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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현대사

[펌] 우크라이나 시리즈: 신 정부의 부패와 분열

작성자워라|작성시간22.02.18|조회수144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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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말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우크라이나 신 정부가 수립된 이후,

신 정부는 끊임없이 부패 스캔들에 시달려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6년 2월에 경제개발부 장관이 이 정권은 너무 부패해서 일 못하겠다고 비난 성명을 내면서 사임한 사건이었습니다. "나와 내 팀은 노골적 부패를 가리는 방패가 되거나 옛 권력의 방식으로 공공 자금을 통제하려는 자들을 위한 꼭두각시가 될 생각이 없다" 고 말하면서, 포로쉔코 대통령 밑에 있는 여당 원내부대표가 압력을 넣고 있다고 지목을 했지요.

 

2월에 이 양심고백 발표가 나온 다음에, 4월에 재무부 장관으로 와 있던 미국의 Jaresko가 사임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재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Jaresko가 정부내에서 돈이 움직이는 걸 몰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오더 받고 온 이상 참고 일년반 동안 일을 했었지만, 양심고백이 터지자 자기에게까지 불똥이 번지기 전에 손을 떼고 나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크라 경제장관 "부패한 정부서 일 못해" 사퇴 표명 - 연합뉴스, 2016. 2. 3

 | http://www.yonhapnews.co.kr/…

 

"우크라이나의 경제개발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자국 정부의 부패를 비난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부로부터의) 지원이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 개혁 작업을 마비시키려는 적극적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갑작스런 경호원 철수부터 경제팀이나 국영기업 주요 자리에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밀어 넣으려는 압력까지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개발부의 업무를 방해하는 인사로 여당인 '페트로 포로셴코(대통령) 블록'의 제1 원내부대표 이고리 코노넨코를 지목했다.

 

그는 "나와 내 팀은 노골적 부패를 가리는 방패가 되거나 옛 권력의 방식으로 공공 자금을 통제하려는 자들을 위한 꼭두각시가 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브로마비추스 장관의 사임 의사는 친서방 성향의 포로셴코 대통령이 이끄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파벌 간 분열과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됐다."

 

 

장관이 이 정권 썩었다고 폭로하면서 나가니까 대통령은 분위기 일신을 위해 내각 개편을 제안합니다.

 

우크라 대통령, 전면적 내각개편 제안.."외과적 수술 필요" - 연합뉴스, 2016. 2. 17

 | http://v.media.daum.net/…

 

 

한편 이것과 별개로 몇달 뒤에는 우크라이나 저명 언론인이 승용차에 장치된 폭탄 폭발로 숨지는 사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포로쉔코 대통령은 러시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줄어들지 않았다며 다시 정권에 대한 지지도 상승을 노릴 수 있는 호재가 되었죠.

 

우크라이나서 저명 언론인, 탑승 승용차 폭발로 사망 - 연합뉴스, 2016. 7. 20

 | http://v.media.daum.net/…

 

 그러나 4개월 뒤 신 정부가 정신 못차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터집니다.

부패청산국장에 23세 새내기 변호사를 앉히고, 내무차관에 24세의 여자 (누드) 모델을 앉혔습니다.

내전을 치르고 있으며 부패 스캔들에 시달리는 정부가, 24세 여자 모델을 내무차관에 앉히다니... 업무를 제대로 알기나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우크라이나 20대 초반 여성 내무차관, 부패청산청장 기용 '시끌'- 연합뉴스, 2016. 11. 25

 | http://www.yonhapnews.co.kr/…

 

밖으로는 러시아와 전쟁, 안으로는 만연한 부패와 그로 인한 정치 불안정이라는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에서 20대 여성 두명이 각각 내무부 차관과 법무부 산하 부패청산청장으로 깜짝 기용돼 논란이 뜨겁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최근 변호사 자격증을 갓 딴 안나 칼린추크(23)를 공석인 (부패) 청산청장 대리에 임명했다. 그 1주일 전에는 의원 보좌관을 지낸 24세의 아나스타시아 데예바를 내무차관에 발탁했다.

 

부패청산청은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려는 유럽연합(EU)으로부터 가입 조건의 하나로 요구받고 있는 부패관리와 부패문화 청산을 책임지고 있고, 내무차관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문제를 담당하고 있어서 둘 다 막중한 자리다.  우크라이나 SNS에선 두 사람에 대해 "너무 어리다" "미숙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질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게다가 데예바는 과거 찍은 개인적인 누드 사진과 이보다 점잖긴 하지만 패션전문 웹사이트에서 모델로 찍은 사진들이 등장하는 바람에 논란에 더 큰불을 지폈다. "능력이 아니라 얼굴 보고 기용했다" "어릿광대가 실패한 전문가들 자리를 꿰차는 서커스"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현 우크라이나 정부 각료 대다수의 나이가 30대이며, 총리 역시 38세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차관이나 청장급에 20대가 기용된 것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

 

대부분 외신은 20대 여성 차관급 기용에 따른 논란을 흥미 위주로 전했지만, 영국의 BBC 방송은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처럼 부패에 찌든 나라에선 젊은 세대를 발탁 기용하는 것이 구세대 정치인이 낭비한 수십 년 세월에 대한 해독제로 보일 수도 있다"고 비교적 호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 이 부분 읽고서 엄청 웃었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영국에서 24세의 사진모델을 내무차관에 앉혀보라지요. ㅋㅋㅋ)

 

우크라이나는 2014년 (부패)청산법을 제정, 2010년부터 그때까지 정부 고위직에 1년 이상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선 10년 동안 어떠한 공직도 맡지 못하도록 금지하기도 했다."

 

 

그 다음주에는 영국 인디펜던트지에서, 부유한 우크라이나 전직 국회의원이 신 정부에게 자기가 뇌물 상납 요구를 받아왔었다고 폭로합니다. 

 

Bags full of bank notes and a plot to bring down a prime minister: Politician makes claims of vast corruption in Ukraine - 인디펜던트, 2016. 12. 2

 | http://www.independent.co.uk/…

 

"야누코비치를 끌어내리고 수립된 신 정부가 거대한 정치, 경제적 부패를 저지르고 있다고 신 정부의 관료가 밝혔습니다.

친서방 포로쉔코 대통령은 이런 혐의를 부정했으나, 런던으로 망명한 전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자 재벌인 알렉산드르 오니췐코는 자신이 의회 고위직 의원들에게 6백만 달러를 지불하자, 이전까지 우크라이나 재정 장관이 될 수 없었던 정부의 장애물들이 갑자기 극복가능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니췐코는 또한 정부 고위직이 그에게 전 총리 야체뉵을 반대하는 캠패인에 돈을 낼 것을 요구했다면서, 그 캠페인에 매달 3백만 달러는 냈고, 10개월 가까이 지속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야체뉵 총리는 그의 인기가 떨어지자 올해(2016) 4월에 사임했습니다."

 

이에 대한 신 정부의 반응은, '오니췐코 본인이 부패한 것을 신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오니췐코는 범죄자이니까 속히 법의 심판을 받아라' 입니다.

 

요즘에는 또 다른 건으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데,

네오 나치들이 다시 전쟁터를 달라고 하는 취업(?) 요구 시위와, 친서방 진영내에서 세력 다툼입니다.

2014년 포로쉔코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옆나라인 조지아의 대통령이었던 미하일 사카슈빌리를 데려와서 등용합니다. 그런데 얘가 좀 크고 나니까 독립을 했어요. 선거를 통해서 지방의 주지사가 됐는 데, 포로쉔코 정부는 썩었다고 공격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자 포로쉔코가 얘를 권한남용과 살인사건 증거 은폐 혐의로 체포해서 조지아로 송환해버립니다. 거기에서 3년형을 받습니다. 조지아주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 거기서 언론인 살인사건의 증거를 은폐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적 제거로 받아들여서 우크라이나 시민들 수천명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 주지사 지낸 사카슈빌리, 현지 검찰에 체포됐다 구출 - 연합뉴스, 2017. 12. 6

 | http://www.yonhapnews.co.kr/…

 

조지아 법원 '우크라이나 체류' 사카슈빌리 전 대통령에 징역형 - 연합뉴스, 2018. 1. 6

 | http://www.yonhapnews.co.kr/…

 

 

 

 | http://www.yonhapnews.co.kr/…

 | http://news.naver.com/…

 

*미하일 사카슈빌리는 친미 성향으로, 조지아의 대통령이 되자 반러 친미를 선언하고, 남오세아니아 자치주가 친러 독립을 선언하자 무력으로 정벌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왜 친러 독립 선언한 얘를 건드려' 하고 조지아를 침공해서 일주일만에 박살내고 돌아갔습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왜 저질렀나 라는 자국내의 원망을 받다가 쫓겨났는 데, 우크라이나에 망명했더라구요. 

 | https://ko.wikipedia.org/…

 

 

 

그 와중에 네오 나치들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중재로 우크라이나 내전은 현재 휴전상태입니다. 물론 휴전후에도 공공연히 국지적인 전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만, 네오 나치들이 자기들이 활약할 일터가 줄어들었다며 불평을 하는 거지요. 왜 동부지역 반군과 휴전하느냐. 맞서 싸우자고 키예프에서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친서방 정권 교체 혁명 2주년 반정부 시위 - 뉴시스, 2016. 2. 22

 | http://v.media.daum.net/…

 

"우크라이나에서 친서방 정권 교체 혁명 2주년을 맞아 혁명으로 집권한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 정권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21일(현지시간) 벌어졌다.

한때 혁명에 동참했던 극우 민족주의자 1000명이 이날 키예프에서 현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민족주의자들은 동부 지역 분리주의 반군에 대한 타협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의 부패 척결 실패에 분노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최고 갑부인 리나트 아흐메토프가 이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다.

 

민족주의 시위대는 전날에도 키예프에 있는 러시아 은행 2곳과 아흐메토프가 소유한 사무실들을 공격했으나 경찰은 이에 개입하지 않았다. "

 

 

올해 1월까지 이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계속 시위를 했는 데, 포로쉔코 대통령이 얘네들 주장을 받아들여, '우크라이나 돈바스지역 재통합 법안'을 1월에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크라이나 내전은 휴전중이니까 원칙적으로는 싸우면 안되는 거잖아요. 

그거 무시하고, 공식적으로 거기서 벌어지는 전투들을 군사작전으로 규정하고, 돈바스 지역은 피점령지라고 지정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걸 수복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라고 전투 지원을 법으로 규정한 겁니다. 

 

우크라 의회, 반군 점령 '돈바스 지역' 재통합 법안 채택 - 연합뉴스, 2018. 1. 19

 | http://www.yonhapnews.co.kr/…

 

 

 

부정 부패로 시끄러우면 "빨갱이를 때려잡자"로 주제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길거리 애들 동원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경찰은 이를 묵인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승만이 하던 수법이죠.

 

 

그런데, 1인당 GDP 2천 달러대의 가난한 나라에서 뭐 먹을 게 있다고 저런 부패 사건이 계속 터지고, 젊고 예쁜 여자 누드 모델을 내무부 차관으로 앉히면서 탱자 탱자 놀고 있겠습니까. 서방세계의 지원금을 받아서 삥땅치는 거죠.

이전에는 러시아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는 데, 이제는 러시아와 끈이 떨어졌으니, 서방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먹여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다보니까, 서방 언론에서도 우크라이나 신정부는 부패해서 맛이 간 정부 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엘리트들이 부패했다 - 허핑턴 포스트, 2018. 1. 9

Ukraine in a Position to its Corrupt Elites and Russia Too 

 | https://www.huffingtonpost.com/…

 

 

이쯤 되면 이제 2014 우크라이나 사건은 굵직한 것들은 대충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배경, 2014년 유로마이단 시위대, 미국의 개입, 내전 발발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 부패한 신정부....  다음화로 이번 시리즈를 끝맺을까 합니다. 다음화에서는 이 망가진 우크라이나에서 꿀을 빠는 숨겨진 승자 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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