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서구의 법 역사를 다루는 책이라 개인적으로 어렵고 진도가 참 나가지 않는 책이었습니다.
서양법사에서 로마법-교회법-게르만의법, 이 3가지가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하네요.
졸면서 2번 3번 읽어야했을 정도로 어려웠던 파트는 자연법의 개념.(아직도 그 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 ~~;)
그냥 제가 이해한 것은 인간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디폴트 값 같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로마법의 정신은 앞서 읽었던 '로마법수업'에서 밝혀 듯이 '합의'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즉 '합의가 없으면 법은 없다.' 라고 할 정도.
하지만 로마의 법은 성문화 되지 못했고 후세 남겨진 저작물에서 12표법이 무엇인지 몇가지만 부분부분 남아 유추할 정도라 아쉽네요.
이 로마의 법은 중세시대에 접어 들면서 교회에서 받아들여졌고 교회의 재산권과 서임권, 회계, 파문등을 다루기 위한 교회법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학에서 교회법이 따로 떨어져 나오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중세 사회가 복잡해지고 세계가 커지면서 교회의 성경과 법만으로는 인간사회의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오게 되었고 그래서 세속의 법이 생겨나게 되고, 황제의 법도 생겨나고, 그것이 교회법과 합쳐져 보통법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이것을 몇백년만에 다시 꺼내어 주석을 달기 시작한 볼로냐 대학의 이르네리우스 교양과목 선생
최초의 유럽의 대학이자 법률대학인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1088년)
보나파시오 8세 법령집
그라치아노 수사의 그라치아노 법령집
로마의 12표법
로마의 공법과 사법
학설휘찬 및 법학제요
자치도시의 발생과 자치규약 및 의회 등
특히 유럽에 자치도시가 탄생하면서 왕같은 독재관이 다스리는 것이 아닌 집단지도 체제(의회)로 '자치규약' 을 만들어 리더들을 선출하고 통치하고 관리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오늘날 유럽국가들이 지방자치의 역사가 깊고 내각책임제 중심의 의회주의가 왜 발전할 수 밖에 없었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법에서 '이자를 취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황청은 오직 유대인들만 이자를 취하는 대금업을 하도록 허락했는데 그것이 '예수를 죽인 놈들'이라는 주장과 함께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 시발점이 아닌가 저자는 그렇게 유추하기도 하였습니다.
또다른 하나는 볼로냐 대학의 설립과정. 처음엔 여유있는 귀족의 자제들이 기득권을 고수하며 법을 배우기 위해 유명한 선생님을 초빙하고 급료를 모아 지급하던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 흥미로웠네요.
어쨋든 서구인들은 로마법 전통을 계승하여 수천년간 개정하고 폐지하고 황권과 신권이 뒤죽박죽 싸우고 황제나 교회의 간섭이 싫은 자치도시도 생겨나고 의회도 생겨나고 대학도 만들고 황제나 교황의 법령집들을 수집하고 주석달고 주해하고 가르치고 재산, 소유권과 상속의 분쟁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와 권한을 정하면서 불투명에서 점차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 '예측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오늘날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법 '보나파시오 8세 법령집' 중 오늘날 우리의 법에도 많은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그 중 몇가지를 소개하며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들의 권리가 불분명할 때에는 원고보다는 피고에게 더 유리하게 여겨야 한다."
(Cum sunt prarium iura sbscura reo favendum est potius quam actori)
"불리한 것은 축소하고 유리한 것은 확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Odia restringi et favores convenit ampliari)
"일반법은 특별법에 의하여 개정된다.(특별법 우선의 원칙)"
(Generi per speciem derogatur)
등등...
목차
추천의 글
개정 증보판을 펴내며
머리말
제1장 유럽의 법 전통
Ⅰ. 유럽연합, 서양 법제사를 꺼내들다
Ⅱ. 학문으로서 법학에 대한 의문
Ⅲ. 서구의 법 전통을 논하는 데 선행되는 쟁점들
Ⅳ. 법과 종교의 분리
Ⅴ. 고리타분하고 어렵지만 여전히 중요한 자연법과 자연법학파
제2장 서구의 법 전통의 원천
Ⅰ. 로마법
Ⅱ. 로마인들의 자랑: 12표법
Ⅲ. 로마법의 소송법 발전사
Ⅳ. 만민법과 법학자의 출현
Ⅴ. 로마 제국과 법
Ⅵ. 고전기의 법학자들
Ⅶ. 법률의 정리
Ⅷ. 로마법의 특징
제3장 교회법
Ⅰ. 1천년기 준비
Ⅱ. 독립 학문으로서의 교회법
Ⅲ. 교회법이 일반시민법에 미친 영향
Ⅳ. 교회법의 법률 격언: 『보니파시오 8세 법령집』에 수록된 88개의 법률 격언
제4장 보통법(공통법)
Ⅰ. 유스 코무네란 무엇인가?
Ⅱ. 보통법의 원천: 유스티니아누스와 그의 법전
Ⅲ.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의 전파: 서로마와 중세
Ⅳ. 중세의 교육 체계 안에서의 법학
Ⅴ. 중세의 사회 구조
Ⅵ. 보통법과 특별법
Ⅶ. 법학의 진화
Ⅷ. 보통법과 유럽
주註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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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2860013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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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아가는자 작성시간 23.06.17 잘 읽었습니다. 저도 보려다가 바빠서 못읽은 책인데 이렇게 내용을 소개해주시니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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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Red ey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6.19 감사합니다. 여기서 좀 빠진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법전을 편찬한 계기입니다. 잠시나마 서로마를 병합해서 다시 하나의 로마를 이룬 황제는 서로마에 로마의 법과 군대로 영토를 공고히하려는 야망? 에서 편찬하게 되었다는 분석이 있었네요. 뜻대로 잘되지 않았지만 서유럽사회에 텍스트로된 법전이 전래되어 연구되고 교회, 황제, 조합 등 유럽의 정치사회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이자 영화로 만들어진 ‘장미의이름으로’에 등장하는 책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의 모티브 일수도 있다고 하니 다시 한번 보고싶어집니다. 아무튼 또 며칠 지나면 내용을 잊어버릴거 같아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