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굉장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유럽,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이란의 중동,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초한전...
다 들여다보고 싶은데 저는 저대로 곤궁한 사정이 있어서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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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우선, 미-일 정상회담과 미-일-필리핀 정상회담이라는 두 사건 만큼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당연히 제대로 다루려면 과거 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그 두 국가의 행적들을 되새김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저에게는 거기까지 해낼 시간과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2024년 4월 10일의 미-일 정상회담과 4월 11일 미-일-필리핀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0일의 미-일 정상회담을 마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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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0일 미-일 정상회담
- 방위 및 안보협력, 우주협력 부분까지
https://cafe.daum.net/shogun/OCbn/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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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0일 미-일 정상회담
- 경제안보-기술혁신-기후, 국제 외교 및 개발, 맺음말
공동성명문
팩트시트
Background Press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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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이 강화하기로 약속한 집단적 역량들 (이어서)
공동성명문
3) 기술혁신, 경제안보, 기후행동을 선도하기 / Leading on Innovation, Economic Security, and Climate Acti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im to maximally align our economic, technology, and related strategies to advance innovation, strengthen our industrial bases, promote resilient and reliable supply chains, and build the strategic emerging industries of the future while pursuing deep emissions reductions this decade. Building on our efforts in the U.S.-Japan Competitiveness and Resilience (CoRe) Partnership, including through the U.S.-Japan Economic Policy Consultative Committee (our economic “2+2”), we intend to sharpen our innovative edge and strengthen our economic security, including by promoting and protecting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이 부분은 분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3-1) 주요 경제주체간 거래사항들
공동성명문 및 팩트시트 (요약)
민간부문
● 양국은 앞으로 중대하며 부상하고 있는 기술인 AI, 양자기술, 반도체, 바이오 기술의 개발 및 보호에 대하여 글로벌 리더에 걸맞는 역할을 강화할 것을 공약(commit).
●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음 2년간 일본에 29억을 투자. AI,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센터,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일본에 건립, 일본 정부와의 사이버 안보 협력.
● 구글이 일본전기주식회사(NEC)와 협업하여 미국-일본-태평양 도서 국가들간의 디지털 통신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 10억불을 투자할 계획.
● 다이이치산쿄(일본 제약회사)가 3억5천불 규모의 새로운 제약시설, 연구소, 저장시설을 미국 오하이오주 New Albany에 신설할 의사를 밝힘.
●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일본 지역의 AI 및 기타 디지털 서비스의 기반이 되고 있는 기존 클라우드 인프라를 2027년까지 확장할 계획을 밝힘. 150억불 규모 투자. AWS는 이 투자가 일본 GDP에 최대 370억불을 기여하고 매년 3050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
● 일본 도요타가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주 Greensboro소재 기존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시설에 약 80억불을 추가 투자할 것을 발표.
● 일본 혼다 항공기 사업부(Honda Aircraft Company)가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주에 새로운 모델인 HondaJet 2600 생산시설을 위해 5570만불을 추가 투자할 것을 발표.
● UBE Corporation(일본 화학회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중의 하나인 'Justice40 Initiative'의 일환으로 루이지애나주 Waggaman에 5억불을 투자해왔. 배터리에 소요되는 전해액 생산공정.
● 야스카와전기회사가 위스콘신과 오하이오주에 로봇 및 반도체 모션 솔루션 제조시설을 새로 건립하기 위해 대략 2억불을 투자 중에 있음.
● 미스이E&S의 미국 자회사인 PACECO와 Brookfield 자산운용사가 캘리포니아항 크레인의 최종 조립과정을 다시 설립하기 위해 협력중에 있음. 이 사업은 1989년 이래 미합중국이 최초로 항구용 크레인 조립역량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미국의 항구 인프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후지필름이 글로벌 세포 요법 위수개발생산(global cell therapy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역량을 확장하기 위해 미국 자회사 2개에 2억불을 투자하기로 발표.
민관복합부문
● 미국의 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는 2대의 MQ-9B 시가디언 UAV 체계를 일본 해안경비대에 수출할 예정. 사업규모는 1억5200만불.
● 일본과학기술재단(JST)가 주도하는 종합 과학기술개발계획 'Moonshot program' 중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미국 양자컴퓨팅 회사 Infleqtion와 일본분자과학연구소(Institute of Molecular Science, IMS)가 강력한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
● 미국의 양자컴퓨터 제조사인 Quantinuum이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을 상대로 5년간 자사의 양자컴퓨터 사용권한을 독점적으로 제공. 5천만불 규모 계약.
● 미국과 일본 양국간에 1억1천만불 규모의 새로운 AI 연구 파트너십을 구성. 워싱턴 주립대학 및 쓰쿠바 국립대학, 카네기-멜론대학 및 게이오 사립대학이 주체. 이 파트너십에 NVIDIA, Arm, Amazon, Microsoft, 일본측 컨소시엄이 연구자금을 제공.
● 미국과 일본 양국은 2023년 히로시마 G7회의에서 구상된 'Hiroshima AI Process'의 진전 및 국가차원의 AI 안전 기관들(AI Safety Institutes)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공약(commit). / 경제안보 부분에서도 다시 반복되는 사항.
3-2) 경제안보
공동성명문 및 팩트시트 (요약)
● 미합중국에게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는 일본이며, 일본에게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도 미합중국. 양국은 서로에 대한 투자와 금융 안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공약(commit).
● 양국간 공적분문 및 민간부문의 이해당사자들을 소집하여 자산시장의 통합(integration), 잠재적인 주요한 개혁사항들에 대한 인지, 각 금융부문 및 규제당국간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회의체(roundtable)을 올해내로 구성할 예정.
● 지속가능한 가치생성을 도모하기 위한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양국의 민간부문 기업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회의체(roundtables)를 내년 말 쯤에 구성할 예정.
● 양국은 서로가 미일 경제정책협의위원회(미일 경제 "2+2")의 틀 안에서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like-minded counties)과 공급망 도전에 대응하고 상호간 결연한 전략부문(예를 들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기회들을 가속화하는 공동의 노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음을 환영함(welcome).
● 양측은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으로 인한 공급망 취약성 등 전략적 부문의 취약성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도모하고자 함.
---> We are cooperating to deter and address economic coercion, through our bilateral cooperation as well as through our work with like-minded partners including the G7 Coordination Platform on Economic Coercion. We are working to uphold a free, fair and rules-based economic order; address non-market policies and practices; build trusted, resilient, and sustainable supply chains; and promote open markets and fair competition under the U.S.-Japan economic “2+2” and the U.S.-Japan Commercial and Industrial Partnership. / 공동성명문 中
● 양국은 앞으로도 계속 Mineral Security Partnership(MSP) 및 Partnership for Resilient and Inclusive Supply-chain Enhancement (RISE) 등을 통해 공급망 문제에서 협력을 도모할 것임.
---> The United States and Japan resolve to explore joint projects, including through the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and the Partnership for Resilient and Inclusive Supply-chain Enhancement (RISE), including ones that diversify key supply chains of critical minerals, and support recycling efforts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scrap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other Indo-Pacific likeminded partners. / 팩트시트 中
● 양국은 양국 사이에 공적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도체 협력들을 환영함. 특히,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 및 향상된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 관한 민간부문에서의 강건한 협력을 환영함.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G7, APEC에서 그러하였듯이 양국은 "우리의 경제(our economies)"를 위해 향상된 회복성(resilence), 지속성, 포괄성, 경제성장, 공정성, 경쟁력을 추구할 것임,
● 미합중국과 일본은 AI생성 콘텐츠들로 인한 위험성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서약(pledge)하였음. 양국은 정부가 제작한 공식 콘텐츠를 인증 및 라벨링하고, AI가 생성한 콘텐츠와 AI가 변경(altered) 또는 조작(manipulated)한 콘텐츠를 탐지 및 식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중에게 투명성을 제공할 것을 공약(commit)함.
3-3) 기후협력
공동성명문 및 팩트시트 (요약)
● 양국은 10년간 에너지 전환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상호보완적(complementary)이고 혁신적인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촉진하며,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Inflation Reduction Act과 Green Transformation(GX)전략을 포함한 양국의 각 국내적 조치의 이행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고위급 대화를 개시한다.
--->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법안은 단순히 미국내 물가를 내리는 차원의 단순한 구상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 양국은 핵융합 에너지 시연 및 상업화를 위한 미-일 전략 파트너십(a U.S.-Japan Strategic Partnership to Accelerate Fusion Energy Demonstration and Commercialization)의 발표를 통해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포함한, 차세대 청정 에너지 기술의 개발 및 배치의 길을 열어나간다.
● 미합중국과 일본은 205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3배로 늘리겠다는 COP28 서약에 대한 양국의 서약에서와 같이, 양국의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업 원자력의 중대한 역할을 인식하는 바이다. 이러한 비전의 차원에서, 미합중국은 2030년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 반응를 재시동하겠다는 기시다 수상의 계획을 환영(applauds)한다.
● 우리 두 국가는(Our two countries) 향상된 소형 모듈 원자로(Advanced and Small Modular Reactors, A/SMRs)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함으로써 변혁적인 기회들을 인식하고 있으며, A/SMRs을 10년내로 배치하기 위한 미일 양국차원(bilaterally) 그리고 다국차원의(multilaterally) 합동 노력들에 대한 양국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확인(affirm)하는 바이다.
● 우리 두 국가는(Our two countries) 후쿠시마 제2 원자력 발전소의 폐로를 위한 파트너십을 계획한다.
●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핵 에너지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며, 러시아산 핵물질로부터 자유로운 농축 우라늄 생산에 관하여 공적부문 및 민간부문의 투자를 증진할 것을 미합중국과 일본은 결의한다.
3-4) 판데믹 및 의약분야
공동성명문 및 팩트시트 (요약)
● 양국은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 보다 탄력적이고 공평하며 지속 가능한 보건 시스템 촉진 등 글로벌 보건 안보와 혁신을 연계하기 위해(to align) 노력하고 있다.
● 미합중국과 일본은 일본 의약품 및 의료기기청(Pharmaceutical and Medical Devices Agency, PMDA)가 워싱턴 D.C. 도심에 사무소를 설립하려는 의사(intent)를 환영합니다. 이 사무소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PMDA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산업계와의 정보 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지난 2월 도쿄에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를 개설했다. 이 새로운 지역 사무소는 이 지역의 26개 국가 및 지역을 지원하여 글로벌 보건 안보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질병 위협에 대한 탐지, 신속한 대응, 지식 및 정보 교환을 개선하기 위한 협업을 강화한다.
● 미합중국과 일본은 책임있는 개발의 증진, 중요 기술들의 보호, 신뢰할만하고 강고한 공급망의 확립에 중점을 둔 미-일 바이오기술 및 보건회의의 출범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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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문
(4) 글로벌 외교 및 개발에서의 협동 / Partnering on Global Diplomacy and Development
The challenges we face transcend geograph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steadfast in our commitment to upholding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UN Charter, and call for all Member States to uphold the Charter’s purposes and principles, including refraining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We remain committed to reforming the UN Security Council (UNSC), including through expansion in permanent and non-permanent categories of its membership. President Biden reiterated support for Japan’s permanent membership on a reformed UNSC.
We reaffirm our commitment made in Hiroshima last year and are determined to further promote our cooperation in the G7 and work together with partners beyond the G7.
---> 이야. 굉장합니다. 미일 양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재편되어야 한다는 강고한 입장을 고수(remain committed)하고 있으며, 미 안전보장이사회가 재편된다면 일본의 상임이사국으로 진출시킨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입장까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reiterated).
공동성명문
We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ll parties promoting open channels of communication and practical measures to reduce the risk of misunderstanding and miscalculation and to prevent conflict in the Indo-Pacific. In particular, we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candid communication with the PRC, including at the leader level, and express the intent to work with the PRC where possible on areas of common interest.
We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ll States being able to exercise rights and freedom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as reflect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ncluding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We strongly oppose any unilateral 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by force or coercion, including destabilizing actions in the South China Sea, such as unsafe encounters at sea and in the air as well as the militarization of disputed features and the dangerous use of coast guard vessels and maritime militia. The PRC’s recent dangerous and escalatory behavior supporting its unlawful maritime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as well as efforts to disrupt other countries’ offshore resource exploitation are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as reflected in UNCLOS. We also emphasize that the 2016 South China Sea Arbitral Award is final and legally binding on the parties to that proceeding. We resolve to work with partners, particularly in ASEAN, to support regional maritime security and uphold international law.
We emphasize that our basic positions on Taiwan remain unchanged and reiterate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as an indispensable element of global security and prosperity. We encourage the peaceful resolution of cross-Strait issues.
---> 솔직히 말하자면 부러울 정도로 중국에 대해 이토록 직설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영유권 분쟁에 대하여 국제법 위반이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이므로 우리(일본과 미국)은 강고하게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팩트시트
Investing in the Indo-Pacific: The 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DFC) and the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have renewed an MOU that enables greater collaboration in financing projects in the Indo-Pacific and beyond.
Building on the U.S.-Australia joint funding commitment for subsea cables last October,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ill collaborate with like-minded partners to build trusted and more resilient networks and intend to contribute funds to provide subsea cables in the Pacific region, including $16 million towards subsea cable systems for Tuvalu, which will connect it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s well as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In addition, Taiwan also plans to provide funding to deliver connectivity to Tuvalu.
In southeast Asia, the United States has announced $5 million in new funding to the Japan-U.S.-Mekong Power Partnership (JUMPP), which puts the U.S. commitment to $35 million since JUMPP’s launch in 2019. The $5 million helps fulfill Vice President Harris’ announcement that she plans to work with U.S. Congress to harness up to $20 million in new JUMPP funding. The U.S. and Japan’s work in the Mekong region has supported over 100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s to expand cross-border power trade and clean energy integration in Cambodia, Lao PDR, Thailand, and Vietnam.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tend to continue our collaboration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nd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to promote our shared values. This includes advancing the MDB Evolution agenda, planned contributions that would enable more than $30 billion in new lending headroom at the World Bank to support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in addressing global challenges, securing ambitious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and Asian Development Fund replenishments, addressing debt vulnerabilities that are holding back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growth potential and ability to invest in critical areas like climate and development including through advancing debt treatment through the G20 Common Framework and enhancing debt transparency, and solidifying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as a quota-based institution at the center of the global financial safety net.
---> 깁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미-일 차원의 대응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공동성명문
We reaffirm our steadfast commitment to the Quad and its shared vision of a free and open Indo-Pacific that is stable, prosperous, and inclusive which continues to deliver results for the region. We reiterate the Quad’s unwavering support and respect for regional institutions, including ASEAN, the Pacific Islands Forum (PIF), and the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We also reaffirm our support for ASEAN centrality and unity as well as the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Southeast Asian countries are critical partners in the Indo-Pacific and the U.S.-Japan-Philippines trilateral aims to enhance trilateral defense and security cooperation while promoting economic security and resilience. Japan and the United States reaffirmed our intention to work to support the region’s priorities as articulated through the 2050 Strategy for the Blue Pacific Continent, including through the PIF as the Pacific’s preeminent institution as well as through the Partners in the Blue Pacific (PBP).
---> 다른 부분들은 이전에도 반복되어 적혀왔던 것들이라 따로 강조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붉은색으로 강조한 부분은 처음보는 부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일본-필리핀이 삼국적으로(trilateral) 방위 및 안보 협력을 추구한다는 부분이 말입니다. 지난 두테르테 때의 기사들과 마르코스 대통령의 임기 직후의 기사들을 떠올려보면 '이렇게 대놓고?'란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이 작업은 미국-일본-필리핀 부분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그만큼 전례가 없으니까요. 기시다 총리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저녁만찬때 했던 발언처럼 말입니다.
https://v.daum.net/v/20240411132718077
// 기시다 총리는 즉각 영어로 답사에 나섰다. 그는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라며 "흔들림 없는 일·미 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다음 세대에 넘기는 새로운 전선에 올랐다"라고 했다. 이어 영화 '스타트렉' 대사를 인용, "당신 모두가 누구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대담하게 가라"라고 했다. //
공동성명문
As we pursue our shared vision of a free and open Indo-Pacific, we continue to build strong ties between key, like-minded partners in the region. Building on the historic success of the Camp David Trilateral Summit,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e to collaborate on promoting regional security, strengthening deterrence, coordinating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assistance, countering North Korea’s illicit cyber activities, and deepening our cooperation including on economic, clean energy, and technological issue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lso remain committed to advancing trilateral cooperation with Australia to ensure a peaceful and stable region.
---> 그동안 인도-태평양의 중요한 키는 한-미-일로 이야기 되어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정학상 그럴 수 밖에 없긴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와 기시다 행정부는 기존의 한-미-일 구도를 미-일-호로 전환시키는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로는 한-미-일의 trilateral한 관계와 미-일-호의 trilateral한 관계가 병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앞으로도 그러할지, 아니면 한-미-일-호라는 quadlateral라는 관계가 만들어 질지, 그것도 아니면 한국이 뒤쳐져버린 다른 프레임워크가 만들어 질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n accordance with relevant UNSC resolutions. We strongly condemn North Korea’s continued development of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including through launches of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ICBM) and space launch vehicles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ies—which poses a grave threat to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 We call on North Korea to respond to continued, genuine offers to return to diplomacy without preconditions. We call on all UN Member States to fully implement all relevant UNSC resolutions, especially in light of Russia’s recent veto. We urge North Korea to cease illicit activities that generate revenue for its unlawful ballistic missile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including malicious cyber activities. President Biden also reaffirms U.S. commitment to the immediate resolution of the abductions issue, and the two sides commit to continuing joint efforts to promote respect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미 국무부 브리핑을 못본지 몇개월 되었습니다. 그때만해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Korea Peninsula)라는 표현을 사용해왔습니다. 이 표현의 기원은 문재인 행정부에서 비롯되었고요. 문재인 행정부 이전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쓰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또다시 북한의 비핵화로 되돌아 온 듯 합니다.
---> 솔직히 저도 두 표현의 실제 의미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단 표현이 바뀌었다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있는거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어떠한 방향으로 향한 기대가 무관심으로 변화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니면 애초에 후순위였던 북한문제가 더욱 후순위로 밀렸거나요.
---> 그 외에 눈에 띄는 점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비토권으로 일관하고 있는 러시아의 태도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과 일본 납북자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일본을 향한 공약이 재확인되고 있다는 것 정도.
공동성명문
We continue to stand together in firm opposition to Russia’s brutal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its strikes against Ukraine’s infrastructure and the terror of Russian occupation. We are committed to continuing to impose severe sanctions on Russia and provide unwavering support for Ukraine. Together, we reiterate our call on Russia to immediately, completely, and unconditionally withdraw its forces from within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borders of Ukraine. Any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in the context of it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by Russia is unacceptable. We also express serious concerns about growing North Korea-Russia military cooperation, which is supporting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and threatens to undermine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s the linkages between the Euro-Atlantic and the Indo-Pacific regions have become stronger than ever, our two countries look forward to continuing to work together to enhance Japan-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and NATO-Indo-Pacific Four partnerships.
---> 한 마디로 줄이자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러시아의 국력기반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소모되어 버린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대한 전세계의 관여를 더욱 끌어들인 계기로도 작용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 그리고 일본에게는 자국의 영향권을 인도-태평양 그 너머로도 확장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성명문
We once again unequivocally condemn the terror attacks by Hamas and others on October 7 of last year, and reaffirm Israel’s right to defend itself and its peopl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At the same time, we express our deep concern over the critical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Gaza Strip. We affirm the imperative of securing the release of all hostages held by Hamas, and emphasize that the deal to release hostages would bring an immediate and prolonged ceasefire in Gaza. We affirm the imperative of realizing an immediate and sustained ceasefire in Gaza over a period of at least six weeks as part of a deal that would release hostages held by Hamas and allow for delivery of essential additional humanitarian assistance to Palestinians in need. We underscore the urgent need to significantly increase deliveries of life-saving humanitarian assistance throughout Gaza and the crucial need to prevent regional escalation. We reiterate the importance of complying wit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s applicable, including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s. We remain committed to an independent Palestinian state with Israel’s security guaranteed as part of a two-state solution that enables both Israelis and Palestinians to live in a just, lasting, and secure peace.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저 미국이 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에 대하여 밝혀오고 있는 입장이 그대로 반복되어 적혀있다는 것 정도.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내용 그 자체보다는 주어인 '우리'가 더 눈에 띕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지역에서 매우 유용한 미국의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인 기자 Said의 원망섞인 질문에 대한 미국의 매크로 답변들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과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일단 이스라엘은 방산분야의 큰 손이다보니 완전히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과 이스라엘의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 그렇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늘 반복하는 말이 있듯이, 미국은 일본에게도 늘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인도-태평양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도 미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라면 일심동체의 스탠스를 취한다고 볼 수도 있을거 같네요. 그러면서 자국의 영향권를 넓혀나가는 게죠.
공동성명문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resolved to achieve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through realistic and pragmatic approaches. It is critical that the overall decline in global nuclear arsenals achieved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continues and not be reversed, and the PRC’s accelerating build-up of its nuclear arsenal without transparency nor meaningful dialogue poses a concern to global and regional stability. We reaffirm the importance of upholding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as the cornerstone of the global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regime and for the pursuit of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In promoting this universal goal of achieving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Japan’s “Hiroshima Action Plan” and the “G7 Leaders’ Hiroshima Vision on Nuclear Disarmament” are welcome contributions. The two leaders also welcomed the U.S. announcement to join the Japan-led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Friends” initiative. We reaffirm the indispensable role of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technology, committing to fostering innovation and supporting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s efforts in upholding the highest standards of safety, security, and safeguards. President Biden commended Japan’s safe, responsible, and science-based discharge of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treated water at Tokyo Electric Power Company’s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Station into the sea. Our two countries plan to launch the Fukushima Daiichi Decommissioning Partnership focusing on research cooperation for fuel debris retrieval.
팩트시트
Deepening our Commitment to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and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President Biden commended Japan’s safe, responsible, and science-based discharge of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ALPS) treated water into the sea. The two leaders welcomed that the U.S. Department of Energy and Japan’s MEXT have removed all excess highly enriched uranium (HEU) from the Kyoto University Critical Assembly and Japan Atomic Energy Agency’s Japan Materials Testing Reactor Critical Assembly to the United States and a new joint commitment to convert the Kindai University Teaching and Research Reactor from HEU to low-enriched uranium fuel and to return its HEU to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also joined the Japan-led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FMCT) Friends” effort to demonstrate our shared commitment toward disarmament.
---> 일단 두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일은(정확히는 일본이겠지만) 현존 NPT체제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격려(commend)하고 있다는 겁니다.
---> 일본은 자신들이 매우 철저히 NPT체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조표시는 안했지만 팩트시트를 보면 일본은 연구용도로 농축 및 보유하고 있던 고농축 우라늄(HEU)를 모두 미국에 반환할 것이라 공약(commit)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어필은 최근 중국의 급격한 핵탄두 보유 증대와 대비되어 보입니다. 과거 중국은 핵탄두를 일정한 숫자로만 유지해왔으나 급격히 증대하기 시작했습니다..
---> 많은 분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겠지만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행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하여 호의적이다 못해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방류 절차가 안전하고 책임감있으며 과학에 기반하고 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애초에 표현부터가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treated water)라고 적혀있을 정도입니다.
팩트시트
Countering Foreign Information Manipulati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committed to working together and last year committed to the joint U.S.-Japan Memorandum of Cooperation on Countering Foreign Information Manipulati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recognize that foreign information manipulation poses a challenge to the Indo-Pacific region and beyond and warrants enhanced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Partnership to Combat Commercial Spyware: Japan has joined the Joint Statement on Efforts to Counter the Proliferation and Misuse of Commercial Spywar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committed to implementing domestic controls and building the international coalition to combat the misuse of such surveillance tools that pose a threat to our mutual national security interests and that enable human rights abuses.
---> 그 외에 저의 눈에 띈 부분들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요즘들어 점차 노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른바 '인지전'에 관련된 미-일 양국의 협력에 대한 공약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디테일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채워져나갈지 지켜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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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는 인적교류 강화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지쳤고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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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공동성명문
Through our shared and steadfast commitment, we have taken bold and courageous steps to bring the U.S.-Japan Alliance to unprecedented heights. In so doing, we have equipped our partnership to protect and advance peace, security, prosperity, and the rule of law across the Indo-Pacific and the globe so that everyone benefits. Today, we celebrate the enduring friendship among our peoples—and among ourselves—and pledge to continue our relentless efforts to ensure that our global partnership drives future peace and prosperity for generations to come.
우리가 공유하였고 확고부동한 공약을 통해, 우리(양 정상)는 미합중국과 일본의 동맹을 전례없는 높이로 끌어올린 대담하고 용감한 발걸음들을 걸어 나갔다. 그러함으로써, 우리는 인도-태평양과 전지구에 걸쳐 모두가 호혜받을 평화, 안보, 번영, 법에 의한 통치를 지키고 증진시킬 우리의 파트너십을 손에 쥐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국민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두 정상) 사이에 우정이 지속됨을 축하하며, 우리의 다가올 세대에게 미래의 평화와 번영을 추동할 우리의 전세계적 파트너십을 보장할 우리의 완고한 노력을 지속 할 것을 선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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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9월 2일.
치열했던 태평양 전선에서의 전투와 두 번의 원자폭탄 투하끝에 일본은 아이오와급 3번함 USS Missouri 함상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최첨단 전략병기였던 전함 위에서 적국군인들에게 둘러싸여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시게미쓰 마모루 외무대신이 받은 위압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2024년 4월 10일.
채 100년도 안되어 일본과 미국은 말 그대로 그 누구도 대체 할 수 없는 파트너이자 동맹이 되었습니다.
만찬장은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전문가와 함께 지도하여 꽃과 나비와 부채로 형형색색 꾸며졌다고 합니다. 마침 일본이 100년전에 워싱턴에 심었다던 벚꽃나무들이 꽃피었을 시기였으니 얼마나 드라마틱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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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제가 놓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사실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냥 요약 및 날림번역이니까요. 또한 가독성도 매우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글들을 쓰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뭐랄까. 분명 대한민국 국민으로써는 속쓰린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중요한 장면을 놓쳤을 테니까요.
물론 이 역사의 장면은 "평화, 번영"보다는 미래에 다가오는 경쟁 내지 전쟁을 대비하는 성격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휩쓸리기보다는, 그나마 '이런 일이 있었구나'하고 휩쓸리는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저 저의 유별나고 변태적인 기벽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또다시 시간과 에너지가 나는대로 미국-일본-필리핀간에 있었던 정상회담 관련 글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전례가 없던 일이다보니 제 눈으로 직접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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