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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ogul 작성시간22.12.23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멧 리가 한 질문의 배경을 알고 싶으시단 것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다른 결론이 나온 오토 웜비어 사건의 진행과 비교해보는 것이 어떠실까 싶어 읽어볼만한 글을 하나 올려봅니다. 물론 카슈끄지 건은 테러리즘을 이유로 주권면제 예외를 주장한 것은 아니어 보입니다.
https://bit.ly/3WxsWzW -
답댓글 작성자 Neogul 작성시간22.12.23 판결문을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The Expropriation Exception 항목-원래 미국과 관련한, 국제법을 위반한 재산권에 관한 사건에만 적용됐는데, 2004 홀로코스트 동안 도난당한 예술품에 관한 사건을 거치며 집단학살에도 적용되더니, 더 나아가 인권 관련 소송에도 확장되어 적용될 수도 있어보이더군요-을 이유로 면제를 주장했던 것 같은데, 국무부 측은 면책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음에도 법원의 요청에 따라 기꺼이 해준 것 같습니다. 프라이스는 그렇기에 "지엽적인 질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고, 기자양반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면책 결정을 내린 부분을 지적한 것에서 충돌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래도 이번 결정이 바이든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연방정부가 내린 결정의 울림이 보통 큰 것도 아니고 해서 말이죠.
https://cnn.it/3jmYb
중간의 The Expropriation Exception 관련한 내용은 여기서 참고했습니다. 혹시 오역이 있을 수 있으니 같이 링크를 남깁니다.
https://bit.ly/3hOKqJ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