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글의 주제에 대한 또다른 영상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을 보충해주고 있는 영상입니다.
물론 이쪽에 있건, 저쪽에 있건 모두에게 불편함을 안겨다주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로 인정하고 새로이 전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대비태세는 모든 핵무장 국가들에게 단일한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고, 각 국에 적절한 정책들을 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Tailored Deterrence Approches, 2022년 미 핵태세리뷰NPR 9쪽).
무조건 저쪽들의 핵에 대해 미국도 핵으로 대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러한 북한의 '갈라놓기'는 흔히 이야기되는 "남남갈등"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미국의 대북정책과 남한의 대북정책을 어긋나게 하여 공조체제에 지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우리편은 미국의 맹우니까 우리는 미국을 따라야해'라고 생각만하고 대외적으로 선전해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입으로는 친미를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몸이 적의 술책에 놀아나고 있다면 결국 적을 이롭게 해줄 뿐입니다.
핵우산은 당연히 확장된 억제(extended deterrence)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확장된 억제의 골자는 '진전된 비핵능력advanced non-nuclear capabilities'에 있습니다. '진전된 비핵능력'은 미국이 주요한 성명들에 여러번 강조하여 삽입한 바 있는 표현입니다.
작년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EDSCG) 공동성명문.
// The United States reiterated its ironclad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draw on the full range of its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missile defense, and other advanced non-nuclear capabilities,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for the ROK. //
올해 4월 12일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보도문.
// 미측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는 미국의 대한민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한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더이상 유의미하지 않은 기술적 측면. 상대와의 거리가 가까운 자산일수록 상대에게 타격받기도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 정박해있다가 탄도미사일로 타격당한 러시아군 선박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맹에 대한 배려의 여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에겐 볼 수 없는 면모이기도 합니다.
남한의 나토식 핵공유는 미국에겐 논의의 가치도 없는 주제로 보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진전된 비핵능력'.
왜 우리나라에서 자칭 좌파들은 핵없이 핵을 억제 할 수 있다는 것을 논하지 않고, 자칭 우파들은 핵이라는 단어가 나왔음에도 북진통일이라는 단어를 입에 꺼내지도 않는 걸까요.
많은 언론과 사람들이 '미국은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버릴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구심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넌센스일 뿐입니다. 애초에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을 실제로 쏠 필요도 없다. 그냥 재래전력으로 평양을 밀면 되니까. 그게 미국의 맞춤형 전략구상인 겁니다. Tailored Deterrence Approches.
북한이라는 정치체의 가장 큰 목표는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로 자기의 생존입니다. 이른바 "보위"라는 것이죠. 다만, 다른 국가와의 차이는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보위를 위해 그 어떤 방법도 불사할 각오가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방법이 무엇이느냐에 따라 이쪽이나 그쪽이나 많은 사상자가 나올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론과 계속혁명 개념에 입각해 생각해보면, 북한은 뇌수와 신경계인 김씨일가와 정치 엘리트들을 보위하며 결코 끝나지 않을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말단인 인민의 생명은 얼마든지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이미 희생시키고 있고요.
정말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만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불행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점 만큼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실제라고 전제해야만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과거 북한은 남한과 군비경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제재로 인해 더이상 그 군비경쟁이 안되자 선택한게 바로 핵무기라는 수단입니다. 왜 우리가 북한에게 게임의 룰을 넘겨줘야 할까요. 북한은 핵을 '게임 체인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경제성장과 군비확충이라는 게임의 룰을 핵의 공포를 활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치킨게임'으로 바꾸려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왜 우리나라가 끌려가야 할까요? 북한에 끌려가지마라. 유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기존의 게임을 계속 이어가라. 그게 바로 미국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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