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이어서 11월 13일에 있었던 한미일, 한미, 한일 정상회담 중에서 한미 정상회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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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의 모두발언이 없어 미 백악관측의 11월 13일 한미 정상회담의 발표문으로 갈음합니다.
President Joseph R. Biden, Jr. met today with Republic of Korea (ROK) President Yoon Suk Yeol in Phnom Penh, Cambodia. The two leaders condemn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DPRK) destabilizing and threatening actions in recent weeks, including military operations near the border area and the launch of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and discussed our joint efforts to limit the DPRK’s ability to fund and advance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During the meeting, President Biden reaffirmed th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OK using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and emphasized the U.S. commitment to identify additional steps to further reinforce deterrence in the face of DPRK nuclear threats.
---> 일단 두 정상은 북한의 최근 도발행위들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두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재정과 진전을 억제하는 공동대응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를 위해 핵을 포함한(어제도 핵을 친절하게 적시해줬다고 적었지요?) 미합중국의 모든 방위능력을 제공해주겠다고 또다시 공약commit했습니다.
---> 그리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 자국의 추가적인 억제책들을 확인(* 모색) 할 것이라는 공약도 강조했습니다. 이 문장은 처음보는 내용입니다. 제 개인적인 썰이긴 하지만 윤석열 행정부의 미국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윤석열 행정부에 대해서 매우 눈에 띄는 조치들을 제공해주었습니다. 미 항모의 부산 입항, 전투기 100대 이상을 동원한 연합항공훈련, B-52시찰과 B-1의 일련의 움직임들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행정부는 미국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also discussed U.S. and ROK efforts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to Ukraine and hold Russia accountable for its unprovoked and brutal war against its neighbor. President Biden welcomed President Yoon’s announcement of the ROK’s new Indo-Pacific Strategy and the two leaders discussed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cooperation throughout the region, including with ASEAN partners and Pacific Island nations. President Biden laid out the ambitious U.S. agenda to combat the climate crisis through historic investments in green technology facilitated by the Inflation Reduction Act and the two discussed the important role US and ROK companies will play to meet our shared climate goals.
--->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무엇을 할지 의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게 책임을 묻기위해 무엇을 할지도 의논했다네요. 과연 무엇을 의논했는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중요한 이야기가 2개 나왔습니다. 그 중 한가지는 윤석열 행정부가 문재인 행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폐기하고 새로 구성한'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한 것에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미국측의 이야기들을 봐야하겠지만, 윤석열 행정부의 '담대한 구상Audicious Initiative'는 그 지향(the goal)을 지칭하며 지지를 표현한 반면에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는 구상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공개된 부분으로는 어조와 디테일은 달라졌으나 기조는 '신남방정책'과 딱히 달라보이지 않았습니다.
--->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인생과 미합중국의 사활을 건 공급망 정책이 언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와 환경정책들을 일종의 종교적 신념이나 극성 페미니즘과 같은 광신내지 정치적 올바름의 일종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공급망'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보아야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안보라는 차원에서 결국 대중국 정책과 연계되며, 더 나아가 각 국가들의 내정속에서 민주주의 혹은 권위주의라는 가치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매우 담대하고 야심만만하고(ambitious) 전일적인(holistic) 정책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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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시간이 나서 써봤는데 생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11월 13일 한일 정상회담 발표문도 쓸 수 있을거 같습니다.
공동성명도 한미, 한일, 한미일 따로 있을줄 알았는데 한미일만 있네요. 다행인지 불행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