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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수정] 소득세를 내리고 부가세를 올리자. 정답 포함

작성자슬픈 눈|작성시간12.01.20|조회수270 목록 댓글 17

소득세를 내리고 부가세를 올리자.


부유층의 소비를 늘려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고 


부가세를 10%에서 11%로 올리면 당장 세수 5조원이 증가하여 국가재정도 튼튼해진다.


유럽도 현재 유로존 위기로 부가세를 증설하고 있다.


부가세는 역진세가 아닐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하는게 좋을까요?



말한 사람 : 조선일보 경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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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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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슬픈 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1.20 바보 맞아요; 4월 총선때 서울 인구의 최소 30%이상은 바보로 뽀록날것입니다.
  • 작성자리블루 | 작성시간 12.01.20 뭐, 99%독자층(서민)이 아닌 1%(사회 고위층)에 초점 맞춘 기사를 쏟아내는 조선일보니까요;;;;
  • 작성자타마네 | 작성시간 12.01.20 근데 막상 투표현장의 계급배반 현상을 보면 현실은 시궁창... 물론 인간사회의 모든 일을 '계급' 하나로 뭉뜽그려 볼 수는 없고, 모든 계급이 반드시 자신의 계급의 이익에 부합되는 행위만을 하는 것 또한 각 개체의 자유와 개성 등의 변수가 작용하기에 불가능 하지만... 삶에 여유가 있어 자신의 이익감소를 각오하고서라도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과 삶의 여유가 없어 자신의 이익에 민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선택을 하며서 그 선택에 기대를 갖는 사람 사이에는 넘사벽의 차이가 있지요-_-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열심히 하는 사람 가만 두라는 모국밥집 할매 같은 분들 생각하면 진짜 답이 안나오는 ㅡ.ㅡ
  • 작성자드미트리대공 | 작성시간 12.01.20 유럽하고 비교하려면 적어도 부자들의 세비부담부터 알아보고 다시와라 멍멍아 라고 해주세요
  • 작성자Che_GueVaRa | 작성시간 12.01.22 딱 보니 주장하는 사람이 부자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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