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포함해서 종전선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를 아는 사람은 몇명 없는거 같습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서도 드러났듯이요.
이에 대해서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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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분 가량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선언은 문재인 행정부뿐만 아니라 트럼프와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추진했었다.
2. 윤석열 대통령도 종전선언이 무엇이었는지를 모르고 있는듯 하다.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구축의 사전 작업("앞걸음")이었다. 정치적 선언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3. 문재인 행정부, 미국, 북한 모두 UN사에 대한 사항은 언급한 적이 없다. 또한 종전선언으로는 UN사의 거취를 결정할 순 없다. 왜냐하면 UN사는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주체이므로, UN사의 거취는 남북간의 평화협상 이후 남한-북한-미국-중국간의 협상에 의해서만 변화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윤대통령이 안보실로부터 제대로 된 상황설명을 제공받고 있는지 우려된다.
4. 문재인 행정부는 UN 대북제재를 해제해달라 읍소한 적이 없다. 이 발언이야 말로 가짜뉴스다. 그러한 기록이 있다면 직접 제시하면서 주장을 해달라.
5. 종전선언의 기원은 1991년 노태우 행정부 시절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였다. 문재인 정부도 이전 행정부들이 그러했듯이 "남북은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기조를 따랐을 뿐이다.
6.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행태는 정략적 이익을 위해 안보를 이용하는 가짜안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안보스럽지 않다.
7. 일단 윤석열 행정부는 지난 정부처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 자신들이 어떻게 해나가야겠다는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 지점은 아무데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데이터상으로는 국방비를 최대로 증액시킨 행정부는 문재인 행정부였다. 기존 GDP 대비 2.5%에서 2.7%로 증액시켰다.
8.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영역마저도 '이권 카르텔'이라는 인지도식을 통해 바라보고 있는듯 하다.
9.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좀 더 숙고하고, 공부하고, 주변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외국정상들은 나이와 지역과 국력을 불문하고 깊은 생각과 뛰어난 수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외교현장은 첨예할 수 밖에 없다. 평화를 가지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한 법이다.
10.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로 많이 다니셔야 할 때다. 의전도 큰 실수가 아니라면 괜찮다. 그런데 한참 바쁘게 다녀야할때에 국내에서 이런류의 사건들을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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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막상 북한의 핵보유를 이유로 북한 김씨정권의 종말내지 무력화를 실제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선 보기 힘들다고 말입니다. 평화체제를 통해 김씨정권의 독재와 한반도 북부에 대한 인클로저를 용해시키던, 여차하면 무력으로 북진통일을 하건 말입니다.
심지어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서 '북진통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주제에 무슨 '힘을 통한 평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는지. 꼴이 꼴같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막대한 미사일로 보복하여 응징하겠다 광고하면서, 뒤에서는 '핵도 없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며 자기들끼리 전 정권을 힐난하는 소재로나 삼고 있지요.
우리자산들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 그 소유권을 일단 가져가놓곤 가두행진에나 쓰며 썩혀버리는게 제가 보는 작금의 현실로 보입니다. 그러니 "5년간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는 비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광복은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누군가가 비료를 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남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언제쯤 우리는 이 험난한 대지위에서 오롯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한 린치핀은 단단하길 기원하는 주술적 행위로써 굳건해지는게 아니라 재료역학을 제대로 알아야 늘 그자리에서 핵심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핵심으로써 기능하지 못하면 두 강대국의 대결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고 문명은 또다시 검게물들 것입니다(아니. 붉게 물들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제가 보는, 그것도 북한에 국한하지 않고 넓게보는 '한반도 운전자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