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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놀라운 세상]미국의 정당방위

작성자가터벨트후작|작성시간24.05.13|조회수280 목록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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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judas | 작성시간 24.05.14 _Arondite_ 글이 너무 길어지고 더 가면 감정적으로 될거 같아서 저는 마지막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저 기사를 예전에 그냥 제목 수준으로 도둑을 빨래 건조대로 팼다라고만 인지하고 넘어 갔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건조대로 패고 뒤통수 까고 밸트까지 풀러서 패서 뇌사로 사망이네요.... 저거는 과잉이죠.. 일단 처음부터 살펴봤어야 하는데 제 불찰입니다... 제 의견은 확시하게 제압은 해야 하고 그럴려면 좀 물리력이 행사되야 하는데 그거는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판결되어야 한다.. 입니다...박살까지는 아니고요.... 사람하나 포박하는데 얼마나 힘든지는 좀 경험이 있어서 저는 좀 세게 해야한다는 생각이고요..도둑잡다가 쌍방걸리는 사람들 꽤 봤거든요..
  • 답댓글 작성자집중호우 | 작성시간 24.05.14 judas 1차 제압까진 정당방위 인정되었고
    2차 제압은 과잉으로 1년 몇 개월? 형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살쳐봐야 할 점은
    일단은 군입대를 앞두고 음주 후 새벽 귀가였다는 점
    집에 누나가 있었다는 점
    1차 제압시 움직이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하는 와중에
    범인이 다시 움직이는 걸 포착하고 다시 때렸다는 점인데
    그 순간에 침착하게 대응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은 생각도 드는건 사실이죠

    길기다 눈 마주쳤다고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사람도
    6년 구형 밖에 안 받은 거 보면
    새벽에 침입한 사람을 침착하게
    대응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좀 걸리긴 하죠
  • 작성자페트리어트 | 작성시간 24.05.13 오! 칼이네!
    잠만 기다려 칼 들고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이래야된다는건가 ㅋㅋㅋ
  • 작성자분단극복 | 작성시간 24.05.13 정당방위의 한계선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궁금하군요.............................
  • 작성자몰라요 | 작성시간 24.05.13 남에 집에 칼들고 강도질하러 왓는데 그럼 주인이.맥주에 팝콘 준비하고 노래불러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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