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리잔수 상무위원장 방한에 대해서 가장 눈길을 띈 사안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접견여부였습니다. 같은 국가서열 3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때는 영접홀대 논란과 함께 여름휴가를 이유로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중국 리잔수 상무위원장의 방한때는 의회 사무총장이 영접하였고 대통령과의 접견도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윤대통령은 리잔수 상무위원장과의 접견에서 "사드가 한중관계에 있어서 걸림돌 돼선 안된다"고 발언한거 같습니다.
한마디로 줄이자면 이 발언은 한달전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에 의해 박진 외교부장관의 입을 통해 나온 중국의 입장입니다. '사드문제가 좋아지건 악화되건 한중관계는 계속되어야 한다'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윤대통령의 입에서도 다시 반복된 겁니다.
참고로 대통령실은 사드문제를 안보주권사항이므로 협의사항이 아니라 말한바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18728
https://cafe.daum.net/shogun/OCbn/470
https://m.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208111723001
이런 것들도 중요한 장면이긴 하겠지만 저는 좀 더 보고싶었습니다. 뭔가 생산적인 것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한국에 온 가장 큰 명목인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접견을 살펴봐야합니다. 공개된건 오직 전문조차 없어서 직접 받아쳐야했던 공동언론발표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가져오면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중관계의 현재를 말합니다.
// 한중관계는 그간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일구었습니다. 수교당시와 대비해서 양국 교역량은 약 50배가 증가해서 작년에 역대 최대치인 연간 30억불을 돌파했고, 인적교류는 약 80배가 증가해서 코로나 이전 2019년에 연간 1천만명 교류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국제사회내의 위상과 역량 그리고 기대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
그러므로 중국과 한국 모두 "새로이 변화하는 정세속에서 상호이해를 높히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시켜나나가는 것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30주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김진표씨가 그냥 협력이 '호혜적'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은 것이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에 한중 외교장관회담 등 중국 관련된 글들을 통해 중국이 '삼십이립 사십불혹'을 운운하며 우리나라를 미성숙한 존재로 여기는 동시에 기만을 가해오는 모습을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대해 김진표씨는 한중관계는 불동등한 국가간의 수혜적 관계가 아닌 동등한 국가간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혜적 협력관계를 위한 다섯개의 협력방안을 말합니다.
첫번째는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율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유동적인 정세하에서 양국의회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기여"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여의 수단으로써 김진표씨는 "우리나라가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임을 상기하고 한중일 3국 국장회의 회의개최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반응은 "검토"로써 동의는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한중일 3국 국장회의는 한미일 3국협력 구도와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난 정권의 '한반도 운전자론'의 연장선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국제사회내의 위상과 역량과 기대가 확연히 달라졌으니 미중대결속에서도 자율성을 지키며 국제사회에 기여할 기회로 한중일 3국 구장회의를 활용해보겠다는 겁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차치하고서라도요.
두번째는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와 우의정서가 양국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에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니 "문화컨텐츠 교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었던 직항노선들도 해제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양측 모두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어가는 국면속에서 양국간의 사업교류와 관광사업을 회복하려면 직항노선의 확장은 필요한 조치이니 미리 말해두어 양측 모두 준비해두자는 말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문화컨텐츠 교류의 경우는 결국 한한령을 떠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은 8월 9일 한중외교장관 회담 바로 다음날에 3불 1한 이야기를 꺼내며 THAAD를 다시 문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사드기지 운영의 정상화를 수행중이기 때문에, 김진표씨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사드를 문제화시켜 다시 한한령을 내릴지 찔러볼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찔러봤는데 별 문제 없어보였으니 아예 언론발표시켜서 한한령 못하게 못을 박아보자... 라는게 저의 김진표씨의 의도에 대한 추론입니다.
세번째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자는 목적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고, 이 목적을 위해 김진표씨는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재점검-강화하고, 문화 및 서비스 시장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기 위한 한중 FTA 후속협상을 조속히 진전시키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과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 등 환경분야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강력히 기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리잔수 상무위원장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일단 이 단락에서 한중 FTA 후속협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김진표씨의 발표대로 한중 FTA 후속협상의 방점이 문화 및 서비스 시장이라면 결국 한한령에 대한 우리측의 또다른 어프로치로 보입니다. 아마 아닌거 같긴 하지만요. 한편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공급망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중 외교정상회담 글을 쓰면서 다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지난해에 있었던 요소수 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대응으로써 공급망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요소수 문제는 남중국해에서의 우위를 점유하려는 중국과 역시 남중국해에 국운이 달려있는 호주간에 알력다툼으로 인해 중국이 호주산 석탄수입을 일방적으로 중지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튀었던 사건입니다. 석탄은 연료이기도 하지만 탄화수소로부터 질소를 생산하는 재료이기도 하니까요. 우리로써는 이런류의 사건이 재발하길 원치 않으니 외교적 접근을 한 겁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공급망 논의가 어디까지 갈지가 문제입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듯이 공금망문제에 자기 정권의 운명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의 운명까지 걸고 있습니다(과장이 아닙니다. 바이든 본인의 말들을 보면 그는 그의 공급망 정책에 미국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급망 정책과 중국과의 공급망 논의가 상충되어버릴지 아니면 그냥 요소수 문제의 재발방지에 그칠지는 계속 주시해야합니다.
네번째는 "한중간 역사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의견을 같이한다, 동의했다, 합의했다가 아닌게 보이시죠? 이 부분은 김진표씨 일방의 요구사항으로 봐야합니다. "역사문제로 인해 한중간 우효협력이나 양국 국민간 우호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리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는 역사문제가 정치적-외교적 사안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양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소통하고 관리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역사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일본 만큼이나 매우 불손하다고 밖에 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계기도 아니고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현재 베이징소재 중국 국가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유물 전시회에서 중국은 우리나라 역사 연표에서 고구려와 발해를 통채로 삭제하였으며 그 연표를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시하였다고 전재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항의와 함께 1주일내에 이 연표를 수정하지 않으면 전시품들을 철수한다는 입장을 박물관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리잔수 상무위원장에게 이 문제를 직접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역사문제, 다시 말하자면 동북공정 문제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의지이자 "핵심이익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07840_35752.html
다섯째로 김진표씨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국측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과거 중국의 국제적 행사를 적극 지지하고 참여한바 있습니다."라고 리잔수 상무위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여섯째는 그냥 전체를 옮기겠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중국은 그간 한반도의 평화-안정 및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일관되게 지지해왔습니다. 우리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되, 담대한 구상에서 보듯이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일단 양측은 한중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당사국이니(* 정전협정당시 협정에 조인한 국가는 미국(유엔군), 중국, 북한이었음) 당연히 중국과도 소통을 해야합니다. 씨알이 먹히든 안먹히든 간에 말입니다. 그런데 김진표씨가 동사를 신중하게 고른것 같습니다. <지속한다>.
강화한다가 아닙니다. 보통 소통은 긍정적인 뉘앙스라 강화라던지 확대라던지 그런게 붙을 수도 있는데 지속입니다. 뭐랄까. 더 거리를 좁히고 싶진 않은데 그렇다고 대화 자체를 끊고 싶진 않다는 느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일관되게 표방해왔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는 미국과 똑같이 맞춰오고 있습니다(당연히 내포는 다르지만요). 문제는 그런 입장표명에 걸맞는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대북규탄 UN성명을 러시아와 함께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붙은것 같습니다. "중국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여기도 동사가 <기대하다>입니다. 동의했다도 아니고 합의했다도 아닙니다. 김진표씨 일방의 요구인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김진표씨는 서두처럼 양국관계가 동등한 국가간의 관계임을 강조하며 끝맺습니다.
"여타 주요 상호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본인은 우리의 국익 및 원칙과 기준에 따른 우리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본인과 리 위원장은 한중양국이 상호존중입장하에 상시적인 소통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리 위원장님의 방한 및 양국 의회간 협의가 양국관계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상호관심사에 대해서는 만찬을 같이 하면서 추가로 논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뱀발로 리잔수 위원장도 한중양국이 상호존중입장하에 뭔가를 하는게 중요하다고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이 자국의 외교적 입장의 전제를 UN헌장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UN헌장의 주권과 국가에 대한 사항에서 모든 국가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국가와 국가간 관계에서 취하는 기표만큼은 상호존중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상호존중을 어지럽히고 형해화시킵니다.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국이 수세에 몰릴때는 UN헌장을 내세우고, 자국이 공세할때는 내정간섭을 내세우는게 중국의 레파토리입니다.
-
이제는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차례입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썼던 중국관련 글을 보셨다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레파토리가 또다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한관계가 서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복잡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직면할 때 중한양국은 의사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하며 발전과 번영을 함께 도모해야합니다."
---> 위에서 김진표씨는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야한다고 썼습니다. 강화가 아니라요. 반면에 리잔수씨는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협력까지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의 번영까지 함께 도모하자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중한 입법기구간의 교류협력을 긴밀히하고 국정운영겸험을 교류하며, 경제발전, 민생 (* 대성분?) 분야에서 서로에게 배우는 것이 중한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양측이 발전전략 연대를 강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며, 중한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고, 첨단기술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공급망과 생산망을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질높은 통합발전을 실현해나갈 것을 지지합니다."
---> 서로에게 배우는 것. 언뜻보면 굉장히 좋은말 같지만 왕이 부장은 바로 지난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십이립 사십불혹'. 한국은 30먹고 대가리는 커졌지만 아직 미국에게 혹하는 미성숙한 존재라구요. 그러므로 기표는 "서로에게 배운다"지만 기의는 "니가 나한테 배워라 좀"입니다.
---> 그리고 리잔수씨도 공급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진표씨가 말하는 것보다 외연이 더 큽니다. 일단 공급망뿐만 아니라 생산망이기도 하지만 "통합발전"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이 역시 리잔수씨의 구애입니다. 김진표씨는 중국과의 공급망에 대해서 요소수 사태의 재발방지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리잔수씨는 한국이 중국 주도의 공급망에 통합(integration)하는 수준까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 그리고 윤석열 행정부가 정말 리잔수씨가 구애하는 정도로 중국과의 공급망 통합을 진행한다면 바이든은 무슨 수를 쓰건간에 응징해올겁니다. 바이든의 야망을 고려해보았을때 정말 크고 잔혹한 응징일 겁니다.
"우리 양측은 다자공조를 강화하고 중대한 국제 및 지역 이슈에 대한 의사소통을 긴밀히하며, 다자주의와 지역무역체제를 수호하고, 전인류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혜와 힘을 기여해야한다고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양측이 서로의 핵심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한다는 정신에 따라 예민한 문제를 계속 적절하게 처리하고 양국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 다자주의와 지역무역체제를 수호하자. 언뜻보면 굉장히 좋은말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동사에 있습니다. <수호한다>. 보통 증진한다가 어울릴거 같은데 수호한다. 약간 awkward하지 않은가요? 이건 중국이 반복하고 있는 레퍼토리중의 하나입니다. 이 문장은 바이든이 지금 자기 정치적 목숨과 미국의 목숨을 걸고 진행하고 있는 공급망 재편성 정책을 염두에 두어야 제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바이든은 이른바 자유시장의 원칙이라는 것에 의해서 세계 곳곳으로 아웃소싱 되어버린 4대 물자(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주요 의약품)의 공급망들을 루즈벨트식의 거대정부를 동원하여 자국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부의 개입입니다. 시장주의자들의 세계관속에서 바이든의 현재 공급망 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순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바보같은 짓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는 시장논리로만 돌아가는 곳이 아니죠.
--->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렇게 중요한 산업들을 자유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인위적 개입을 통해 니네 국가로만 가져가려는 거냐? 니네가 시장질서를 왜곡시키고 있으니 우리 중국이 자유시장을 수호하겠다!'.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 제가 특별히 강조한 문장. 주어는 우리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론 중국입니다. 일단 아주 나이브하게만 봐도 우리나라는 저런 문장을 안쓰는데 중국은 무슨 말만하면 맨날 저 문장을 씁니다. 그리고 역시 동사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형용사. <적절하게 처리한다>. 예민한 문제는 누구의 뜻에 따라 처리되는게 <적절한> 처리일까요? 아직 30밖에 안먹어서 미국에게 혹하기나 하는 한국?
---> 이 <적절하게 처리한다>는 표현 역시 한달전에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나왔던 표현입니다.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각측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중한 양측은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합니다. 우리는 시진핑 주석님과 윤석열 대통령님의 전략을 리드하에 그리고 양국 각계의 인사의 공동노력하에 중한관게가 반드시 더 밝은 미래를 맞이 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양국관계의 황금 30년을 열어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각측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 문제는 어떤 <평화체제>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아직 정립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 상이 아직도 희미합니다. 반면에 중국은 확고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확고하게 한반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흔히들 북한의 유사시에 한반도 이북지역을 접수하는 것이라고들 하지만 그에 대한 근거를 본적이 없으니까요. 심증은 많지만요.
---> "양측은 ~~~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합니다". 위에서 김진표씨는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리잔수씨는 도리어 우리 둘 다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 저는 두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중국이 한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원하는 바가 있는데 하고 있지 않다. 두번째는 중국의 북한관련 비토행위들을 무마하는 방법으로써 한국에게도 같은 것을 주문했다. 어느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어쩌다보니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공동언론발표 원문만 가지고 글을 전개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정도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 추가내용) 윤대통령의 리잔수 상무위원장에 대한 발언은 대통령실 보도자료를 통해 나와있습니다.
https://www.president.go.kr/ko/contents_new_view.php?id=brief&code=161501
// 윤석열 대통령은 9.16(금) 16:00-17:10간 방한중인 리잔수(Li Zhansu)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 한중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진솔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해온 한중관계를 향후 30년 간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입각하여 질적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 주석의 방한은 한중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열어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리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초청을 시 주석에서 정확하게 보고하겠다고 하면서, 윤 대통령도 편리한 시기에 방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였으며, 리 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구상을 더욱 잘 이해하였고, 시 주석에게 잘 보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드 문제 관련, 윤 대통령은 최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논의됐듯이, 양측이 서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드 문제가 한중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리 위원장은 상호 예민한 문제(* "적절한 처리"의 대상)에 대한 긴밀한 소통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중 양국 간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여 상호 우호적인 감정을 쌓아 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리 위원장도 다양한 인적 교류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중국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리 위원장은 중국이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통한 국제사회의 역할 확대를 지지하며 함께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으며, 윤 대통령은 역내와 국제사회에서 한중 간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화답하였습니다. //
-
나머지는 그냥 기사들을 링크하고 끝내려합니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916_0002015881
https://www.ajunews.com/view/20220916225948677
https://www.ajunews.com/view/20220916163209582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9/16/2022091690241.html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91617340005917
https://v.daum.net/v/20220918160720722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18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