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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yni 작성시간09.06.09 우리나라 과세표준에선 기본 공제되는 금액이 빠져있으니, 실제 소득은 저것보다 높죠. 즉, 근로소득의 경우 1200만원이 기본공제되기 때문에 이걸 플러스해야 하고 이것저것 공제하다보면 과세표준 금액은 보다 작아집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세금도 여러나라를 참고하고 현실을 감안해서 만들었기때문에 세법상으론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겁니다. 다만,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원추적능력이 떨어진다는 것과 간접세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위기를 맞아서 영국등은 최고세율을 높이는 등 직접세를 손대고 있는 반면 우리는 33%로 낮추고 간접세를 높히려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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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jyni 작성시간09.06.09 자영업자쪽 과표기준이 높은 것도 그만큼 소득을 감춘다는 것을 어느정도 반영한 것이긴 하지만, 현실성과는 거리가 멀죠. 제가 말한 것도 우리의 세율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니 관점이 좀 다를뿐인거죠. 어쨌든, 고소득 자영업자가 소득을 감추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론 그보다 훨씬 낮게 낸다는 거죠. 카드가 보편화되면서 예전보단 소득이 많이 노출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멀었죠. 예전에 얼핏 찾아본 바론 영국은 우리나 일본, 미국보단 약간 높긴하지만 유럽국가 중에선 세금을 적게 내는 편이더군요. 그만큼 복지나 이런쪽의 지출이 좀 적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