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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눈사람no.3 작성시간24.06.20 괜히 가해자 인권만 찾는다는 말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실제 판례들 보면 가관인 것들 어마어마하니... 법레기들은 꽃뱀 무고녀들 인생 챙기고 견찰들은 성범죄자 애새끼 인생 챙기는데 피해자는 아무도 안챙김. 그나마 정상적인 판결이 나오는 사건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후속조치는 개판이죠. 가해자 새끼들 교화해서 사회에 다시 쑤셔넣는 것보다 피해자의 사회복귀가 더 우선 아닌가? 대부분 사건 피해자들이 일상 복귀는 커녕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는 현실에서 자기딸딸이 마인드로 수감자 인권이나 부르짖는 건 솔직히 짖어대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사법불신은 단순히 낮은 형량, 중범죄자의 높은 재범률(경범죄자의 교화율이 중범죄자의 문제를 덮는 역할을 해버림. 법무부 공개 재범율은 범죄 유형별 구분 변수를 안넣고 통짜로 처넣어서 수치상으로는 재범률이 낮아보임)보다도 피해자에 대한 무관심에 의해 벌어진 것이 더 크죠. 당하는 순간 끝장이라는 게 체감되니까. 언론도 리얼 애완견 발언에 어울리는게 어그로끄는 딸딸이용 시민단체들만 포커싱하고, 피해자 지원하고 그 지원 부족을 항의하는 일반 시민단체는 취재를 거의 안합니다. 렉카와 다를 바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