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몇 달동안 해보고 싶은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작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마지막 한미 정상회담과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첫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본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난 직후에 하고 싶었으나 그동안 준비해오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미뤄왔는데, 준비해오던게 끝나고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에야 시동이 걸려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은 당연히 전후사정까지 고려해야 뭔가 평가를 하든 뭘 하든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작업까지 할 처지는 못되는지라 일단은 두 공동성명 자체만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글을 풀어놓을 생각입니다.
다만, 2021년에는 임기를 1년정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정상회담이었던 만큼 기존에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해왔던 행적들이 공동성명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2022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지 불과 12일 뒤에 있었던 정상회담이었으니 과거 행적보다는 앞으로 무엇을 할지 그 기조를 확인하는 자리였을 것을 것입니다. 이 지점으로 인해 많은 문장들이 '합의했다'기 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제약조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정제되지 않은 형태의 글이 될 것입니다. 뭔가 짜임새 있게 글을 구성하려니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기도 하고, 무엇보다 곁보기에 두 공동성명은 같은 내용의 문단이 순서만 다르게 배치된 물건으로 보이기에 제가 뭔가 많이 주저리주저리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차라리 포인트로 보이는 부분만 순서나 형식에 상관없이 그냥 쓰는 편이 더 잘보이고 더 잘 들어올 것이란 판단이 들기에, 마인드맵 그리듯이 제멋대로 쓸 겁니다.
이런 점들을 유념하시고 읽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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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5월 22일 마지막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국문과 영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korea.kr/news/blueHouseView.do?newsId=148887757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5월 21일 첫번쨰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국문과 영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1846
듀얼 모니터가 있다면 양쪽에 띄워놓고 읽어보시는 것도 좋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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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ronclad의 유무
미국이 한미동맹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Ironclad'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철통같은'이란 형용사로 번역되는 Ironclad는 본래 영어로 철갑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철갑함이 처음으로 실전에서 사용된 전쟁은 바로 미국 남북전쟁때였습니다. 본래 미 해군에는 증기기관을 탑재한 6척의 비무장 프리깃밖에 없었으나 남군측이 먼저 철갑함을 도입하자 북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입하며 경쟁했습니다. 증기기관, 고폭탄, 장갑판을 갖춘 철갑함이 목선들을 일방적으로 격침시켰습니다.
이처럼 Ironclad는 외부의 충격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런 용례들이 있습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7/13/QYV5STMK4RBQ3NET2T6RE4FUZA/
//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주한미국대사 관저에서 열린 미국 독립기념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지난 70여 년간 구축해 온 철통같은 안보 동맹을 더 확대하고 기존의 파트너십을 민주주의, 법치, 인권 증진 등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한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
https://www.voakorea.com/a/6588855.html
// "Secretary Blinken noted the United States’ commitments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remains ironclad and affirmed the importance of continuing close trilateral cooperation with the ROK and Japan to achiev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바이든 : Our partnership is grounded in our ironclad commitment to shared security. Our alliance has long been the linchpin of peace, security, prosperity, and the region growing more prominent and us being together.
용례들을 찾다보니 미국은 한미동맹의 여러차원들 중에서 전통적 의미의 안보동맹이 ironclad하다고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공동성명에서 Ironclad는 2021년 성명의 개요부분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은 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기후변화 위협에 이르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로 인해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철통같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The linchpin for stability and prosperity, our alliance has continued to evolve as the world around us has changed. Now, as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the Indo-Pacific grows more complex, and existential issues, from the COVID-19 pandemic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reshape the globe, we recommit ourselves to an ironclad alliance.
--> 한미간의 동맹이 이미 ironclad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ironclad하다는 것을 확인(recommit) 했습니다.
2022년 공동성명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역시 개요부분에 있으나 표현은 다릅니다.
2022년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생존과 직결되는 도전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대표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한다.
Faced with existential challenges like climate change and the COVID-19 pandemic, and growing threats to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foremost among which is Russia’s further aggression against Ukrain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unified in common determination to deepen and broaden our political, economic, security, and people-to-people ties.
--> dertermination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the ability to continue trying to do something, although it is very difficult'으로 나옵니다. 일단 결의라는 번역은 당연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뜻도 ironclad와 딱히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뉘앙스의 차이인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상술한대로 ironclad는 전통적인 안보동맹에 많이 붙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다른 표현을 썼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ironclad가 붙을만한 2022년의 다른 부분들을 더 보겠습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reaffirm their mutual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under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Both leaders also reaffirm the commitment of the U.S. to deploy strategic U.S. military assets in a timely and coordinated manner as necessary, as well as to enhance such measures and identify new or additional steps to reinforce deterrence in the face of DPRK destabilizing activities.
2021년에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비교군 삼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하였다.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reaffirm their mutual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ir combined defense posture under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and President Biden affirms the U.S. commitment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using its full range of capabilities.
--> 사실 이 단락에서 진정 중요한 부분은 'using its full rage of capabilities'라는 부사일 겁니다. 이 부사는 2022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commitment가 아니라 'U.S.'가 붙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에서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Ironclad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로 일단락지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으로 뭔가 더 적기에는 제가 알고있는게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자면, 'ironclad'와 'unified in common determination'이라는 형용사의 뉘앙스 차이가 포인트인거 같은데, 차이가 있어보이나 저는 그 차이를 모릅니다. 싱거운 결론이지만 다른 결론을 내린다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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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adfast의 유무
미국이 한미동맹을 표현하는 또다른 형용사입니다. 'Steadfast'.
우리나라에서는 ironclad랑 똑같이 '철통같은'으로 번역되고 미국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문재인 정상회담에서의 트럼프 발언처럼요.
// President Trump renewed the steadfast and ironclad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using the full range of military capabilities to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and providing extended deterrence. //
트럼프는 미일동맹에 대해서도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이런 측면에서도 트럼프는 우리에게 반갑지 않은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https://www.bbc.com/news/av/world-asia-48420185
Donald Trump: 'US-Japan alliance is steadfast and ironclad'
steadfast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staying the same for a long time and not changing quickly or unexpectedly'으로 나옵니다. 우리식으로 바꾸면 좌고우면하지않고 굳건히 자기입장을 고수한다는 정도의 뜻 같습니다.
미 국가안보보좌관 설리번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6588855.html
// Mr. Sullivan also reaffirmed the United States’ steadfast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
--> steadfast에다가 United States'까지 붙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해보면, steadfast라는 표현도 ironclad와 마찬가지로 2021년에만 나옵니다. 다만 위치가 개요가 아니라 성명 말미에 있습니다.
2021년
우리의 동맹은 호혜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70년 넘게 변함없는 국력의 원천이 되어 왔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향후 수십 년 동안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For over seven decades, and thanks to its reciprocity and dynamism, our alliance has been a source of steadfast national strength; we look forward to working closely together to ensure it remains one for decades to come.
여기서는 '철통같은'이 아니라 '변함없는'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사전의 뜻를 보면 딱히 문제없어 보입니다. 당연하긴 하지만요.
다만, steadfast는 의미가 크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2022년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2022년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최근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위처럼 굳건한 기반 위에 계속 쌓아나가기로 약속한다.
The two Presidents deeply appreciate the recent accomplishments of the Alliance and pledge to continue building off of its rock solid foundation.
정리하자면, steadfast라는 표현은 2021년에만 나옵니다. 하지만 2022년에도 유사한 표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이 사실이 뭔가 대단한걸 의미하는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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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inchpin의 맥락
미국이 국제사회속에서 우리나라를 표현할때 즐겨쓰는 표현이 'linchpin'입니다.
linchpin은 한마디로 바퀴와 축을 고정시켜주는 핀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린치핀이 없으면 바퀴는 축에서 빠져나가므로 굴러가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핵심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용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206/105309028/1
//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을 두고 ‘동맹국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과 일본을 각각 ‘린치핀’(linchpin·핵심축)과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이라 표현하면서, 동북아에서의 역할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놓고 양국의 ‘전략적 가치’를 차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https://www.voakorea.com/a/6674836.html
// “Today, the Republic of Korea is our strong ally, a global center of innovation, and a vibrant democracy. In Seoul, I affirmed with President Yoon that the U.S.-ROK Alliance is stronger than ever, evolving to maintain its role as a linchpin of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nd increasingly expanding to the global stage." //
2021년과 2022년에서는 둘 다 linchpin이 2번 사용되었습니다. 위치도 2022년의 하나를 빼면 다 서문에 있습니다.
2021년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은 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였다.
The linchpin for stability and prosperity, our alliance has continued to evolve as the world around us has changed.
우리는 지역 및 세계 질서의 핵심축이자, 양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는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다.
We seek a partnership that continues to provide peace and prosperity for our peoples, while serving as a linchpin for the regional and global order.
2022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양국의 중추적 역할을 반영하여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The linchpin for peace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the Alliance has grown far beyond the Korean peninsula, reflecting the pivotal role of our countries as global leaders in democracy, economy, and technology.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The Linchpin for Peace and Prosperity
4개의 linchpin 모두 한미동맹이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두에서 적었듯이 2021년의 정상회담과 2022년의 정상회담은 임기 말과 임기 초의 정상회담으로써 그 성격이 다를 것입니다. 전자는 그동안 정권의 행적이 반영되었다면 후자는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확인하는 자리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linchpin의 의미는 '중요하다'에서 '중요한 만큼 잘 처신하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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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력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크게 기조가 달라진 부분중의 하나가 바로 원자력 정책입니다. 이러한 2022년의 내용은 이러한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의 단락중에 하나는 원자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해보이기에 일부러 뒤쪽으로 미뤄두겠습니다. 2021년에서 원자력 사업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간략합니다.
2021년
아울러, 우리는 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Moreover, we commit to develop cooperation in overseas nuclear markets, including joint participation in nuclear power plant projects, while ensuring the highest standards of international nuclear safety,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are maintained.
--> 중요해보이는 부사가 보입니다.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
2022년
양 정상은 진정한 에너지 안보는 청정 에너지 기술을 조속히 보급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화석연료,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the two Presidents will work to strengthen joint collaboration in securing energy supply chains that include fossil fuels, and enriched uranium, acknowledging that true energy security means rapidly deploying clean energy technology and working to decrease our dependence on fossil fuels.
양 정상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양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핵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 미국은 미국 주도 소형모듈형원자로 기술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The two leader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nuclear energy as a critical and reliable source of carbon-free electricity, an important element to grow our clean energy economy, and an integral part of enhancing global energy security. The two leaders commit to greater nuclear energy collaboration and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and global deployment of advanced reactors and small modular reactors by jointly using export promotion and capacity building tools, and building a more resilient nuclear supply chain. The two Presidents reaffirm that both countries will engage in global civil-nuclear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highest standards of nuclear nonproliferation, including the IAEA Additional Protocol as the standard for both international safeguards and for nuclear supply arrangements. Acknowledging the shared goals of deepening strategic ties, while respecting each country’s intellectual investments, both leaders commit to using tools such as the ROK-U.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Nuclear Technology Transfer and Export Cooperation to provide a solid foundation for strengthened cooperation in the U.S., ROK and overseas nuclear markets and the High-Level Bilateral Commission, to further cooperation for spent fuel management, nuclear export promotion, assured fuel supply and nuclear security. The U.S. welcomes the ROK’s decision to join the U.S.-led Foundational Infrastructure for Responsible Use of Small Modular Reactor Technology (FIRST) program.
--> 확실히 정권기조가 그러한만큼 원자력과 관련된 디테일이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측 정부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 2021년과 똑같은 사항이 유지되었습니다. 해외에 사업하되, 비확산과 관련되어 가장 높은 기준을 준수하라는 부분말입니다.
다만, 작년에 보고 개운치 않았던 부분이 2022년에는 완전히 사라져 있습니다.
2021년
양측은 전 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비확산 노력을 증진하는데 있어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평가하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였다.
The two sides reaffirm that close coordination on all matters related to global nonproliferation and safe, secure, and safeguarded uses of nuclear technology remain key characteristics of the alliance, and the United States recognizes the ROK’s global role in promoting nonproliferation efforts. Following consult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the ROK announces the termination of its Revised Missile Guidelines, and the Presidents acknowledged the decision.
--> 전 아직도 이 부분이 왜 작년 공동성명에 들어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동맹의 핵심적 징표'. 처음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가 비확산 분야에서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데 우리가 그런적이 있나 의아합니다. 게다가 미사일지침 종료와 같은 문단에 붙여놨다는 것도 참 수상해보입니다.
반면에, 2022년 공동성명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옮긴 아주 긴 문단이 전부입니다. 문단은 길지만 딱히 신기하다거나 그래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원자력 세일즈하겠다. 응, 그래. 정도의 말에 살이 많이 붙은 정도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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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북한
북한에 대한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자체는 2022년에도 유지는 되었으나 윤석열 정권내에서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가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2021년과 2022년의 대북정책의 기본바탕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보였습니다.
2021년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emphasize their shared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ir intent to addres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DPRK’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reiterate their common goal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gree to further strengthen the airtight coordination to this end.
--> 일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자체는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은 동사의 뉘앙스에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 emphasize는 'to state or show that something is especially important or deserves special attention'으로 뭔가를 아주 중요하게 혹은 관심을 끌만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to make something more obvious'으로 뭔가를 더 분명한 것으로 만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바탕한 저의 해석은 문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둘 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한 의지가 있었고 그 의지는 두 사람간에 공유되고 있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기존부터 가져온 의지를 대외적으로 더 분명히 밝혔다는 겁니다.
--> 반면 reiterate는 'to say something again, once or several times'으로 뭔가를 계속 되풀이해서 말한다는 의미로 뭔가를 계속 말하면 결국 강조한다는 지점에서는 emphasize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이미 상술하였듯이 2022년의 정상회담은 '무엇을 해왔다'보다는 '무엇을 할 것이다'를 말하는 자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집권 12일만이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한반도 비핵화를 말한다해도 그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이미 있다기보다 앞으로 계속 시험받을 대상입니다.
그런데 윤대통령은 공동성명이 나오기가 무섭게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의 무게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로 양국정상이 합의를 본 직후에 바로 북한 비핵화를 말했으니 시험의 시작부터 사고친 셈입니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526/113623698/1
// 더할 나위 없이 죽이 잘 맞았다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두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에선 묘한 불일치가 눈에 띄었다.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간 ‘북한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냐를 놓고 벌어졌던 논란을 다시 소환하는 대목이다. //
https://www.mofa.go.kr/www/brd/m_24806/view.do?seq=5&page=1
// 오늘 저는 저와 바이든 대통령님의 생각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69년에 걸쳐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
바로 위와 똑같은 윤석열-바이든 공동기자회견 영문.
윤석열 발언.
// Today, I also realized that President Biden and I see eye-to-eye on so many fronts. Over the past 69 years, the ROK-U.S. alliance has evolved into the linchpin of peace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Now, a longstanding mission of denuclearizing North Korea, as well as the COVID-19 crisis, shifting trade order, supply chain realignment, climate change, democracy in crisis, and numerous other new challenges confront our alliance. //
같은 공동기자회견 바이든 발언.
// And today, President Yoon and I committed to strengthening our close engagement and work together to take on challenges of regional security, including 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y further strengthening our deterrence posture and working toward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prin- — of the Korean Peninsula, as the President has already spoken to; promoting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s as well; and ensuring freedom of navigation, including in the South China Sea and beyond. //
그 외의 북한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적으로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UN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
2) 2022년에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재가동과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과 규모를 확대할 것을 합의.
3) 2022년에는 사이버 위협과 그에 대한 대응이 자주 언급됨.
4)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2021년과 2022년 둘 다 언급되어있음.
5)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한 내용은 2022년에서 언급되어있지 않음.
2021년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6) 2021년에 존재하던 다음과 같은 문단이 2022년에는 언급되어있지 않음.
2021년
우리는 또한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We also agree to coordinate our approaches to the DPRK in lockstep.
--> 'in lockstep'은 군인들이 열병식을 하면서 발을 맞춰 걷는 모습을 묘사하거나 누군가와 완전한 일치하에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2022년에는 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7) 북한과의 외교에 대해서 2021년과 2022년 모두 문이 열려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은 바이든 대통령이 막 집권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를 막 끝냈던 때여서 남북정책의 디테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반면에, 2022년에는 정반대로 미국이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되었습니다.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하였다.
President Moon welcomes the conclusion of the United States’ DPRK policy review, which takes a calibrated an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to make tangible progress that increas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 이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는 바이든의 수사는 한때 언론에 자주 노출되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도통 들리질 않네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President Yoon outlined his vision to normalize inter-Korean relationship through an audacious plan aimed at a denuclearized and prosperous Korean peninsula and President Biden expresses his support for inter-Korean cooperation.
--> 일단 이 '담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공동성명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글로는 '담대한'으로 번역되었으나 영어로는 'audacious'로 번역된 점이 눈길을 끄는 동시에 우려스럽습니다. 'audacious'는 'showing a willingness to take risks or offend people'으로써 '담대한'으로 번역할 수도 있으나 나 혹은 상대방을 향한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에서 '무모한'에 가까운 뉘앙스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히는 남북협력(inter-Korean cooperation)에 그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즉, 남북협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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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남방정책 vs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2021년과 2022년은 얼핏보면 거의 같아보입니다. 그냥 '포괄적 동맹' 그리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라는 단어면 요약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두 정부 모두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해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의 문재인 정부와 2022년의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어프로치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우리의 공동 가치에 기초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 각자의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하고, 양국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역동적인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The significance of the U.S.-ROK relationship extends far beyond the Korean Peninsula: it is grounded in our shared values and anchors our respective approaches to the Indo-Pacific region. We agree we will work to align the ROK’s New Southern Policy and the United States’ vision for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nd that our countries will cooperate to create a safe, prosperous, and dynamic region.
-->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통일된 접근법을 취하진 않았고 각자가 알아서 어프로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맹국으로써 각자의 어프로치를 연계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통의 목적 내지 이득을 추구하려 했음도 읽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양 정상은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The two President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that is prosperous and peaceful, and agree to strengthen mutual cooperation across the region. In this regard, President Biden shares his support for President Yoon’s initiative to formulate ROK’s own Indo-Pacific strategy framework. President Yoon also welcomed the U.S. Indo-Pacific Strategy. The two Presidents commit to cooperate closely through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based on the principles of openness, transparency, and inclusiveness.
-->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의 인도-태평양 전략(가제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윤대통령에겐 자신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부재하여 현재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올해내로 발표예정). 다만, IPEF를 통해 인-태전략을 어떻게 구상할지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2/07/18/WIZNUBHX3RAIFOVQBZJEWZTYWQ/
//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연내 발표를 준비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우리 외교가 인도·태평양으로 외연 확장을 추구하고 있는데, 인구가 2억명이 넘고 자원도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인도만큼이나 핵심적인 파트너”라고 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5월 미국이 주도해 출범한 반(反)중국 성격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초대 회원국이기도 하다.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3887
지난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이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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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외
전반적으로 2022년이 2021년보다 분량이 많습니다. 다만 핵심적인 사항이 많다기 보다는 2021년의 큰 틀에서 부수적인 디테일들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임박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내용들이 추가됨.
2) 온실가스 배출감소, 국제보건(GHSA), 인공지능-5G-배터리 협력 등 미래산업, 국제 공급망 내용은 2021년과 2022년 공통된 사항들.
3) 사이버와 우주 영역 협력에 대한 내용이 새로 추가되었음. 특히 우주에는 '국방우주 파트너쉽'이라는 내용이 새로 추가되며다영역작전 혹은 전영역작전 역량을 구축할 기반이 마련될 가능성이 열림.
2022년
양 정상은 올해 말까지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우주산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양자 우주정책대화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확실하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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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이상 글을 이어나갈 능력도 힘도 없는듯 합니다. 거의 하루종일 걸리고 말았네요.
솔직히 제가 제대로 이것들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예 안보고 안쓰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써봤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의견들 주시거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