얹그제 24일 오후 2시경애 북한이 16일 발사시도에 이어 또다시 평양인근 순안비행장에서 ICBM을 발사하였고 이번에는 도중에 폭발하지 않고 일본 EEZ(베타적 경제수역)으로 낙하했습니다.
이에 한미 외교안보당국은 일제히 북한을 규탄하고 대화로 복귀할것을 촉구했습니다.
https://m.news1.kr/articles/?4627008
또한 한국은 북한의 ICBM발사 2시간쯤 뒤인 24일 오후 4시경에 동해상의 가상 표적을 향해 육해공 합동정밀타격훈련을 실시하며 대응하였습니다.
https://m.hani.co.kr/arti/politics/defense/1036208.html?_fr=du#cb
이러한 대응은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지 6개월되었던 2017년 11월 29일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하자 6분만에 진행되었던 육해공 합동정밀타격훈련을 연상케합니다.
https://www.google.com/amp/s/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667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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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속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의 상임이사국과 알바니아,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의 6개 이사국이 안보리를 소집을 요구하여 ICBM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규탄성명을 논의하였으나 공동성명을 채택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미국 등 6개국은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한 반면에,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미국의 책임이 있다는 논리로 제재강화에 반대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326093512782?x_trkm=t
중국 유엔대사의 입장은 이러하였습니다.
// 장준 유엔 중국대사는 "북한은 약속을 지켰지만,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다가 한반도 주변에 전략적 핵무기를 배치해 북한의 안보를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
https://www.google.com/amp/s/m.mk.co.kr/news/world/view-amp/2022/03/27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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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어제였던 25일 오후 5시경에 윤석열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주석이 25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북한에 ICBM 발사에 대해서 윤 당선인은 시 주석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325210809481?x_trkm=t
// 전날(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관련, 윤 당선인은 "북한의 심각한 도발로 인해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이 급격히 고조돼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이에 대해 시 주석이 어떠한 반응과 발언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 시 주석이 이같은 윤 당선인의 대북 공조 당부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윤 당선인과 시 주석은 취임 후 이른 시일 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https://imnews.imbc.com/news/2022/world/article/6353500_35680.html
// 중국 언론들은 윤 당선인 측이 발표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등 북한 관련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왜 시 주석측이 북한에 관련된 통화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의문스러웠고 지금도 여전히 의문스럽습니다. 하지만 장준 유엔 중국대사의 발언을 보니 중국과 윤 당선인간에 북한에 대한 견해에는 <아직>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간극은 윤 당선인과 바이든 미 대통령 및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난 뒤에 다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장준 유엔 중국대사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 장준 유엔 중국대사는 "북한은 약속을 지켰지만,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다가 한반도 주변에 전략적 핵무기를 배치해 북한의 안보를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
포인트는 2개로 보입니다. 하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부분이고 두번째는 한반도 주변에 전략적 핵무기를 배치했다는 부분입니다.
일단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현재 윤 당선인은 실기동 훈련을 재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가까이 다가온 훈련은 4월 중순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아직 문 대통령의 재임기간입니다.
그래서 정권이양이 끝난 다음에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이 실기동으로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어가고 있으므로 윤석열 정권이 실기동을 안할 여지는 적어보입니다. 다른 영향이 없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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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전략적 핵무기라는 지점은 문재인 정권과 윤 당선인이 쓰고 있는 단어의 차이를 보아야 합니다. 바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한반도 비핵화란 말 그대로 한반도 지역 전체의 비핵화일 것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북한의 비핵화이되 '완전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었으니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를 의미할 겁니다.
애석하게도 저는 이 둘의 차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확장억지라는 측면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핵없는 핵우산으로 이어지는 개념인 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 핵자산의 한반도 전개(한반도 내부이건 지근거리이건)와 사용도 전제되는 핵우산으로 이어질거라는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씨가 2차 대선토론 도중에 들고나온 판넬을 보면 이헤가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전제로는 이른바 핵공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홍준표씨도 그러했듯이요.
아무튼 중요한건 지금까지 시 주석과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한반도 비핵화'에 주파수를 맞춰왔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325210809481?x_trkm=t
// 대북 문제에 관해선 시 주석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줄곧 견지해 왔다"며 "한국을 포함한 유관 각국과 함께 한반도 및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었다. //
// 이후 문 대통령은 집권 기간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해온 만큼, 이날 윤 당선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협력을 시 주석에게 당부하면서 달라진 대북·대중 기조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그런데 시 주석과 윤 당선인사이의 주파수는 다소 어긋나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이 어긋남을 보정하고 싶을 것이고, 선택은 윤 당선인이 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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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두서없고 결론없는 글이 되어버렸지만 불행히도 제가 볼 수 있고 적을 수 있는건 여기까지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