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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블라디미르 대공 작성시간10.11.26 긴가 민가한 경우라면 몰라도 유영철이나 강호순같이 확실한 경우에는 오히려 사형을 집행하는게 이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형 집행이 이슈화 될 것이고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감옥에서 늙어죽게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사형을 시키는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대부분의 죄수는 죄를 뉘우치며 죽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늙어죽게 만들면 절대 반성하지 않고 동료 죄수를 괴롭히면서 악마의 화신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
작성자 푸른 장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1.26 본래 법을 만드는 취지 중 하나가 죄를 저지른 자에게 저지른 죄만큼의 죗값을 치루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형벌중 일부는 지나치게 관대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몇십억 몇백억을 횡령하고 사기쳐도 10년 미만의 형기가 대부분이고 그나마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실제 다 복역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감옥에서도 독방에 들어가 편히 지내다 오는 경우가 많죠. 이것이 법의 원래 취지와 맞다고 봐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