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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arment 작성시간12.01.02 전 여가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긴 한데,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선 여가부를 비난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가부의 권한이라는게 정확히 어떤 건지가 불분명해서 다른 정부 부처에 비해 권한 행사가 힘들거든요. 여가부가 여기에 나선다고 해봐야 해줄 수 있는건 상담좀 해주는 게 보통이고, 정말 최선을 다해도 법적 지원을 해주는 것 정도겠죠. 그 이상으로 나가면 교과부의 영역과 충돌하게 되고요. 여가부가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상 애초에 여가부는 태생적으로 더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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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Charment 작성시간12.01.02 생각해보면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서라거나 가족정책에 관련된 부서라는거 자체가 사실 웃기는 소리지요. 페미니즘 내의 사상다툼을 봐도 분명하지만 애초에 여성이라는 통합된 이익세력이란 건 존재한 바가 없고, 있지도 않은 이익주체를 위해 행정부 직속으로 저런 거대한 부서를 설치한건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족정책이란거도 애초에 국가나 법이 바로 관장할 영역이 아니고요. 이건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할 걸 만들어놨으니 문제인거지 이제 와서 여가부의 탓이라 하긴 뭐한 이야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