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목숨값들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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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커넬 샌더스 작성시간 24.05.03 블라디미르 대공 예 저것도 당시에는 명백하다고들 믿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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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블라디미르 대공 작성시간 24.05.04 Erreala 증거가 명백 = cctv에 흉기들고 사람 살해한게 찍히고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수십명의 목격자가 있는 경우
흉악범이라고 무조건 사형이 아니라 극히 일부의 명백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사형에 처하자는 의미입니다.
명백의 기준을 주관적으로 설정하면 곤란하죠. -
답댓글 작성자Erreal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5.05 블라디미르 대공 그런 경우는 이케다 초등학교 무차별 학살사건처럼 증거뿐 아니라 범인의 반성여부와 죄질에서 드러난 인간성과 살아온 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내리는데.. 뭐 그런 범인에게도 드러난 증거만이 아니라 일말의 교화적 가능성을 살핀다는 취지가 있다는 것이죠. "증거가 너무 명백하니까 너 사형 땅땅!"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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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블라디미르 대공 작성시간 24.05.15 Erreala 네.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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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커넬 샌더스 작성시간 24.05.03 근래에 간첩 조작 사건만 봐도 정부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