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전에 작성한 2022년 8월 17일 북한이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미국이 미니트맨 3를 발사한 사건을 다룬 2개의 글에 대한 후속내용입니다.
https://cafe.daum.net/shogun/OCbn/476
https://cafe.daum.net/shogun/OCbn/477
짧게 쓸 것이고 짧게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특정 사안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해석하고 말고 할게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부분은 미 국무부 대변인의 2022년 8월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state.gov/briefings/department-press-briefing-august-18-2022/#post-370191-NorthKorea
QUESTION: Thank you. So, President Yoon Suk-yeol said at a press conference on the hundredth day of his inauguration that the Korea-Japan relationship is important in global security in the future and, I quote,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 issue of forced labor, we’re looking for compensation without the issue of sovereignty conflict that Japan is concerned about.” What is the U.S.’s response to that?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주년 기자회견에서 미래와 세계안보에 있어서 한미관계는 중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그의 발언을 발췌해보겠습니다. "정신대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속에서 우리 한국은 일본이 우려하고 있는 주권대립 문제없이 보상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 발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MR PRICE: (북한 문제에 관하여 삼국협력의 중요성을 말하는 부분. 생략). We work very closely bilaterally with the ROK on the threat posed by the DPRK. But we also recognize that the trilateral relationship and trilateral cooperation is indispensable if we are going to effectively confront this threat, because it is a collective threat that the DPRK poses to our alliance – the alliance that we have with the ROK, the alliance, we have Japan, but also to our collective trilateral interests.
우리 미국은 북한에 의해 야기된 위협에 대하여 남한과 양국 차원에서 아주 긴밀히 일합니다. 하지만 남한과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려면 삼국관계와 삼국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까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 동맹에 대하여 야기하고 있는 위협은 집단적 차원의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남한과 함께해야하고 우리의 동맹은 일본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한미일은 집단적 차원의 삼국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일단 북한의 위협을 다루는 미국의 프레임속에서 한미일의 관계는 한국, 미국, 일본의 독립체가 각자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고 전제하는게 특기할만합니다. 북한의 위협을 다루는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미국-일본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동맹 구성원 누군가에게 가해지는 북한의 위협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가해지는 위협이고 북한문제에 달려있는 이익도 모두의 이익이 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일본과 한국이 각자의 국익을 취하건 경쟁을 하건 미국과 함께 가려면 <삼국협력>이라는 프레임내에서만 하라는 말입니다. 일본은 지난번처럼 반도체 소재를 가지고 장난치는 짓 같은 부류의 짓거리를 또다시 하면 조지겠다는 것이고, 남한은 과거사 문제를 어떤식으로 풀어나가건 간에 한미일 동맹과 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와 방식으로 풀어나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부연설명까지 해줍니다. 요지는 이미 적은 바와 같습니다.
MR PRICE: (삼국관계의 조성을 위하여 한국 및 일본과 미국이 장관급과 정상급 대화를 해왔다는 부분. 생략) Understand that there are historical differences and issues that are sensitive to both countries, and we encourage Japan and the ROK to continue that dialogue, to continue to address those difficult historical issues, so we can be most effective together when it comes to that trilateral coordination.
일본과 한국사이에 두 국가 모두에게 민감한 역사적 차이들과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이해속에서
우리(1)는
일본과 남한으로 하여금 대화를 지속하고, 이 껄끄러운 역사 문제들을 계속 논의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2)는 삼국협력을 취할때 다함께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1) 맥락상 일본과 남한은 대상이고 주체는 미국으로 보이는데 또다른 주체가 있는듯한 주어입니다. 그냥 단순한 말투일까요
2) 이 우리는 일본과 남한까지 포함된 주어입니다. trilateral relationship이 어떠한지를 말하는 부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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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대북정책에 대한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짧게 쓰기위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렇게 한미일 삼국협력에 대한 프레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국협력은 결코 한국, 미국, 일본이 평등한 관계를 전제하고 있진 않은거 같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미국도 한국과 일본의 경쟁관계를 알고 있기에 선제적으로 교통정리하려는 듯한 징후가 보입니다. 소재는 대북정보력으로 말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북한이 신포 인근해상에서 SLBM을 발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1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반면에 일본은 2발을 쐈다고 발표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6192#home
일본은 끝까지 2발이 발사되었다고 고수하였으나 결론은 1발이었습니다. 링크한 중앙일보 기사에서 지적하였듯이 "전문가들은 실제 발사 수가 확인될 경우 양국 중 어느 한쪽의 군사 정보력 신뢰에 큰 타격"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북한이 로미오급을 개조한 SSB를 완성시키지 못했다면 북한이 SLBM을 발사할 수 있던 플랫폼은 SLBM을 1발만 탑재할 수 있었던 신포급 SSB 1척밖에 없었으니까요. 심지어 신포는 문제의 신포급 SSB가 정박 및 수리까지 하는 장소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항들을 참고.
https://cafe.daum.net/shogun/OCbn/427
2021년 10월 19일 직후 공개된 신포급 '8.24 영웅함'의 수상항해 모습. 발사만을 위해 축소된 SLBM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직발사관에 이상이 생겨 해치가 닫히지 않은 모습.
일본이 이 녀석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면 그런 중대한 실책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 구글어스로 찾은 수리중인 신포급의 모습.
CSIS Beyond Parallel에서 공개한 같은 모습. 2021년 12월 13일자.
https://beyondparallel.csis.org/sinpo-class-submarine-damaged-during-october-19-test-la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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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미국은 똑같은 숙제를 낸 겁니다.
'자. 허구한날 치고박는 제군들. 이번에는 북한이 순항미사일 2발을 쐈다. 누가 더 뛰어난지는 내가 판가름할테니 사격제원 등을 나한테 제출하여 어디 증명해봐라'.
QUESTION: Ned, a quick final question. Is there any U.S. analysis regarding North Korea’s cruise missile launch yesterday?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제 있었던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에 관련된 미합중국의 분석이 있습니까?
MR PRICE: Again, I don’t have a specific reaction to that, but the broader point is that the DPRK has taken part in a slew of provocations – really at an unprecedented pace in recent months – provocations that have included ballistic missile launches, including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ese are cause for concern. They’re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we’ll take an appropriate response to see to it that we have appropriate defense and deterrence together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다시 말하자만 저는 그 사안에 대하여 특정하게 말씀드릴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넓은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북한은 매우 분명히 도발행위를 한 겁니다. 요 몇 달간은 정말 전례없는 빈도로 그랬죠. 탄도 미사일 발사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했지요. 이러한 행위들은 우려스럽습니다. 그들은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위협했지요. 그리고 우리는 역내 동맹국들과 함께 적절한 방어와 억지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겁니다.
QUESTION: So. you – I mean, U.S. didn’t make an assessment (inaudible) —
(* 말 돌려서 답답했던듯) 그래서 말인데, 미합중국은 (*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평가하지 않...
MR PRICE: There’s just no assessment that I’m prepared to share.
제가 공유하도록 준비된 평가는 없군요.
그리고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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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직도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언론상에 북한이 발사한 2발의 순항미사일에 대한 사항들은 최초로 보도된 사안 외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20817155112344?x_trkm=t
//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 17일 오전 북한은 남포특별시 온천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 6월 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쏜 이후 70여일 만이다. //
그냥 공개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공개할만한 것들을 얻지 못한 걸까요?
일단 김여정은 순항미사일 2발뿐만 아니라 말로도 다시 도발했습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중 일부.
// 끝으로 한마디 더, 참으로 안됐지만 하루전 진행된 우리의 무기시험발사지점은 남조선당국이 서투르고 입빠르게 발표한 온천일대가 아니라 평안남도 안주시의 《금성다리》였음을 밝힌다.
늘쌍 《한》미사이의 긴밀한 공조하에 추적감시와 확고한 대비태세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외우던 사람들이 어째서 발사시간과 지점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지, 무기체계의 제원은 왜서 공개하지 못하는지 참으로 궁금해진다.
제원과 비행자리길이 알려지면 남쪽이 매우 당황스럽고 겁스럽겠는데 이제 저들 국민들앞에 어떻게 변명해나갈지 정말 기대할만한 볼거리가 될것이다. //
이러한 2차 도발에 대해서는 남한과 일본은 무반응으로 일관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