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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 폐기된게 맞아?

작성자cjs5x5| 작성시간22.12.28| 조회수33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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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알파카 작성시간22.12.28 문정권 시덜 억울한 친중몰이 때문에 윤석열을 친중이라고 비아냥대고 싶은 사람들의 심정은 이해하는데, 본문에서 잘 짚어주셨네요. 핵심은 무능입니다. 저쪽이 개쓔레기인건 문재인 시절에 그게 맞는 걸 알면서 중국몽 훠훠훠 친중이라고 우기다가 (꽤나 배운 양반들도 이 지랄해서 어처구니가 없었죠) 정권 바뀌니 슬쩍 논조를 바꾸는거지만, 굳이 윤석열을 친중이라고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작성자 cjs5x5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2.29 한가지 못적은 포인트가 있어 사족으로 남겨놓습니다. 기존 신남방정책의 주체는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이니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나라였죠.

    하지만 이번 윤석열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주체는 우리나라 단독이라기보다는 한-미-일 3자입니다. 제 글에서 지겹게도 보셨을 표현인 'trilateral'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도-태평양이라는 제목에서부터 예측되어 왔듯이, 윤석열 행정부의 아태전략은 미국이 주도하는 <indo-pacific strategy>로의 편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행정부에서는 한국의 독자적인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indo-pacific strategy>가 병존하되 협조도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독자적 정책임에도 불구하고도 두 정책사이에 공통분모가 많았으니까요.
  • 답댓글 작성자 cjs5x5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2.29 이 두가지 어프로치에는 물롬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아세안과 중국에게 다가오는 느낌도 다를 것입니다.

    지난 행정부 한국은 아세안에게 또다른 아세안이자 중재자로써 다가왔다면, 이번 행정부 한국은 아세안에게 또다른 아세안보다는 미국의 대리인으로 다가올 공산이 있어보입니다.

    결국엔 자기들이 조성한 상황속에서 어떻게 일해내느냐가 중요하겠지만요.
  • 작성자 서태공 작성시간23.01.02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이런거 하나하나 찾는 것도 관심과 능력이 없으면 못 하는건데 정말 좋은 글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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