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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yni 작성시간13.11.11 조용조는 균전제와 함께 북위를 거쳐 당나라때 완성된 세금제도로 균전제를 통해서 골고루 나눠준 토지에서 얻어진 산물에서 걷는 세금 (조)과 토지를 얻은 성인남성에게 부여하는 노역 (용), 그리고, 토지를 부여받은 호에 부여하는 가구세 (조)로 이뤄졌고, 조선이나 일본의 세금제도에도 큰 영향을 끼친걸로 압니다. 이들 둘이 결합된 형태가 고대 농본국가에 가장 적합한 토지제도와 세금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수당 초반의 강성함이 이 균전제와 조용조에 따른 안정적인 세수확보에서 나왔는데, 당나라 중반이후 호족들의 토지겸병으로 균전제가 무너지고 조용조도 유명무실화되면서 당이 쇠퇴하게되었을겁니다... -
작성자 ▦무장공비 작성시간13.11.11 늙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부인이랑 장가 못 간 아들 둘을 데리고 농사지어 먹고 사는 김농부가 있다면 조용조는 다음 처럼 적용됩니다.
조(租) : 김농부네 논은 20마지기니 밭은 5마지기니 올해 추수철에는 쌀 8섬과 콩 2섬을 세금으로 내거라.
용(庸) : 김농부,김큰놈,김작은놈 이 집 장정은 셋이니 제방보수에 두사람, 산성수리에 한사람씩 보내서 한달씩 일하거라.
조(調) : 이 동네 뒷산에서 나는 송이버섯이 별미라지? 조정에 진상할 말린 송이버섯을 다섯근 바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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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무장공비 작성시간13.11.11 일단 기본은 이거고. (수당때 정립된 이래 동북아시아 세법의 근간이 된것이 조용조 제도입니다)
물론 세상 돌아가는게 막장이라 여기서 협잡을 시작하면 불쌍한 김농부는 영혼까지 탈탈탈탈탈탈 털립니다.
토지가 없으면 조(租)세를 물을 일이 없고, 양인의 신분을 버리고 아예 천인으로 떨어지면 국가에 용(庸)과 조(調)를 낼 이유가 없어지지요.
이 때문에 한중일 모두 중앙의 가혹한 수취를 이기지 못한 농민들이 유력자들(토호/지주/양반 등등)에게 자신의 토지를 바치고 소작인을 자처하는 현상이 일어나곤 했는데 이를 투탁(投託)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면 국가세금제도가 뿌리부터 흔들리지요. -
답댓글 작성자 bookmark 작성시간13.11.11 서기장각하의 댓글에 추가로, 조(租)는 일종의 재산세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비중이 높으면 대토지 소유자 등 지방 유력자들의 조세 부담률이 올라가고, 용(庸)과 조(調)는 인두세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비중이 올라가면 빈민층의 조세 부담률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이 세금 체계에서 어떤 세금의 비중이 높은가를 보면 조세체계가 얼마나 사회공평성에 기여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조세체계가 어지러워질수록 조(租)의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