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085D472159328EEE064ECE7A7064E8B
교육전문직 교감 경력 상응직 인정 폐지 및 현장 교원 중심 승진 제도 마련에 관한 청원(국회 입법 청원)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전국적으로 교감(교장) 정원이 매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 등 소외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물론 힘든 보직교사 업무를 전담하고 헌신하며 승진을 준비하던 많은 교원들이 승진을 포기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체 승진 인원은 감소하는 반면, 교육전문직 출신의 전직(승진) 비율이 여전히 높아 현장 교사들의 승진의 기회는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힘들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직교사들이 승진에서 소외됨으로써, 학교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유능한 교사들이 보직교사를 기피 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승진을 고민하던 많은 교원들이 어짜피 고생해 봤자 안된다는 인식은 물론,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이 가장 빠른 승진의 길이라는 인식으로 교육전문직 시험에 유리한 교육청 업무 지원에만 전념하며 학교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려는 교원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일선 학교에서는 교무, 연구 등 주요 보직교사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무, 연구 등 주요 보직을 거치지 않은 교육전문직이 승진하여 일선 학교에 교감, 교장으로 발령되어 올 경우 현장과 괴리된 학교 운영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전문직 출신 관리자에 대한 불신 또한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교육전문직 출신들이 교육청 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승진의 기회를 독점하고 있다는 인식이 교직 사회에 널리 퍼져 있으며, 실제로도 교육청 장학관 선발에 있어 교육전문직 출신이 아닌 현장 출신의 교원이 선발되는 경우가 전무하다시피 한 현실입니다. 또한 한 번도 교감 업무를 수행해 본 적 없는 교육전문직에 대하여 교감의 경력을 인정하는 교육공무원승진 규정 탓에 똑같은 시기에 교감으로 현장에 나와도 교장 승진에 있어 교육전문직 먼저 승진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현장의 불만이 높습니다. 심지어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9월 인사 발표에서는 교감 자격 연수 중이어서 아직 교감 자격이 없는 교육전문직에 대하여 교감 승진 발령을 내어, 열심히 해서 좋은 연수 점수 받아도, 대충대충 연수 들어 꼴지 한 교육전문직이 우선 발령받는 상황이 일어나 당시 교감 자격 연수생들의 연수 사기 저하는 물론 많은 비난을 초래한 적 또한 있습니다.
1. 교육전문직의 교감 자격 상응직 인정 규정을 폐지해야 합니다 : 교감으로 근무한 적도 없는 경력을 교감으로 인정하는 현행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폐지해야 하며, 또한 재전직을 금지해야 합니다. 장학사 → 교감 → (교장연수후) 장학관 → 교장으로 이뤄지는 그들만의 카르텔을 멈춰야 합니다. 더불어 일반 승진자들 또한 장학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비율 또한 법제화하여 일선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교원들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학사의 근무 경험이 교감 업무 수행을 인정해야 할 만큼의 일 인지에 대한 정당성도 없으며, 단순히 교육전문직에 대한 특혜 및 보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교육전문직 승진 비율 하향 및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 강원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교육청은 장학사와 현장 출신 교원의 자격연수 대상자 비율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인사의 불투명성을 초래합니다. 교원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전문직들이 스스로 비율을 줄여갈 일 만무합니다. 현장 출신 교원들이 납득 할 만한 비율로 법제화하여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여도 승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교육전문직만 전부 승진 발령을 내고 일선 현장 교원 한명도 발령을 내지 않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깜깜히 승진제도 입니다.
3.보직교사 경력에 대한 승진가산점 상향 및 보직교사 수당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 현재의 승진제도 및 수당으로는 보직교사의 유인책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고생해봤자 수당도 적고 힘들기만 하다는 인식. 어짜피 승진하려면 교육전문직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보직교사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능한 교원들이 보직교사를 지원하고 또 그 일을 하면서 보람도 찾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문화와 인식이 생겨야 학교 교육 현장도 살아납니다.
4. 승진 대상자 선정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 합니다 :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교육전문직이 본인들의 기득권은 유지한 체 일선학교 출신 승진 대상자만 축소하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펴져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필요한 교감(교장) 정원이 공개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일반 승진자와 교육전문직 승진자 비율 및 그 결정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음에 기인합니다. 더불어 승진을 준비하는 교원들에게 예측 가능한 앞으로 승진 예상 인원, 점수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교육전문직 중 장학사 명칭 변경이 필요합니다 :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처럼 구시대적이고 권위적인 장학사라는 명칭이 아닌 일선 학교 교육 업무 지원의 본연의 업무에 맞게 ‘교육지원사’ 등으로 공론화를 통합 명칭 변경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교원 장학의 업무는 동료교사, 교감, 교장 등 자율장학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장학사의 교육 업무 지원 역할에 맞는 명칭 변경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교원들이 우대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더불어 현장에서 쌓은 교육 경험들이 학교 경영 및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공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뒤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