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누네띠네]2022.03.06. 과거사 관련 힌-일 발표에 대한 주한 미국대사 성명문

[cjs5x5]

많은 분들이 실망하실 내용입니다. 아마 미국욕 좀 하시겠죠.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니 그대로 올려보고자 합니다.

주한 미국대사. Philip Goldburg.

---> 곧 국무부 브리핑에도 등장할 내용이기 하겠지만, 왜 미국은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이러한 성명문을 발표하였을까요. 본론부터 말하자면 대중국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trilateral relationship'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계속 매일같이 반복하며 bilateral(양자관계)뿐만 아니라 trilateral(3자관계)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의 이유를 북한의 위협으로 들면서요.

--> 하지만 북한은 미국 그리고 한일을 위협할 수 있어도 적수는 되지 못합니다. 도발들에 따른 대비태세는 당연히 갖추어야 하지만, 북한은 대중국 전선을 형성할 좋은 구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국력을 다하며 사활을 건 진정한 적수는 중국입니다. 이미 안보뿐만 아니라 IRA 등의 공급망 정책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 미국은 중국과 대결할 떄를 위한 대비책으로써 동맹과 파트너들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들 중에서 가장 중대한(critical)한 동맹은 한국과 일본입니다.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 결집하고 싶어합니다. 그게 바로 trilateral(3자관계)라는 것입니다.

--->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 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 및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였습니다. 미국에게 불만족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새로 집권한 윤석열 행정부는 일본에게 "전향적" 제스쳐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시다 행정부도 "역대 내각의 역사의식을 계승한다"며 비로소 호응했습니다.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는 듯하니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만족스러운 상황이 조성된 겁니다.

---> 적어도 윤석열 행정부의 집권기간 동안 과거사 문제는 회유하든 탄압하든 한국의 내부문제로 다뤄질 것입니다. 앞으로 4년정도 한국은 trilateral relationship속에서 일본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것입니다.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공급망)와 가치와 인적교류의 측면까지도 말입니다. 특히,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들이자 북한에 대응하는 국가들로써 우주영역에서의 협력도 실제로 이루어질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 지금 당장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다음 한국의 대선부터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다시 불거질 것입니다. 마치 일본 자민당 정권의 바뀌지 않는 입장이 "역대 내각의 역사의식"이듯이, 한국 국민들의 바뀌지 않는 정서도 있으니까요(물론,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에 따라 갈리는 정서겠지만).

--->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문제는 4년여뒤에 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겁니다. 봉합되지 않은 상처는 언젠가 다시 터지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미일은 4년동안 trilateral relationship속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실현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무장공비]

네 평화에 침을 뱉으마

[cjs5x5]

저도 좀 그러고 싶네요. 미국은 3국협력만 강화되면 아무것도 신경안씁니다. 우리가 그 틀만 안깨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뭐시기가 저렇게 쉽게 도게자를 박으니 저짝 실무자들만 골치 안아프겠다며 신났겠죠. 에휴.

[만주족]

양키 ㅎㅎㅎ

[프리드리히대공]

냉정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시킨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무슨 할말이 있을까 싶네요


이미 그렇게 선택을 해버린 이상 미국이 이 판을 뒤집을 이유가 없죠

설사 해주고 싶었다 쳐도 당사자가 이런 선택 한 이상 못 뒤집습니다

이 패배는 정말 우리의 패배이고, 남의 탓으로만 다 돌릴 수 없습니다


이 난국을 돌파하는 것은 남탓이 아니라 진정 자기반성이죠.

특히 민주당이 해결해주겠지 하고 자기잇속만 생각하고 상황을 방관한 수많은 자들이야말로 그렇습니다

사회의 실패라는 결과를 놓고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일본이 승승장구 할 날은 영원히 계속될 거라 보면 됩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 말고는 딱히 전담마커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