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누네띠네]"북한의 핵공격은 북한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다", 북진통일, 실존적 의미

[cjs5x5]

Any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and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that regime. There is no scenario in which the Kim regime could employ nuclear weapons and survive.

//  미합중국 혹은 동맹국과 협력국가들을 향한 그 어떤 북한의 핵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북한의 핵공격은 북한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다. 김씨 정권이 핵무장을 실현하며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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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안보정책의 근간이 되는 문서중의 하나는 <National Defence Strategy, NDS>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때 발간된 2022년판 NDS에서 적시된 북한관련 내용중에 가장 잘 알려진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공격은 북한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얄밉게도 이러한 문장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 "How?"는 NDS상에 서술되어있지 않습니다. 그저 미국의 핵전력은 북한의 기습적 핵공격을 억지Deterrence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는 정도만 쓰여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국은 앞으로도 남한에 대하여 '확장된 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제공하겠다는 문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핵우산Nuclear Umbrella'라는 표현이 왜 '확장된 억제'라는 용어로 바뀌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국내언론들은 "확장억제(핵우산)"으로 표기할 뿐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눈에는 눈"이듯이 "핵에는 핵"이라는 인지도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확장된 억제'는 공간의 차원에서 확장(핵우산을 동맹국까지)되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수단의 차원에서도 확장(진전된 비핵능력Advanced non-Nuclear Capabilities)된 미국의 핵 억제책이라 적어왔습니다.

https://cafe.daum.net/shogun/OCbn/647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및 미 SSBN 부산기항 / 미 확장억제의 미래?. CSIS 보고서.

그런데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놈의 '진전된 비핵능력'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데?

일단 '발사의 왼편'을 포함한 선제타격 및 투사체에 대한 요격역량이 존재합니다.

비물리적 수단(Non-Kinetic)으로는 스턱스넷류의 핵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혹은 투사체를 유도할 항법위성에 대한 우주전이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자면 핵공격을 결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개인들에 대한 인지전까지 가해질 것이고요. 물리적 수단(Kinetic)으로는 흔히 회자되는 '킬체인'이 그러하듯이 적 종심에 위치한 투발수단을 원격타격하거나 다층방어체계로 요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날까요?

비물리적이든 물리적이든 다양한 비핵수단으로 완전히 방어해냈든, 완전히 방어해내지 못했든, 혹은 주요 전략거점은 방어해냈으나 그 외의 지역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든지 간에...

일단 북한이 실제로 핵공격을 감행했다면 해당기간에 집권한 남한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수행해내야만 합니다. 불안에 떠는 국민여론, 군부의 보복에 대한 요구, 국군통수권자 자신의 인지도식이 통수권자에게 압박을 가할 테니까요. 

북한의 핵공격이라는 거대한 자극Act에 대한 남한의 반응React은 사건의 무마에서 북진통일까지 다양한 행태(Behavior)의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듯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매우 골치아플 것이기도 하고요.

다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미국의 NDS상으로는 Full React에 해당하는 '북한정권의 종말'이 적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개인은 Full React에 해당하는 '북진통일'을 지지합니다.

저는 통일에 대해서는 우리세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준비가 부족하므로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평화체제가 항구적으로 구축된 이후에나 그 다음 과정들이 가능하다고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북한의 실제 핵공격이라는 시나리오에서는 북진통일이 불파기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번 쐈는데 또 안쏜다는 보장은 없으며, 최초의 공격을 한번 막거나 못막은 상황에서 또 다른 핵공격을 막아낼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 심지어 보수를 자처하는 여당조차 "핵에는 핵"이라는 인지도식에서 벗어나지 못한채로 '북진통일'이라는 원초적 선택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다는게 놀라울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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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북진통일'이라는 말의 실제 의미는 무엇일까요. 특히 저 같이 별볼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북진통일'이라는 단어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미 위에서 장황하게 이것저것 써갈겨 댔으나, 과연 '북진통일'이라는 단어는 이런 식으로 마구 써갈겨도 될 단어일까요.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 '잊혀진 전쟁'에서 직접 싸웠으며, 아직도 그 전쟁을 잊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참전용사는 '북진통일'의 실존적 의미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ceEzjkWbW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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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함에도 저는 여전히 북한의 실제 핵공격시 북진통일을 지지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북진통일'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싶으니까요.

양가적인 태도이지만,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재實在가 양가적이라면, 양가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밸틴1]

대일통의 기원, 그 대일통을 포함한 동아시아 왕조체제,
광복의 법적 의미,
북한을 제거해서 얻는 완벽한 전쟁종결
중국견제,
북한주민 구제 및 마약등의 범죄종식,
미래 번영을 위한 발판 확립
등등등
다양한 요인이 북진통일에 중요하며, 그 북진통일의 이익을 설명하는데...

사람들은 이 모든걸 모르죠. 정치한단 의원들조차. 그저 머니나 찾을뿐.

[cjs5x5]

그렇죠. 이익이 있다면 대가도 존재하는데 그 대가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안하죠. 심지어 '우물에서 숭늉찾는 격'으로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도 통일은 어떻고 저쩌고 기대되는 이익은 어떻고 저쩌고...

그렇게 교류를 많이하고 준비도 많이 되어있다던 독일조차 아직도 통일에 따른 대가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마치 통일은 우리가 원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통일 해야하는 시나리오도 있는데 말입니다.

[밸틴1]

cjs5x5 맞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죠. 말씀하신 댓가(부작용)와 이익모두 독일만봐도 나오는데,
아까 말한 요인들 하나하나 짚을 생각 안해요.

교육단계에서부터 추상적이고, 정책도 개판이라 다 문제죠.

비스마르크가 나와도 잘될까말까 싶습니다 ㅠ ㅠ