성 악성민원 전담'이 35.9%로 가장 많이 꼽혔고, '아동학대 허위신고 대응지원' 30.3%, '침해학생에 대한 전문적 개입' 27.7%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자의 69.8%는 실질적 권한·예산·인력 없이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했고, 18.5%는 침해학생 처분이 빠진 '반쪽 정책'이 될 것을 걱정했다.
자료=실천교사모임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 허위신고 지원, 중학교에서 침해학생 개입, 고등학교에서 악성민원 기관책임제가 각각 최빈값으로 나타나 학교급별 맞춤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으로는 '징계 등 학교처분 집행의 내실화'가 67.9%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학부모와의 공동책임협약'이 17.9%로 뒤를 이었다. 사안 발생 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법적 보호장치 없음' 37.6%, '개인 혼자 감내' 29.6%, '학생과의 분리 불가능' 19.9%가 꼽혔다.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매우 필요 응답 비중)로는 아동학대법 개정이 78%로 가장 높았고, 교원의 생활교육 권한 법제화 76%, 소송국가책임제 72%, 악성민원 기관책임제 69%, 전문 훈육 상담기관 마련 64%, 학생인권조례 정비 61% 순으로 나타났다.
실천교사모임은 특히 아동학대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천경호 회장은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계기로 만들어진 이 법은 현재 학교를 옭죄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영국 등에서처럼 심각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잡고 정서학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악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교육 붕괴를 유발하는 아동학대법 개정 ▲교사의 실효성 있는 생활교육 권한 법제화 ▲민원소송 기관책임제 도입 ▲유치원·특수학교·기간제 교원 등 소외 영역에 대한 정책 마련을 교육당국과 각 시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긴급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