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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캐세라세라 작성시간12.11.17 포디즘의 시대의 중간에 2차대전이 있었고, 이 것으로 유럽은 피폐해지는 동안, 스위스는 단물 쪽쪽 빨았습니다. 나치와 미국의 무역결제가 정산되는 은행이 스위스에 있었죠.
지도보면 아시겠지만 스위스=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사이에 껴 있는 나라입니다. 독일이 프랑스 먹는 순간 주축국에 쌈싸먹혀야 정상이지만, 남겨둔 이유는 주축국의 금융결제를 위해서였단건데요. 그래서 유럽이 잘 살고, 걔중에서 스위스는 더럽게 잘 삽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황혼기라기 보다는 과학기술에 의해 영향받는 자본주의의 일종의 사이클이죠. 뭐 둘다 그 말이 그 말 같기도 합니다만... -
답댓글 작성자 캐세라세라 작성시간12.11.17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문제는 뭐냐면, 포디즘의 끝물임에도 포디즘의 시대를 대표하던 중산층 고용계급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것이죠. 진보는 기업이나 오너들 탓을 하는데, 한국환경에서 높은 식료품가격으로 인한 이윤은 그 곳 노동자들 아니면 마찬가지로 중산계급인 주주가 가져갑니다.
이를 테면 한국의 물가지수산정법좀 볼까요. 짜장면을 포함한 14개 항목을 통해서 물가를 산정하는데, 짜장면을 통해서 물가를 산정한다함은 짜장면집주인과 짱개집알바를 제외한 고용계급의 수입에 있어서 짜장면집주인에 대한 절대우위를 뜻합니다. 애초에 임금이 짱개 몇 그릇인데, 죽었다깨도 짱개입주인이 대졸학력자보다 부유 -
답댓글 작성자 캐세라세라 작성시간12.11.17 해질수가 없는거죠. 이건 택시비도 마찬가지이고... 이를테면 어떤 공무원이 내 월급은 짱개 몇그릇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순간, 공무원의 짱개집주인에 대한 직업우위는 이미 전제된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장난질이 한국식 경제정책인데, 문제는 한국인들의 인지내에서는 짱개집주인이 공무원보다 못사는 이유는 어릴때 공부를 안 해서이죠. ㅋ 하여간 이런 식으로 국가가 나서서 가격을 조정을 해댄 결과, 하류층의 경제활동은 마진율이 낮고, 고로 임금이 낮은 반면, 중류와 상류의 경제활동은 마진율이 높습니다. 뭐 원래 그런 것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조금은 계급적이죠.
이게 한국의 문제인데, -
답댓글 작성자 캐세라세라 작성시간12.11.17 이런 구조적 불평등에 주목한다면 한편으론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자율의 의미를 곡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겠죠. 헌데 이 걸 그런 해법으로 풀지않고, 기득세력은 이걸 매우 단순하게 도식화한 시장원리대 개입, 혹은 보수, 진보논리에 맞춰버리죠.
뭔 얘기냐하면, 레알 이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맡겼다칩시다. 아니면 적어도 제가 주지한 문제에 입각해서 짱개집주인은 드디에 짱개를 만냥에 팔기 시작했고, 택시기사는 택시비 기본요금 5천냥, 버스와 지하철도 일제히 가격인상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같은 건, 필수공급재라서 가격결정권에 있어서 시장의 구속을 받지도 않겠죠. -
답댓글 작성자 캐세라세라 작성시간12.11.17 그럼 중류와 중상류는 상당히 똥쭐이 아플겁니다. 그럼 주주이던 피고용인이던 코포크라시의 한축인 그들은 기업구조내에서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한 편으론 오너들을 압박하겠지만, 한 편으론 열린 경쟁구도에서 뭔가 여의치 않음도 깨닫게 되겠죠. 아마 끝끝내 이걸 밀어붙인다면 끝내의 결론은 그렇게 돈 만지게 된 짱개집주인과 택시기사, 택배기사, 이런 하류층에게 뭐라도 하나 더 팔아야 된다 결론만 나오겠지만, 그게 그렇게 되질 않죠. 정치구조가 기울어진 축구장이니까, 걍 정부압박해서 저새끼들 뭐 올리는 거좀 족쳐라 그럼 끝인겁니다.
상류는 상류대로 그런 상황에 놓인 중류가 니들꺼라도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
답댓글 작성자 캐세라세라 작성시간12.11.17 서는 그건 순수한 시장원리가 아니라고 시장원리와 정치문제를 분리시키려 듭니다.
즉, 진보, 보수, 혹은 자유, 개입같은 구시대 논리가 아니라 시장이란 것이 얼마만큼 정치적이어야 하냐 이게 논쟁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걸 논하려면 구조적인 면부터 따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걸 제대로 논하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장하준정도가 상중류간의 주주자본주의메카니즘정도나 논하고 있고, 하류문제는 우석훈 교수정도나 원인도출은 없고 문제제기만 한 수준. -
답댓글 작성자 캐세라세라 작성시간12.11.17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이나 돈문제를 담당하는 금융인들, 법조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중류내에서는 다시 기업에서 갈아져지고 계신 분들과는 중류와 중상으로 구분되겠지만, 하류에 대해서는 서로 같은 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제당국자가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주로 하류) 계급의 경제적 보상을 억제하는 정책을 인플레억제라고 쓸 때, 대기업노동자도 그 혜택을 같이 입죠.
결과적으로 직업이 곧 계급인 현상이 두드러진 곳이 한국이고, 이거는 거시문제랑은 좀 다른 문제라 봅니다. 강만수나 이헌재를 논하기 이전에 한국적 환경부터 점검할 일이죠. -
답댓글 작성자 캐세라세라 작성시간12.11.17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서 개혁을 한다면 이건 필시 대처식개혁이 될텐데, 그럼 중류나 진보는 이건 85프로를 하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난리가 나겠죠. 이 것을 이건 포디즘의 시대가 끝나감에 의한 필연이라고 말하면 아마 대형짱돌이 날라올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류층 85프로의 나라 영국도 저기 저 스위스만큼은 안되어도 최저임금이나 임금대비 물가는 우리보다는 쌉니다. 왜냐면 중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구조적으로 전문가계급이나 정치인, 금융업종사자 같은 중상에 해당하는 계급이 재미를 보기 때문이죠. 2008년 이후의 패러다임은 이미 중류입장에서도 그 이전까지는 그런 계급에 권력을 주고 그 급부를 취하는 것이 유리했다면 -
답댓글 작성자 캐세라세라 작성시간12.11.17 , 이제는 차라리, 어차피 85프로 하의 사회로 갈꺼면 이 인간들에게 기득권을 줄 필요가 없어졌음을 뜻하겠죠. 이미 이 인간들때문에 중의 효용도 줄어드는 처지라면, 대처리즘을 거부할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은 또 상류가 기회적으로 나오지 않을까하는 우려때문에 될게 안되죠.
한편으로는 바로 그러한 계급인 중상의 전문가계급인 진보진영이 이러한 상류층에 대한 우려를 조장하기도 하구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미 그런 변화를 예측, 혹은 실행할 의지를 가진 자들이 개혁속도를 조절하면서 돈 되는건 접수하려는 꼼수를 부리기도 하고, 뭐 그렇죠.
이를테면 지하철 기본료 2천원 인상, but 민영화후에.. 이런식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