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 글을 적는 이유는 세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어젯밤 Sub Brief의 생방송을 보다가 Naval News 코너에서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의 프로젝트 중 하나인 <BY AIR, LAND, AND SEA: CHINA’S MARITIME POWER PROJECTION NETWORK>를 보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기록해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https://amti.csis.org/power-projection-network/
두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소식을 구독해놓고 보고있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에 정호섭씨(전 해군참모총장)의 기고문인 <중국 해양안전법의 시행 배경과 의미>가 올라왔는데 이 역시 인상적이서 기록해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https://kims.or.kr/issubrief/kims-periscope/peri248/
세번째는 저에게 위의 두 소식들은 중국이 제1도련선에 대해서 통제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제 군사능력의 측면과 통제력을 실행하는 권원의 측면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점을 엮어서 개인적 차원에서 글의 형태로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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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의 <BY AIR, LAND, AND SEA: CHINA’S MARITIME POWER PROJECTION NETWORK>입니다.
일단 들어가보면 제목이 대문짝하게 나와있는데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PPT처럼 중국군의 해양역량을 차례차례 브리핑해줍니다.
저는 일부 내용만 간추려서 가져왔으나 직접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단 중국 항공기가 이착륙 가능한 남중국해 인공섬들의 위치입니다.
이건 연료뿐만 아니라 지상 레이더 관제나 조기경보기 지원 등을 고려했을때 실질적으로 중국 전투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이 정도로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면 더욱 넓습니다. 남중국해를 넘어서 아예 태국 동부와 필리핀 루존섬의 대부분까지 뻗어있는데...
주황색은 위처럼 중국 전투기들이 레이더 지원 등 다른 요소들을 모두 고려했을때 표적과 교전가능한 범위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주황색 범위안으로 들어온 적성국 표적들은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 중국이 인공섬을 확보하는데 왜 그토록 적극적인지 알 거 같습니다..
이건 중국 항공모함이 교전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탐지범위 300해리쯤되는 조기경보기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카 해협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점에 주목해야할 것입니다.
아무제한이 없다면 중국항모는 이 정도의 작전반경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항모는 두가지 제한사항에 묶여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레이더를 지원하는 대형 조기경보기의 작전반경이고, 두번쨰는 비상시 착함이 불가능해진 함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지상 활주로라고 합니다.
다음은 중국의 항모전투단이 실질적으로 작전가능한 범위입니다(하얀색).
노란색은 조기경보기의 레이더 탐지범위입니다. 공교롭게도 제1도련선과 딱 맞아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위의 조건에서 중국 항모전투단 함재기들이 표적과 교전가능한 범위(주황색)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중국이 서태평양으로부터 접근해오는 표적과 교전할때 한반도, 대만, 필리핀 루손섬, 오키나와가 얼마나 방해가 되는 장애물인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CSIS의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에서는 이런식으로 또다른 지도들을 제작하는 듯 합니다.
다른걸 떠나서 프레젠테이션 자체가 너무나도 직관적이라서 인상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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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호섭씨의 기고문인 <중국 해양안전법의 시행 배경과 의미>입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중국 해사국은 외국적 선박과 관련된 해양안전법(Maritime Security Law)을 개정, 발효(2021.09.01)시켰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유조선, 잠수선, 핵동력 선박, 방사능물질 적재선박, 유류, 화학기체 등 유해물질 적재선박, 그 외 중국정부가 법률, 행정법규, 규정으로 정한 중국의 해상교통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선박 등 외국적 선박이 중국의 영해(領海)에 진입할 때 중국정부에 선명, 위치, 적재화물, 출·입항지 등을 보고하고 중국인 도선사(Chinese pilots)를 반드시 편승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포인트는 '중국의 영해'에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움직임들과 '회색지대 작전'을 고려해보면...
중국이 주장하는 관할해역(Beijing’s claimed waters), 즉 남중국해 9단선 내 해역, 동중국해 센카쿠 주변에서 오키나와로 확장되는 해역, 그리고 한국의 서남해역 EEZ 내에 위치한 이어도 주변해역 및 해저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동(同) 법이 직접 관련되는 외국적 선박은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관련국인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부루나이, 인도네시아, 대만 외에 한국 및 일본의 선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지역 내 해양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도 당연히 관련된다.
...
따라서 동(同) 법은 지난 2월 1일 시행된 중국의 해경법과 함께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동중국해, 더 나아가 이어도해역까지 중국이 주장하는 관할해역의 해양팽창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장기적 기도(企圖)로 보인다. 즉, 중국이 동⋅남중국해 등 주변국과 경합하는 해역을 통항하는 외국선박의 항행을 위협하고 제한하여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자국의 관할해역으로 고착하려는 것이다. 이 후 시간이 가고 새로운 현상이 고착되면 이들 해역은 말 그대로 중국의 ‘내해(內海)’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글쓴이인 정호섭씨는 중국이 자신이 점거한 인공섬 주위의 영해와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시며, 중국이 자국의 해군력을 팽창시키고 있는 현상도 남중국해 내해화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글의 전반적인 근거와 논지는 맨 위의 링크를 따라서 직접 정독해주시길 바랍니다.
중국은 이들 해역에 있는 유류, 가스 해저자원 및 어족자원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며 동⋅남중국해를 통과하는 지역의 핵심 해상교통로를 사용하는 대내·외 국가의 자유교역을 제한하는 능력을 보유하여 이들에게 엄청난 정치, 외교, 경제적 강압수단을 보유하게 된다. 중국이 이를 통해 지역 내 해양통제를 획득하면 해양이라는 인류 공공재를 자국에 유리하게 통제함으로써 전⋅평시 타국에 자국의 입장을 지지하도록 강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현재 중국이 지역 내 해양질서를 유지해온 미 해군을 물리치고 해군주도(naval primacy)를 달성하려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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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두 개의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일단 중국이 인공섬을 점유하고 군사시설화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도 동남아시아 각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 중국을 악의 제국이나 빌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시진핑 이전의 중국을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한 나라의 지도자의 의도를 유추해볼 수는 있어도, 한 국가를 의도라는 측면에서 보는 시각은 세계체제라는 더 큰 외연을 보지 못하는 맹점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국을 'A라는 의도를 가져서 a를 한다'는 문장보다는 'B라는 조건들이 갖추어 졌기에 b라는 사건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문장으로 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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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시각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1) 군사력을 육성 및 유지하는데 필요한 내정의 차원을 배제한다면, 중국은 이미 인도-태평양을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 CSIS 지도
2) 중국이 해양에 무력을 투사함에 있어 대만, 필리핀 루손섬, 오키나와, 한반도는 상당한 전략적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 CSIS 지도
3) 2번 사항에 관련하여 중국은 자국의 전략적 난관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 외교적 수단들을 동원할 것이다.
4) 중국은 해양안전법을 개정하며 남중국해를 통제하는데 필요한 권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 권원을 뒷받침하려면 강력한 해양력을 필요로 한다. / KIMS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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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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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환상 작성시간 21.10.06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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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무장공비 작성시간 21.10.06 역시 그림이 직관적이지요
너무 직관적이라 보자마자 숨통이 답답해지누만요 -
답댓글 작성자델카이저 작성시간 21.10.06 중국애들도 너무 직관적이라 숨통이 답답해질 겁니다. ㄲㄲㄲ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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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델카이저 작성시간 21.10.06 그래서 보통은 아예 엄한짓거리를 못하게 국제적으로 강압을 넣죠. 하고 나면 저렇게 뭔가 엄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
작성자Neogul 작성시간 21.10.06 잘 읽었습니다.
별개로 KIMS 글을 직접 읽어봤는데, 얘네는 무슨 70년 전 알바니아가 하던 짓을 다시 하고 앉았네요? 아이고 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