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이권 카르텔"과 "헌법정신"입니다.
한마디로 과거 행정부의 국정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권 카르텔들이 장악하였으나, 대통령 윤석열은 이러한 이권 카르텔을 해체하고 사유화된 권력을 다시 공공의 것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인지도식입니다.
- 사실 새로운 인지도식은 아닙니다. 우리도 흔히 '원전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해왔고 말하기도 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 김영삼 정권의 하나회 숙청마저 떠오릅니다.
한번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무려 대통령실 공식 서면 브리핑입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identView.do?newsId=148917055&pWise=mSub&pWiseSub=I1#president
차관 내정자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부 관련 김은혜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과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토와 해양, 환경, 과기부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만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지난 1년여 간 근무했던 대통령실을 떠나는 내정자들을 격려하면서 대통령은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다.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 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안된다.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부패한 이권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맞서기를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이 카르텔을,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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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행정부 차관들과 가진 오찬자리에서의 발언 원문들도 같이 보겠습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703516239
//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임 차관급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오찬에서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의 인지도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장인듯 합니다. 현존 남한의 질서는 크게 외부와 내부에서 도전받고 있다. 외부에서는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의 위협이 존재하고 내부에서는 이권 카르텔의 부패가 존재한다.
// 윤 대통령은 먼저 "헌법 정신에 충성해달라"며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달라"며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
---> 이 문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철학의 측면에서 중요한 문장으로 보입니다. '헌법 정신에 맞게 내치도 하고 외치도 한다'. 그렇다면 이 헌법정신이라는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 저는 이미 우리나라의 현존 헌법정신. 정확히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다룬적이 있습니다. 요점은 두가지입니다.
https://cafe.daum.net/shogun/TAp/104631
첫째.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오롯한 사상체계가 아니라 북한 공산주의의 거울상에 불과하다.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이전에는 없다가, 박정희 정권 당시 1972년 10월 17일에 반공이 '국시'인 유신체제가 시작되고 2달 뒤인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 제8호 개정헌법 유신헌법에서야 해당 부분이 추가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에서 뒷받침 된다.
두번째.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는 Free and Democratic Order가 아니라 Liberal Democracy의 외피를 쓰고 있는 Anti-Communism로 협의해졌다. 이러한 측면이 한국 보수 특유의 배타적 성질('우리가 아니면 빨갱이, 종북, 친중')을 설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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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윤대통령이 가진 인지도식의 측면에서 보면 '반국가세력' 표현은 윤대통령 본인의 소신이 맞는걸로 사료되며, 최근 윤석열 행정부의 외교 경향("외치")도 한국의 현존 헌법정신인 Anti-Communism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헌법정신"에 따른 외치는 가치의 측면(민주주의 vs 공산주의)에서는 부합할지 몰라도, 이익의 측면(두 슈퍼파워의 충돌. 미국 vs 중국)과 그 이상의 것(미중대립으로 인한 파국을 사전에 멈추는 것. 키신저, 리콴유, 그레이엄 앨리슨 등)까지도 중시되는 현존 국제사회와 부조리를 일으킬 공산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문재인씨가 정확히 짚어내었습니다. 바로 '냉전적 사고'라고 말입니다.
물론 미국과의 관계는 미국의 필요에 순응하는 형태를 띌 것이므로 눈에 띄는 마찰은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실은 미국이 진정 원하는 템포를 따라잡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미 미국의 확장억제(미 확장억제의 핵심은 핵우산뿐만 아니라 진전된 비핵능력Advanced Non-Nuclear Capabilities에도 있음)에 대한 공약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자체 핵무장 여론을 불러 일으켜보려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항복함으로써 그 징후를 보이긴 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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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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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른하임 작성시간 23.07.03 심각한 인지부조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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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황초롱이 작성시간 23.07.04 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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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cjs5x5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7.04 또다른 발언을 보니 이권 카르텔과 헌법정신이라는 키워드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듯 하네요. 지금 현재 반공으로 협소해진 '자유민주주의'라는 세계관의 배타적 성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구요.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 일부 인선을 두고 야당이 '극우 인사'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좌파가 볼 때나 극우"라는 취지로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오찬에서 "극우라는 것은 전체주의나 극우이지, 지금 야당이나 좌파가 공격하는 건(김 후보자와 김 원장은) 극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매파로 분류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성향과, 김채환 원장의 과거 유튜브 발언을 문제 삼으며 '극우 개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일축한 것이다. //
https://v.daum.net/v/20230703221631909 -
답댓글 작성자cjs5x5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7.04 // 윤 대통령이 이른바 '카르텔 부처'를 지목하면서, 대대적인 기조 변화와 인적 쇄신이 예고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개각 발표 직전 1급 공무원 전원이 인사에 앞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본문에서는 하나회 숙청을 적긴 했지만, 수십년간 일해온 1급 공무원들을 이런식으로 배재해버려놓고 국정이라는게 제대로 돌아갈지 모르겠네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코멘트였습니다. 대선때는 김종인씨가 여기저기 말하느라 바쁘더니 대선이후부턴 박지원씨가 그 바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생각일 뿐이지만.
https://v.daum.net/v/202307031851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