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이 글은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므로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독자연구에 불과합니다.
일단 경축사 원본은 이 영상의 39:52부터입니다.
그리고 경축사 전문은 이 기사의 아래쪽.
https://news.v.daum.net/v/20220815105501245?x_trkm=t
어차피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니까 전문을 다 옮기기보다는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부분만 옮길 겁니다.
-
1.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
일단 포인트는 '북한의 비핵화'가 옮다거나 그르다거나 하는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윤대통령 본인이 오늘인 2022년 8월 15일까지도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 5월 21일에 있었던 윤석열-바이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모두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었기 떄문입니다.
https://cafe.daum.net/shogun/OCbn/457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reiterate their common goal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gree to further strengthen the airtight coordination to this end.
--> reiterate는 'to say something again, once or several times'으로 뭔가를 계속 되풀이해서 말한다는 의미로 뭔가를 계속 말하면 결국 강조한다는 지점에서는 emphasize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이미 상술하였듯이 2022년의 정상회담은 '무엇을 해왔다'보다는 '무엇을 할 것이다'를 말하는 자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집권 12일만이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한반도 비핵화를 말한다해도 그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이미 있다기보다 앞으로 계속 시험받을 대상입니다.
그런데 윤대통령은 공동성명이 나오기가 무섭게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의 무게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로 양국정상이 합의를 본 직후에 바로 북한 비핵화를 말했으니 시험의 시작부터 사고친 셈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를 고집하고 있는 셈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중국까지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행정부만 대북정책에 있어서 주파수가 안맞을 수 있는 징후인 셈입니다.
다음으로 실질적인 비핵화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일단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이건 한반도의 비핵화이건 가장 많이 붙어왔던 형용사라면 아들 부시 행정부때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때 더 심화된 버전인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발화한 "실질적인"이라는 기표도 결국 CVID나 FFVD라는 기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서술은 바이든도 2022년 한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하였으므로 "실질적인"이라는 표현은 뭔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1년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emphasize their shared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ir intent to addres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DPRK’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reiterate their common goal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gree to further strengthen the airtight coordination to this end.
--> 사족이지만 이 부분을 다시 비교해보니까 동사에 중대한 차이가 있네요. 2021년때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유된 공약을 강조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이미 뜻을 같이했다라는 기의를 문장에 담았는데...
--> 2022년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통의 목표를 거듭 강조했다"면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뜻은 미완의 상태라는 기의를 문장에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라는 명사는 무언가 지정되어야 하는 대상을 전제로 하는데, 그 대상은 지금 현재로써는 달성되지 않은 미완의 상태이어야 목표로써 지정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2021년과 2022년의 표현의 차이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vs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이(* 단순한 기표차이+기표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의의 연쇄반응 or 정말 기의까지 다른 상황)가 반영된 셈입니다.
* 보충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중대장들은 전시에 200고지를 점령하라는 목표를 자주 지정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중대가 아직 200고지를 점령하지 못한 상태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미 200고지를 점령한 상태인데 중대장이 "200고지를 점령하라"는 목표를 지정하면 중대원들의 반응은 "쟤 ㅂㅅ이네"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도 있습니다. "200고지를 사수하라". 이 경우라면 우리 중대가 이미 200고지를 접수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뜻은 미완의 상태 어쩌구했던 서술은 틀린걸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고지를 사수하라"는 목표는 우리 중대가 200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상태를 저해하는(ex. 적군의 돌격) 요소가 전제되어 있기에 성립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중대가 목표를 거부하고 200고지를 사수하지 않는다면 우리 중대가 고지를 이미 점령하고 있는 상태는 와해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초의 "200고지를 사수하라"라는 명령은 다른 목표와 마찬가지로 미완의 대상(우리 중대가 200고지를 계속 점령하고 있는 상태)을 전제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한 구상". 일단 언론기사들은 이명박 정부때의 비핵개방3000과 유사하다고들 합니다.
그러한 내용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니, 제가 적을 것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의중에 대한 저의 해석입니다. 역시 예전에 적은 겁니다.
https://cafe.daum.net/shogun/OCbn/457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President Yoon outlined his vision to normalize inter-Korean relationship through an audacious plan aimed at a denuclearized and prosperous Korean peninsula and President Biden expresses his support for inter-Korean cooperation.
--> 일단 이 '담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공동성명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글로는 '담대한'으로 번역되었으나 영어로는 'audacious'로 번역된 점이 눈길을 끄는 동시에 우려스럽습니다. 'audacious'는 'showing a willingness to take risks or offend people'으로써 '담대한'으로 번역할 수도 있으나 나 혹은 상대방을 향한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에서 '무모한'에 가까운 뉘앙스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히는 남북협력(inter-Korean cooperation)에 그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즉, 남북협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재 생각에 미국은 "담대한"이라는 형용사를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1) bold : strong in colour or shape, and very noticeable to the eye: / likely to attract your attention; showy:
2) dare : to be brave enough to do something difficult or dangerous
3) brave : showing no fear of dangerous or difficult things
4) courageous : having or showing courage:
5) daring : showing bravery and willingness to risk danger or criticism:
6) adventurous : willing to try new or difficult things:
7) valiant : very brave or bravely determined, especially when things are difficult or the situation gives no cause for hope:
어떤것들은 risk라는 측면에서 비슷해보이는 것도 있지만, adventurous처럼 risk라는 기의가 없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심지어 audacious를 'showing a willingness to offend people'로 해석하면 윤석열 정부의 그 "담대한 계획"은 누군가를 공격하고 화나게 만드는 계획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바이든 행정부는 누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계획에 공격당하고 화가 나게 될꺼라고 써놓은 걸까요? 일단 북한은 제1 대상인데... 그 외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나 단서가 없으니까요.
-
2. 한일관계 관련 발언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의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근거를 제시하면서 저의 해석을 제기하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을 자유롭게 풀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가치의 영역에 가까우니까요.
문제가 되는 단락은 두 부분입니다. 일단 첫번째는 이겁니다.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건조하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원인과 결과의 선후관계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인지도식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인지도식>
양국이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가면 ---> 양국간의 과거사문제도 제대로 해결 될 수 있다(제대로. 이 "제대로"는 누가 평가할까요? 과연 국민일까요 아니면 자기 행정부일까요)
일단 일본과 한국이 경제, 문화, 안보 등등의 분야들에서 협력하기 시작하면 과거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생각 그 자체에 대해선 일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인물, 배경, 맥락 등을 잘 살펴보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윤석열 행정부의 이러한 인지도식에 입각한 행위에 일본이 어떤 반응했는지를 볼 겁니다(behaviorism. 행태주의적 시각).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811_0001976067
// 한국 외교부가 외교장관 회담 직후에 뒤통수를 맞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 정부 역시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에 독도 도발을 하면서 한국 외교부를 당황스럽게 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18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19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차례로 만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박 장관 편에 구두 메시지를 보내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며칠 뒤인 지난달 22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2022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백서는 북방 영토와 독도 영토 문제가 미해결 상태라고 적었다. 백서는 또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
<한국의 자극과 일본의 반응>
말 그대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힘 --->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분쟁중인 독도문제에 대하여 자국의 입장만 관철시킴
그냥 직설적으로 말해서 짝사랑으로 보입니다.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할지 걱정될 정도로요.
여기에 더해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행정부의 이러한 어프로치로는 단기적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된 듯한 징후들은 획득 할 수 있겠으나, 대의민주제 하에서 행정부와 그 수장은 결국 국민의 전체의지(Total will ==> 지지율, 득표율)를 대의할 수 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한일관계가 아무리 국제문제라 하여도 결국 국내문제인 양국 국민의 서로에 대한 감정에 의해 좌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장기적이자 근본적으로 한일관계는 양국 국민간의 감정을 좌우하는 과거사 문제가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국익이 좌우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
과거사 문제는 결코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현재에 기초하여 구성되고, 현재는 과거에 기초하여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조지 오웰이 소설 <1984>에서 보여주었듯이 과거를 지배하는 쪽이 현재와 미래까지 지배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이며 시간은 사건의 연속에 의해 축적물을 만들고 우리는 그 축적물을 역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과거를 지배하는 쪽"이라함은 '과거에 우리를 지배한 쪽'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사를 지금 좌지우지 하는 쪽'이라는 기의를 가집니다.
이쯤에서 눈치 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일본이 왜 그토록 역사교과서 문제를 중시하고 군함도와 사도광산을 조선인 강제노동부분만 뺀채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 드는지를요. 일본은 인문학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보니 소설 <1984>도 열심히 읽었을 겁니다.
* 참고로 미국은 이용하되 결코 잊지않는 나라입니다.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걸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1984>대신 법조문과 판례들에 파묻혀살아온 사람이었고, 그를 둘러싼 서울대 출신 장관들도 <1984>보다는 자신들의 전문분야에 매달려 살아온 사람들일 겁니다.
-
또다른 문제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실 바로 위에서 많이 써놨기 때문에 분량이 많진 않을 겁니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의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합니다.
일단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이라는 부분은 이미 인용한 언론기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관계개선의 의지를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직접 전달했으나 일본은 3일만에 독도를 가지고 여전히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일본은 떡 줄 생각이 없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떡을 달라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형태는 "서로 존중해라"라는 거니까 문장 자체는 별 문제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우리를 존중하라는 기표니까요.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장도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우리를 존중하라는 기표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맥락을 살펴봐야합니다.
우리는 불과 몇년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과거사 문제로 인한 우리 법원의 판결에 앙심을 품고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소재들의 공급을 차단해서 곤란을 겪을 뻔 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상해의 의도를 가지고 상해행위를 실행하였으나 실제로 상해는 입히지 못한 상해미수 사건이었지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본은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를 찌르려 했으며 사과조차 안하고 있는 상해미수범을 상대로 관계개선을 꾀하고 있는 기묘한 상황속에 놓이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일본은 우리를 찌르려 하였으나 실제로는 전세계를 찔렀습니다. 지금 '칩4 동맹' 이야기에서 나오고 있듯이 한국은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자국의 과거사 문제를 이유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지장을 끼쳐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더욱 저해하려 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였으나 그나마 미수에 그친 덕분에 지탄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앞 뒤 가리지 않는 경거망동하는 야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취해야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화해(우리는 아무 잘못 안함)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까요, 아니면 조련을 위해 전세계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대표하여 채찍을 들어야 할까요. 답은 강형욱 아저씨가 잘 알거라 생각합니다.
-
3. 독립운동, 반공, 자유민주주의.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국절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칭하는 대상들이 과연 광복에 대응되는건지 건국에 대응되는건지 그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는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민족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
국내외에서 교육과 문화 사업에 매진하신 분들,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
진정한 자유의 경제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신 산업의 역군과 지도자들,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오신 분들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라는 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우리 현대사의 폭넓은 사건들과 폭넓은 인물들을 각각 "독립운동"과 "위대한 독립운동가"라고 지칭하였습니다. 다 좋은말 같아보이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운동"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언어의 측면에서 독립운동이라는 단어는 어떤나라가 다른 국가에게 속국이 되건 합병이 되건 지배와 피지배 관계속에 있어야 성립됩니다. 현실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대한제국이 일본제국에 의하여 합병당한 이후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했으며, 운동에 뛰어든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계층과 정치사상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시간에 흐름에 따라 독립운동단체는 크게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열과 중국 공산당과 밀접하였던 동북항일연군 계열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에 일본은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 무조건 항복하였고 한반도도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한반도는 북쪽의 소련군정과 남쪽의 미군정속에서 정치적 공백에 놓여있었습니다. 임시정부 계열의 몇몇 인물들이 남북공통의 정부를 수립하기위해 남북합작운동을 진행하였으나 중요 인물의 암살 등으로 좌절되었고, 끝내 남한과 북한에 각자의 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은 산발적인 교전을 계속 주고받다가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에 의해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독립운동들을 하나씩 번호붙여서 정리해보고 위에서 살펴본 내용에 따라 따져보면 이러합니다.
1)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 / 인용에서 생략됨.
2) 공산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3)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4)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 / 위의 것들을 토대로 현재도 계속되고 있음
일단 1번과 4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은 본래 우리나라가 지배와 피지배 관계속에서 벗어나려고 해온 행위들의 총체니까, 앞으로도 지배와 피지배 관계속에 있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모든 주권국가가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2번과 3번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 광복과 건국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지점입니다.
2번. 우리나라의 광복은 일본제국의 무력을 앞세운 압제에 맞서서 무장투쟁을 비롯한 독립운동을 해온 와중에, 태평양 전역에서 미국이 일본 본토에 원자폭탄 2발을 투하하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일어난 사건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서 적대구도는 <독립운동세력 vs 일본제국>이었지 <건국세력(남한) vs 공산세력(외부)>이 아니었습니다.
2번은 독립운동세력 중에는 보수주의자, 공화주의자, 복고주의자, 민족주의자뿐만 아니라 소련 공산주의자, 마오이스트, 생디칼리스트, 아나키스트 등등의 수많은 사상가들이 혼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사실 우리 현대사가 이들을 지워버렸죠).
심지어 김일성도 만주국경지대에서 일본쪽 관공서를 공격하였던 '보천보 전투'로 잘 알려진(= 이걸 오지게 우려먹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일성의 이른바 '만주파'들은 만주와 중국 일대의 무장투쟁세력들을 규합한 '동북항일연군'으로써 중일전쟁에서 일제에 맞서 전투를 수행하였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도 중국에 남았고 이전의 전투경험을 살려 중일전쟁에서 대활약하였으며, 한국전쟁에도 참가하여 남한을 부산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전후에는 북한의 4대 종파로써 권력을 분점하였다가 '8월 종파사건'으로 다른 종파들을 모두 숙청하고 김일성 단일 체제를 수립하였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건국이라면 이 <독립운동세력 vs 일본제국>의 대결구도가 바뀝니다.
일단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승만은 미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였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립운동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승만은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1948년 7월 20일에 간접선거에서 한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도 김일성이 1948년 9월 9일 초대 내각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불과 2년도 안되어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즉, 이때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대결구도가 <건국세력(이승만) vs 공산세력(외부)>이 된 겁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건국절주의자들에게 이승만은 중요한 연결고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승만은 정당성의 차원에서 (실체가 어떻든지 간에) 독립운동가로써 건국절주의자들의 과거를 이어주고, 한국전쟁에서 공산세력에 맞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쟁을 수행한 국자 지도자로써 건국절주의자들의 현재를 이어주기 때문입니다.
-
2번에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자유국가"라는 표현입니다.
건조하게 본론부터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밀튼 프리드먼 운운하면서 자유를 자주 강조하였지만,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제1호 헌법에서는 개인의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발언에 어폐가 있습니다.
제6장 경제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저도 우리나라 초기 헌법에 쑨원의 삼민주의 영향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아예 이런 조항이 있는건 처음봤습니다.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다가 1962년 12월 26일에 제정된 제6호 헌법에서야 이렇게 바뀝니다.
제4장 경제
제111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뭐랄까. 사회주의 냄새가 나던게 자본주의 냄새로 바뀌었고, 국가의 거시경제적 역할을 추가해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6호 헌법은 1961년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1년뒤에 국민투표를 거쳐 개정된 헌법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광복절 연설에서 광복이 아니라 건국 이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였고, 건국 이후에 대한 것들에서도 독립운동보다는 반공을 이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가는 수 밖에.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마침 박정희 이야기가 나왔으니 잘 됐습니다. 문장부터 따져보죠.
재구성된 문장 :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였다.
따져볼 포인트는 두 개 입니다. 첫번째는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두번쨰는 "자유민주주의".
일단 첫번째는.... 이거 박사논문으로도 버거울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깊게 파고들지 않을 겁니다. 그저 제가 이전에 먼 발치였지만 실제로 뵈었고 결의가 정말 대단하셨던 故 이소선 여사님의 발자취를 직접 보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이건 제가 아주 길게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써두길 잘했네요.
https://cafe.daum.net/shogun/TAp/104631
그러다가 박정희 정권 당시 1972년 10월 17일에 유신체제가 시작되었고, 2개월 뒤인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 제8호 개정헌법. 이른바 '유신헌법'때부터 문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전문에 추가되었습니다.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ㆍ19의거 및 5ㆍ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2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살펴보셨다시피 우리 헌정사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은 박정희 정권 유신개헌때 처음으로 추가된것이 보여주듯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북한체제(이른바 인민민주주의)에 대항하는 체제, 일종의 대칭상으로써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학계와 법조계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지배적인 해석은 '자유민주주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박정희 정권 당시 수많은 용공사건이 그러하였듯이 북한체제가 아닌 사상과 사안에까지 '자유민주주의'를 근거로 북한의 것이 아닌 다른 사상과 질서들까지 억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의 국시는 자유롭고 민주적인(free and democratic) 질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협애하고 자의적인 특정상태로 고정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철학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상태를 어떤 특정한 것으로 정의하니 사회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상태와 멀어진 셈입니다.
재미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연행헌법의 영문번역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현재 지배적인 해석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To afford equal opportunities to every person and provide for the fullest development of individual capabilities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by further strengthening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conducive to private initiative and public harmony, and
외국의 정치권이나 다른 학계도 Liberal Democracy를 free and democratic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며 어떤 특정한 체제의 대칭상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의 보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 사상의 기반인 '자유민주주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보수는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
저는 "독립운동"이라는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한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지배와 피지배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노동자 vs 자본가 및 국가>와 <국민 vs 군부독재세력>아닌가요.
이러한 두 지배-피지배 관계속에서 우리는 어느편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가야할까요. 슬슬 기표와 기의의 불일치가 느껴집니다.
바로 여기로 이어지는군요.
-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준
우리의 헌법 질서는
엄혹했던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위대한 독립 정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네, 헌법질서라는 중대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을 봐야지요. 하지만 다행입니다. 이미 저는 전에 본적이 있으니까요.
https://cafe.daum.net/shogun/TAp/104631
가장 마지막으로 개정된 헌법은 1987년 6.10민주항쟁 이후 1987년 10월 29일에 개정된 현행 제10호 헌법입니다. 여기서는 전문뿐만 아니라 총강 4조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추가되었습니다.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살펴보셨다시피 우리 헌정사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은 박정희 정권 유신개헌때 처음으로 추가된것이 보여주듯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북한체제(이른바 인민민주주의)에 대항하는 체제, 일종의 대칭상으로써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학계와 법조계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지배적인 해석은 '자유민주주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대통령이 발언한 "우리의 헌법질서"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는 북한체제에 대항하는 체제(대칭상)으로 규정되었는데, 그 기원은 바로 박정희가 유신체제를 성립했을때 바뀐 제8호 개정헌법입니다.
윤대통령은 "우리의 헌법 질서는 엄혹했던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위대한 독립 정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결과로는 박정희가 유신체제를 성립했을때 처음으로 등장한 국시(國是)였습니다.
이억만리 나라밖에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렸는데 결국 분단되고 피흘린 조국을 보시며 눈감으셨을 독립운동가분들이 다시 돌아오신다면 이러한 국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
이젠 충분한거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와 자유롭고 민주적인 헌법질서(Free and Democratic Order).
당신의 기의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준족 작성시간 22.08.15 cjs5x5 아, 굳이 첨언하자면 저는 언어학적 심리분석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해야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말씀하신 지점들이 ‘헛소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작성자Ostropoo 작성시간 22.08.16 좋은 글 감사합니다. 진짜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503열화판이고, 나머지는 503 그 자체네요 ㅋㅋㅋㅋ 대단합니다
또한 법관련 직종에 몸담아 이름을 날리셨던 분의 헌법해석 역시 잘 봤습니다. 저도 이거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지요. -
작성자구경하는사람24 작성시간 22.08.16 잘 읽고 갑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
작성자松永久秀 작성시간 22.08.17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문제를 쥐고 우리한테 무역전쟁걸고도 사과안하는 일본의 잘못은 누락시키고
(근데 국내 리버럴들은 문재인정권도 반일선동으로 이득봤다고 빈정거리면서 윤석열에 찬동하는게 함정)
우리가 나아가면 해결될 거라는 인과관계 오류가 보이네요
독립을 통일국가수립의 과정의 완수라는 관점으로 해석하는것도 있고해서 선해를 해보려해도
결국 일본에 대항했던 독립운동을 반공이라는 건국절논리로 덮어버리는 쪽으로 짜놨군요 -
답댓글 작성자cjs5x5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8.17 네. 사실 제가 광복과 건국의 경계가 희미하다고 표현했던것도 그러한 지점입니다. 독립의 외연을 주권국가의 성립과 공고화라는 뜻으로 확장시킬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하여도 그 주권국가의 정채성이 마치 이미 주어졌다는듯이 공산국가에 대항하는 국가(= 반공)으로 이어진다는 건국절주의자들의 논리는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국절주의자들의 국시이자 그리고 박정희 유신채제의 국시인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처럼 반공국가의 가능성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질서(Free and Democratic Order)를 가질수도 있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두개의 질서가 사회-경제-정치의 영역에서 경합중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치동맹의 차원에서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주파수를 설정할지 아니면 '자유롭로 민주적인 헌법질서'로 주파수를 설정할지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두개의 주파수중에서 어느것이 국제사회와 공명을 일으켜내어 우리의 국익을 신장시킬 수 있을지 절실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