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는 오직 한국뿐? 해외 사례로 본 정년 연장의 흐름
최근 정부의 국정과제에 '정년 연장'이 포함되고, 압도적인 국민적 찬성 여론이 확인되면서, 정년 연장은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정년은 했는데 연금은 나오지 않는' 연금 공백 문제와 더 오래 일하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죠.
오늘은 이러한 정년 연장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줄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만 '정년 60세'라는 낡은 틀에 갇혀 고민하는 걸까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정년 연장을 시행했거나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 정년 연장이 왜 시대적 당위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언론보도를 통해 살펴본 외국의 사례
2025.5.16. 매일경제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면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에 진입한 선진국들은 각국의 상황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년 연장과 폐지, 퇴직 후 재고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령층의 근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1년부터 개정된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시행해 기업이 70세까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고, 모든 기업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고용제도 도입, 위탁계약 등 다양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고령자 고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이 ‘퇴직 후 재고용’입니다.
싱가포르는 2012년 ‘퇴직 및 재고용법’을 시행해 모든 고용주에게 63세 정년 도달자의 재고용을 최대 68세까지 보장할 법적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중국도 정년 연장을 공식화했고, 남성은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여성은 50~55세에서 55~58세로 상향하는 계획을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독일은 2029년까지 법정 정년을 67세로 끌어올릴 예정이고
스웨덴과 프랑스는 각각 67세, 64세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1986년 연령차별금지법(ADEA)을 통해 연령을 이유로 한 퇴직 강요를 원천 금지했고,
영국도 2011년부터 법정 정년을 없앴습니다.
2025.6.4. 연합뉴스 기사에서는
“주요국 중에 '60세 정년제'를 운영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고 나머지 주요국들은 법정 정년 없이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라고 스스로 묻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노동관계 법령에 민간 기업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정년 규정까지 두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하로 할 수 없도록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고, 계속 고용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는 65세까지 고용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해 사실상 '65세 정년제'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OECD 국가중 60세 정년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이 '60세 정년'이라는 독특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해외의 경우, 정년 연장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아예 법정 정년의 개념 없이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에 진입한 선진국들은, 각국의 상황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년 연장과 폐지, 퇴직 후 재고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령층의 근로를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정년 연장 및 고용 연장 사례
여러 나라들은 모두 고령화 시대에 노동 시장을 유연화하고 고령 인력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년 연장 사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 '70세까지 노력 의무화', 계속 고용의 선두 주자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정년 연장 논의의 선두 주자입니다.
2021년부터 개정된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시행하여 기업이 70세까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모든 기업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고용제도 도입, 위탁계약 등 다양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고령자 고용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이 '퇴직 후 재고용'입니다.
2025년까지는 고령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독일 : 이미 '67세 정년'을 향해, 연금과 연동한 단계적 상향
독일은 유럽연합(EU) 내에서도 고령화가 심각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독일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정년 연장을 추진해, 2029년까지 법정 정년을 67세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높였으며, 향후에는 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령층을 더 오래 일하게 하려는 목적을 넘어,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숙련된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입니다.
싱가포르 : 법적 의무로 보장하는 재고용 제도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로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2012년 '퇴직 및 재고용법'을 시행하여 모든 고용주에게 63세 정년 도달자의 재고용을 최대 68세까지 보장할 법적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기업에게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할 명확한 의무를 지움으로써 고령 인력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례입니다.
중국 : 대규모 인구의 정년 연장 공식화
중국 역시 급격한 고령화에 직면하여 정년 연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남성은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여성은 50~55세에서 55~58세로 상향하는 계획을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는 대규모 인구 국가인 중국조차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수적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미국 & 영국: 법정 정년 폐지 또는 연령 차별 금지
이들 국가는 법정 정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거나 폐지하여, 능력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미국은 1986년 연령차별금지법(ADEA)을 통해 연령을 이유로 한 퇴직 강요를 원천 금지하여 사실상 정년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2011년부터 법정 정년을 없앴습니다.
한국의 정년 연장 논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한국의 경우,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로 설정되어 있지만, 앞서 연합뉴스 기사에서 확인했듯이 OECD 주요국 중 사실상 유일하게 '60세 정년제'를 운영하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와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고령 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필요로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국정과제에 공식 포함시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이미 65세 이상의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며 고령 인력 활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고령 근로자들이 경쟁력 있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임금 체계 개편, 직무 전환 교육, 유연 근무제 도입 등 포괄적인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현명한 선택
정년 연장은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고령 인구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해외 사례들은 정년 연장이 고령화라는 전 지구적 도전에 맞서는 효과적이고 불가피한 전략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다양한 형태로 정년 연장 또는 계속 고용 제도를 통해 고령 인력을 사회의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고령 근로자가 경쟁력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문제 등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정년 연장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주제이며, 단순한 노동 정책을 넘어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해외 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퇴직(준비)교사] 정년 60세는 오직 한국뿐?/해외 사례로 본 정년 연장의 흐름|작성자 박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