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익명의 '정부소식통'을 인용한 문화일보의 보도를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를 국내에 반입하면서 기존에 알려진 3불(사드 추가배치, 미국 MD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뿐만 아니라 1한(사드를 들여오되 운용애 제한을 둔다)을 중국에 약속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세세하게 밝히는 게 도리"라고 발언했습니다.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040401030609314001
https://www.google.com/amp/s/www.joongang.co.kr/amparticle/25060836
이에 외교부는 "2017년 10월 31일 '한중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 발표 내용 이외에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외교부가 언급한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드 3불에 관련된 내용도 4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단의 위상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초기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써 한중간 관계개선 협의를 주도했고 이후 주일 한국대사를 역임했던 남관표씨는 “3불 약속이 아니다. 전혀 잘못된 것”이라며 '3불'은 약속도 합의도 아니었다고 2020년 10월 21일 화상 국정감사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http://m.segye.com/view/202010215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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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위의 동아일보 기사 말미에 나와있듯이 현재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우리군의 자산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자산입니다.
정확히는 하와이 진주만소재 미 제94육군방공미사일사령부 예하의 한국주둔 35방공포병여단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다른 예하부대는 일본주둔 38방공포병여단입니다.
성주의 35방공포병여단의 제2방공포병연대 D포대에 사드가 AN/TPY-2 레이더 1개 등으로 구성된 1개 포대 및 8발들이 발사대 6기으로 구성되어있고, 38방공포병여단에는 사드용 AN/TPY-2 레이더 2기가 분견대로 포대없이 구성되어있습니다.
https://ko.m.wikipedia.org/wiki/%EC%A0%9C35%EB%B0%A9%EA%B3%B5%ED%8F%AC%EB%B3%91%EC%97%AC%EB%8B%A8
이처럼 사드는 미군의 자산입니다. 그럼애도 우리나라가 그 운용을 제한하는 것도 이상한 그림이거니와 미국은 성주집회로 인한 주둔여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했으나 사드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만을 표시하지 않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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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사드가 운용을 제한받았다고 전제하기엔 무리가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바로 사드는 업그레이드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감춰진 기밀사항조차 아닙니다.
업그레이드의 요지는 사드 포대와 패트리어트 포대를 통합시키는 것 그리고 사드 포대와 발사대를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 연동시켜 발사대를 공간의 제약없이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이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사드의 추가배치는 필요없어졌습니다).
https://m.news1.kr/articles/?4339127
문재인 정권이 미군의 사드운용을 제한시켜왔다면 애초에 사드의 업그레이드가 이뤄졌을지 의문입니다.
인수위가 이걸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이걸 알았다면 기만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