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8일 2차 이후로 4년만에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Meeting, 아래부터 EDSCG)가 개최되었습니다.
뭔가 기록할 필요는 있어보이는데 4년만에 열린 회의인지라 뭔가 실무적인 이야기는 다음해부터 시작되기도 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들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거의 그대로 옮길 겁니다. 일단 북한 7차 핵실험이 예상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대응차원은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윤석열 정부측이 미국을 향해 안달나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북핵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고있다는 증표'로써 국내정치에 활용하려는 목적인지 '미국이 늘 확장억제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우리는 실질적인 무언가가 주어지기전까지는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윤석열 정권은 4년만에 EDSCG를 개최하였고 B-52의 시찰과 로널드 레이건 항모의 부산입항 및 합동훈련이라는 눈에 띄는 징표들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이건 사실의 영역입니다. 물론 눈에 띄지 않는것들이 진짜 중요하겠지만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2149#home
https://v.daum.net/v/20220918193106369
// 한미가 16일(현지시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을 통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달 말 미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 항모강습단이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미 항모가 한국작전구역(KTO)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건 5년 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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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워싱턴 D.C.에서 9월 16일에 개최된 EDSCG로 인해 우리측 인사들이 누구를 만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DSCG 하루전인 9월 15일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웬디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외교차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외교차관회담에 대해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의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옮기겠습니다.
The Deputy Secretary and the First Vice Foreign Minister affirmed the ironclad U.S.-ROK Alliance and our shared commitment to achieving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국무부 부장관과 외교부 1차관은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우리의 공유된 공약을 확인하였다.
---> 일단 눈에 띄는건 reaffirmed가 아니라 affirmed라는 표현이 쓰인점과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고수하고 있는 점입니다. 일단 affirmed는 사소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번 반복된 이야기들임에도 불구하고 reaffirmed가 아니라서 좀 의아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윤석열 정권이 북한의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어 한미간에 표현이 불일치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만 합니다.
They also discuss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strengthening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the ROK, and Japan, as well as continued international efforts to hold the Russian Federation accountable for Putin’s unprovoked and unjustified war against Ukraine.
그들은 또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 한미일 삼국협력을 강화하는 것, 우크라이나를 상대로한 푸틴의 이유없고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 연방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논하였다.
---> 일단 대만해협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일을 좀 저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의 대만침공시 미군이 직접 개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가 백악관 측에서 번복한게 4번이나 됩니다. 윤석열 정권은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라고 말하였으나, 그 외에는 지금까지 대만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한미일 삼국협력은 이미 제가 여러번 살펴보았듯이 미국과 한국 양측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해서도 한국은 이미 여러차례 간접적인 탄약지원 등을 해오며 기여하고 있습니다.
The Deputy Secretary underscored the ROK’s indispensable role as a partner in addressing the major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부장관은 21세기의 주요한 문제들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맡은 파트너임을 강조하였다.
-->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Deputy Secretary Sherman and First Vice Foreign Minister Cho discussed the urgent need to increase investments in clean energy technologies to combat the climate crisis and foster resilient supply chains. She reaffirmed the U.S. commitment to working through a consultative mechanism with the ROK as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s implemented and maintaining open channels of engagement on the ROK’s concerns with certain provisions of the law.
국무부 부장관 웬디 셔먼과 외교부 1차관 조현동은 기후위기와 맞서싸우고 회복력있는 공급망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청정에너지 기술들에 대한 투자를 늘릴 긴급한 필요에 대해서 의논하였다. 그녀는 인플레이션 감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과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하고 법의 특정 조항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열린 참여 채널을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 이 부분도 제가 여러번 썼습니다. 바이든에게 공급망 정책은 자기 정권의 목숨과 미국의 목숨을 건 정책입니다. 말 그대로요. 1차관 조현동씨는 말로는 바이든의 공급망 정책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바이든의 공급망 정책기조를 미리 읽어내지 못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바이든 행정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이 요구에 응하고 있지만 저라면 머리를 한번 쥐어박고 싶었을 겁니다.
---> 가뜩이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풍조가 오랫동안 이어진 나라가 이 정도의 관리도 못해서 자신들이 사활을 건 정책에 누를 끼치고 있으니 바이든에게 윤석열 정부가 좋게 보일리가 있을까요.
They also highlighted the two countries’ cooperation on global health and food security and discussed ways to expand cooperation with the Pacific Islands.
그들은 또한 두 국가의 국제보건 및 식량안보에 대한 협력과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방법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이 부분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라서 흥미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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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같은날 9월 15잃 미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과 조현동 외교 1차관 및 신범철 국방차관이 면담했습니다.
이 만남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옮기기만 할 겁니다.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752&page=1
□ 조현동 외교차관과 신범철 국방차관은 제3차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계기에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2022.9.15.(목) 면담하였다.
*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 1차 회의(2016.12.20.), 2차 회의(2018.1.17.)
□ 양 차관은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인 고위급 EDSCG 조기 재가동을 위한 미국 국가안보실(NSC)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확장억제 실효성과 한미 간 관련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이에 대해,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의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차 확인하고, 내일 개최되는 제3차 EDSCG 회의에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들이 협의되기를 기대한다고 함.
□ 아울러, 우리측은 최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입장을 재차 전달하는 한편, 내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행사 및 부산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등에 대한 미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 문단은 가독성을 위해 임의대로 나눔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met today with Republic of Korea 1st Vice Foreign Minister Cho Hyundong and Vice Defense Minister Shin Beomchul to discuss the U.S.-ROK Alliance, regional security situation, and U.S-ROK efforts to strengthen deterrence in the face of the DPRK’s increasingly destabilizing activities.
They discussed measures to follow up on the successful summit between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including 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the DPRK’s unlawful ballistic missile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and working to ensure stability across a free and open Indo-Pacific. Mr. Sullivan reaffirmed th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OK, using the full range of U.S. capabilities, and lauded the resumption of the U.S.-ROK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as well as the delegation’s visit to Joint Base Andrews to tour a U.S. B-52 Strategic Bomber.
---> 일단 양측의 발표문에서 공통적으로 한미가 북한의 일련의 위협에 대하여 억제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 다만, 한국측의 발표문에서는 백악관의 발표문과 달리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있습니다. 서로 다른 관심의 정도와 방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의 모든 범위의 역량을 동원하여 한국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해주었습니다. 그리고 EDSCG가 4년만에 다시 소집된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설리번 보좌관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 지금은 당근보다는 채찍이 필요한 단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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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9월 16일의 EDSCG입니다.
EDSCG 대표단은 아니지만 현장에 미 국무장관 앤서니 블링컨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공동성명 원문은 이러합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 비공식 번역문을 공개해놓았습니다. 원문도 같이 보겠습니다.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757&page=1
지난 5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2022년 9월 16일 워싱턴 D.C.에서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 대표단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각각 이끌었다.
EDSCG는 한반도 상 동맹의 억제력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이번이 세 번째 고위급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그리고 보다 넓게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The September 16 dialogue highlighted the commitment by both partners to use all available levers—including diplomatic, informational, military, and economic tools—to strengthen and reinforce the U.S. security commitment to the ROK and strengthen deterrence against DPRK aggression, and more broadly counter the DPRK threat.
한미는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하여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하였다.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양측은 미국의 핵･미사일 방어 정책 관련 동맹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expressed their serious concern over the DPRK’s escalatory and destabilizing messaging related to nuclear weapons use, including its adoption of the new nuclear policy law. The two sides committed to continue efforts to employ all elements of both countries’ national power to strengthen the Alliance deterrence posture. The United States reiterated its ironclad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draw on the full range of its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missile defense, and other advanced non-nuclear capabilities,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for the ROK.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made clear that any DPRK nuclear attack would be met with an overwhelming and decisive response. Both sides also confirmed their will to continue and strengthen close Alliance consultation regarding U.S. nuclear and missile defense policy.
---> 진전된 비핵능력.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nuclaer umbrella라는 표현이 유지되었지 확장되어진extended 억지라는 표현으로 바뀌진 않았을 테니까요.
미국은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측은 지난 7월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과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역내 전개가 이러한 미국의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ey highlighted the combined training of fifth generation F-35A fighter jets in July and the upcoming deployment of the Ronald Reagan Carrier Strike Group in the region as a clear demonstration of such U.S. commitment.
---> 자신들이 매우 눈에 띄는 것들을 한국에게 제공해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안심 or 만족하라는 뜻일지도요.
양측은 도상연습(TTX)을 더욱 잘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핵 및 비핵 위협과 관련된 정보공유, 훈련, 연습의 증진을 통해 동맹의 전략적 준비태세가 강화되도록 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할 것이다. 아울러, 양측은 동맹의 미사일 대응 역량과 태세는 물론 확대된 다영역 연습 참여 등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공조를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제가 보기에 다영역 작전 혹은 전영역 작전은 진전된 비핵능력을 동원하는 확장억제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핵능력의 핵심은 바로 우주-사이버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주와 사이버 영역은 서로 떌레야 뗼 수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이 가진 목표에 대해 강력한 지지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고,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The United States reiterated its strong support for the aims of the ROK’s Audacious Initiative, and both sides committed to continue their coordinated efforts to achiev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또한 양측은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제재 회피 및 불법 사이버 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양국은 다수의 유엔안보리(UNSC) 결의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추구와 개발이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안정은 물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관련된 모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 이전에 저는 담대한 구상은 만두와 같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피를 제시했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그 소를 대신 채워넣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도 미국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지향점을 지지함을 명확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이미 위에서 적었듯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조율된 노력"을 하자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이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며, 준비가 되어 있다.
---> 언론에서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지만 당사자들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사항이니 우리같이 보통사람들은 이 질문에 천착하기보다는 다른 지점들을 쑤셔보는게 생산적일 겁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25977#policyBriefing
<질문> 죄송한데 그러면 차원이 다른 대응이라는 게 그렇게 포괄적 협의, 그러니까 협의해서 확장억제라는 그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입니까? 강도가 세진다는 게 아니라?
<답변> 보다 강화되고 구체적인 방안을 최대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지금 아까 여쭤본 게 2017년 11월까지 있었던, 그 당시에, 미국의 확장억제 대응 수준을 넘어서는 건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던 그 수준보다 훨씬 세다는 뜻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 간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등 모든 방어 역량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사용한 확장억제 제공을 미 측과 합의했으며, 이런 구체적인 공약에 따라서 앞으로 긴밀하게 동맹 간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양측은 북한의 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내 증가하는 위협에 맞닥뜨리고 있는 가운데, 양자 연습 및 훈련, 역내 파트너들과의 삼자·다자 협력 등 한미 각국의 전략과 태세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도록 지속 공조하기로 약속하였다.
--->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 하는 장소에서 인도-태평양 이야기가 나왔다... 이건 단순한 수사로 보이진 않습니다. 제 생각에 미국에게 있어 한반도 전역은 곧 인도-태평양 전역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북한은 북한, 대만은 대만, 남중국해는 남중국해의 문제로 보는 시각들은 모두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윤석열 행정부의 시각이 그러하다면 지금 즉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양측은 제3차 고위급 EDSCG와 그 일환으로 진행된 EDSCG 대표단의 B-52 전략폭격기 시찰이 동맹의 억제력을 실질적으로(substantively)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understanding)와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시켰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고위급 EDSCG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차기 고위급 EDSCG 준비 차원에서 2023년 전반기에 실무급 EDSCG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끝.
---> 미국은 우리측 인사들이 B-52를 시찰하도록 허용하여 우리측의 안심과 다른 목적들을 충족시켜주었음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실체를 보여줌으로써 무엇이 확장억제인지 이해를 시켜주고 실제로 억제가 실행될 수 있음을 것을 입증시켜줬다는 겁니다.
---> 그리고 올해는 대강의 방향만 서로 확인하였다면 다음해부터는 실무진급 회의가 열리며 실질적인 의미의 회의가 시작될 것임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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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분석할 능력도 못되고 실무적 내용이 올해는 없어보여서 Voice of America 기사 하나만 첨부하고 끝내려 합니다.
https://www.voakorea.com/a/6754679.html
//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케이토연구소의 에릭 고메즈 선임연구원은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주 열린 미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가 “북한 핵 억제력에 대한 도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미국과 한국의 공동 인식 아래 개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새로운 핵무력 정책을 공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미국과 한국이 확장억제에 관한 “정책 구상을 현실화하는 과정’ 같은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
// 고메즈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전략 폭격기 등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훈련 등을 요구하는 가운데 미국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양측이 협의를 통해 보다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협의체 회의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을 향해 미국이 그동안 취했던 것보다 더 많은 행동에 기꺼이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 고메즈 선임연구원은 이와 함께 공동성명이 북한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역내 안보 증진'이라는 표현을 명시한 것은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고메즈 선임연구원] “I think the other thing when it talks about regional stability, right? the unspoken country China. I think that this is definitely much a North Korea focused statement…But they're not going to just talk about North Korea here”
미국과 한국이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연례화한 상황에서 중국이 역내 긴장을 고조하는 일이 발생하면 이 문제 또한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입니다. //
---> 실제로 공동성명에 인도-태평양 이야기가 끼어 있었지요.
//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 간 확장 억제와 관련해 고위급 차원의 채널을 다시 확보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공동성명이 확장억제에 대한 국가 간 약속을 명시한 차원도 있지만 두 나라의 '팀워크'를 과시한 의미도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을 억지하는 것은 물론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국방차관이 이번에 미국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방문해 B-52 전략폭력기를 직접 살펴보고, 미국 핵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항에 입항해 한국과 훈련할 계획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확신와 억제를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큰 변화이며 강화된 협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 보여주기 위한 것. 어떤 이유건간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공약을 매우 크고 요란한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증명했습니다.
//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다만 이런 종류의 협의에서 나오는 공동성명은 대부분 예측 가능한 내용들이 포함되며, 실질적인 진전은 막후에서 이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케이토 연구소의 고메즈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확장억제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양측의 인식 차이가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
// 확장억제에 대한 확신의 주체는 표적이 아니라 동맹이며, 동맹은 자신들의 안보를 외부의 힘에 의지할 때 항상 불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소형 전술핵무기 배치 등을 언급하며 위협하는 상황에서 자체 핵무력이 없는 한국은 우려할 수밖에 없고 더 큰 확신과 약속을 원할 것이라고 고메즈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고메즈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한국의 바람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균형 잡기’를 모색할 것이라며, 특히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 등은 “미국과 한국 모두 실행 가능한 선택지로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
// 미국 국방부 북한 담당 선임보좌관 출신인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런 협의는 미한동맹 공조를 강화하고 억제력을 개선하며 한국을 안심시키는 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